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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 ]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은 건수 385건 - 배출부과금 32억4,000여 만원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 ]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은 건수 385건 - 배출부과금 32억4,000여 만원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대기업이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수치를 조작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들이 최근 5년 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385건에 이르고, 배출부과금은 32억4,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TMS 부착 사업장 630여 곳 중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배출부과금을 낸 곳은 16억1,516만원을 낸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로 집계됐다. 연도별 초과부과금 부과(통보) 및 행정처분 대상 시설 현황 (단위 : 천원, 건) 구분 ‘14 ‘15 ‘16 ‘17 ‘18 상반기 계 초과부과금 부과(통보)액 414,028 1,348,623 998,807 299,805 179,185 3,240,448 행정처분 건수 67 64 97 85 72 385 다음으로 울산의 동서석유가 3억4009만원, 충북 청주의 ㈜클렌코(구 진주산업) 6,212만원, 강원 삼척의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원, 충북 청주의 ㈜다나에너지솔루션 5,383만원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세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전남 여수 LG화학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경기 연천에 있는 의료폐기물소각업체인 도시환경㈜이다. 해당 사업장은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8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배출허용기준 초과부담금 부과(통보) 상위 10위 사업장 순위 지역 회사명 초과부과금(원) 1 충청남도 현대제철㈜ 1,615,167,360 2 울산광역시 동서석유 340,096,360 3 충청북도 (주)클렌코 62,123,890 4 강원도 한국남부발전(주) 삼척발전본부 57,497,540 5 충청북도 (주)다나에너지솔루션 53,837,630 6 충청북도 성신양회(주) 단양공장 52,253,020 7 경기도 도시환경(주) 48,190,030 8 전라남도 가이아 38,721,240 9 경기도 디에스이앤이㈜ 36,954,060 10 경상남도 남부발전 하동화력 35,195,010 11 전라남도 KC환경서비스(주)-월내 29,614,160 12 전라남도 (주)피엠씨텍 27,604,560 13 전라남도 한국동서발전(주) 호남화력본부 27,271,100 14 경기도 대일개발㈜ 24,905,100 15 경상북도 네비엔 24,837,230 16 강원도 쌍용양회공업(주)영월공장 23,904,730 17 충청남도
[농어촌 인력난 해소]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 법안 발의
[농어촌 인력난 해소] 농어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 법안 발의
[사진=김종회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10월 도입했고,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재배․수확․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하여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현행법상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 19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6년 200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1,086명, 2018년 2,8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2019년 상반기에만 2,597명이 농어촌에 투입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농가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체류기간이 짧다 보니 본격적인 영농철인 5월말부터 10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수확기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출국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가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번기 부족한 일손 수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정비되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국회의장,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하원의원 대표단 예방 받아
국회의장,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하원의원 대표단 예방 받아
[사진=국회 미 의회 하원의원 대표단]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8일(목)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하원의원 대표단의 예방을 받고, 북핵 문제 등 한미 간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먼저 CSGK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한미동맹으로 또 다른 평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특히 "미 의회의 한국연구모임을 알게 되고 우리 의회도 미국연구모임을 새롭게 구성했다. 오는 5월에 출범해 같은 달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자꾸 만나야 대화가 되고 역지사지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 한미동맹과 양국 의회관계 강화를 위해 자주 만나 대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미 베라 하원의원 겸 CSGK 공동의장은 "오늘 DMZ을 방문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불과 1년밖에 안됐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 간 강력한 파트너십과 우정이 필요하며 이는 의회 간 교류를 통해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화답했다.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겸 CSGK 공동의장은 "우정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화하고 싶다”며 “한국의회의 미국연구모임을 환영하며,기다리고 있겠다”고 답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진표 의원은 "켈리의원 말씀처럼 한미 간 의원외교가 좀 더 가까워지려면 허심탄회하게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면서 "한미 FTA 개정협정 과정에서 외국 철강제품의 수입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섹션 232조항’ 적용 대상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불이익에 대한 큰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것이 새로운 통상마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 의회, 특히 코리아스터디그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으며 미측 의원들은 워싱턴으로 돌아가 미행정부와 이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했다. 미 의회 한국연구모임(CSGK: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은 미 의회 내 친한파,지한파 의원을 늘리고,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의회 간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해 2018년 2월 발족했다.
[김상현 전 의원]  정치의 본질 실천했던 큰 어른 - 통합과 포용, 화해와 조정의 정신 받들어야”
[김상현 전 의원] 정치의 본질 실천했던 큰 어른 - 통합과 포용, 화해와 조정의 정신 받들어야”
[사진=김상현 전 의원 추도식 축사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8일(목) 오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 김상현 전 의원의 1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경림 선생은 김상현 선배님에게 무경(無境)이라는 호를 지어주셨다. 경계가 없다. 내편, 네편이 없다는 뜻이다”면서 “지금의 우리 국회가, 우리 정치인이 본받고 받들어야 할 정치의 본질을 몸소 실천하셨던 큰 어른이셨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선배님께서 실천해오셨던 통합과 포용, 화해와 조정의 정신을 우리 후배들이 받들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지금,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에 민주주의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문 의장은 “그 곳 하늘에서도 대한민국 국회와 대한민국을 지켜봐 달라. 새로운 100년을 슬기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고 김상현 전 의원은 1965년 국회의원에 당선돼 6·7·8·14·15·16대 국회에서 6선 의원을 지냈으며, 2018년 4월 18일 향년 83세 노환으로 타계했다.
[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사회적가치 역량 평가 시행 일정 발표
[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사회적가치 역량 평가 시행 일정 발표
[정치닷컴=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일정을 발표하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행정안전부등록 제266호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연구 보고 기관이다. 연구원은 국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소들을 파악하고 행복결정 요인, 행복공식, 행복수준 등에 관련한 정책적 뒷받침을 하려는 행복지수평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 전략 수립 등 지표상 열등한 정책의 보강 및 보완을 통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며, 행복지수평가 기초자료를 토대로 중앙‧지방간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 안정과 혁신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가치 기준의 패러다임의 확립을 위하여 2017년 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 평가의 세부사항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량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한 사회적 성숙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사회적가치 역량 평가 ‣평가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전략 수립 •지표상 열등한 정책의 보강, 보완 및 지원전략 수립 •지역주민의 행복지수 기초자료 활용 •중앙과 지방간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 역량 강화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격차해소, 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대 및 주민 생산성 향상,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시책 발굴 •지방행정 변화에 대응,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정책행정 성과를 객관적, 체계적 행복지표 평가에 의해 공개 ‣평가의 취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여 행복추구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한 삶의 질 및 행복수준 향상은 정부정책의 일차적 목표이며 물질적 풍요로움, 정신적 삶의 질 향상, 행복에 대한 정책집행은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 •역대 각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국민행복’이라는 기치 아래 수 많은 공약을 발표했고, 대다수 국민 또한,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 •정부와 민선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국민행복’을 받아들였는지, ‘행복의 측 정’ 또한 준거의 명확한 제시가 없었음.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는 경제, 환경 및 사회문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행복 과 삶의 질, Well-being 등 “국민행복”과 관련된 지수로 파악하고자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지표로 통합 평가 기준을 만들었음. [사진=2017 지방자치단체 행복지수평가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가치 역량 평가”의 방향 1. 기본방향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확대, 고용불안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사회적 만족도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책임성의 중요도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 •사회적가치는 경제적가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개인을 초월(혹은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하여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임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음 •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의 제고는 중앙정부 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음. 주민들과 직접 부딪치는 접점에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 주요평가내용 • 안전 • 노동 • 일자리 • 사회적 약자 지원 • 공동체 • 지역경제 • 환경 • 주민참여 3. 활용계획 •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관한 기본 방향제시 및 지자체 자체평가, 생산성 측정등 지자체 평가에 사회적 가치의 적용 방안제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지자체의 대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역량강화 방안 모색 • 사회적 가치를 합의하기 위한 지역 내의 참여자, 참여구조, 참여절차 등을 위한 방안제시 • 사회적 가치 역량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행복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안 모색 평가대상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평가방법 •정량지표: 통계자료에 의한 계량적 평가 •정성지표: 조사 분석 및 인터뷰평가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문화, 보건, 의료, 생활기반, 환경 등 세부지표 ‣평가절차 •1차평가: 계량통계평가 (공적서) •2차평가: 주민평가 (리서치) •3차평가: 전문가 인터뷰 실시 •4차평가: 최종심사위원회 심의 및 결정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자원봉사단] ‣시행절차 및 일정 •5월~ 평가 실행 공문발송(전국지자체/의회) 보도자료 배포 및 협조공문 •6월~ 홍보자료 발송 평가모형, 지표체계, 평가체계, 시상계획 사회적 가치 역량 평가단 발족(학회/단체/기관) •7월~ 세부평가기준 확정, 평가 준비보고회 •9월30일~접수마감 1차평가(정량평가)~5일간 2차평가(정성평가(전문가/시민))~5일간 3차평가(인터뷰 평가)~10일간 최종심의회의~5일간 •10월~수상단체 언론발표 및 통보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삶의 질 향상 및 창조적 성과, 미래 지향적 발전가능성 평가 및 주민생산성 향상 개발 평가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의 성과를 파악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의 지침역할 •주민 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정책 수립과 정책의 효과성 평가 활용 •주민의 행복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과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산정근거 •지역 주민 생산성 향상 개발 및 주민 행복 향상
국회입법조사처,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토론회 공동개최
국회입법조사처,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토론회 공동개최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공동으로 4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주제 발표에서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 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김재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에 나선다.종합토론에서는 김동건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윤성욱 재정관리국장(기획재정부), 김기완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KDI), 정진혁 교수(연세대), 김선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산업연구원), 정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불충분]  장애 극복하고 능력 발휘하는 특별한 인재’ 대우받는 사회 풍토 다져나가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불충분] 장애 극복하고 능력 발휘하는 특별한 인재’ 대우받는 사회 풍토 다져나가야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7일(수) 오전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먼저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한걸음 한걸음이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장애인들의 삶에 큰 용기를 주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만 일자리의 절실함은 장애인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뒤, 장애인 고용촉진 및 복지정책 제도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장애를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특별한 인재’로 대우받는 사회 풍토를 다져나가야 한다”며 “국회는 물론 사회 각 분야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장은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적극 실천하는 사례들을 널리 알려주시길 당부하며, 이를 통해 기업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사회의 큰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2019년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참석
국회의장, ‘2019년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6일(화) 오전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년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비록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북한과 미국 서로가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며, 이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상호간 예측가능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하노이 북미회담이후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3차 북미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남북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입장을 알려달라고 했다. 앞으로도 희망을 놓지 않되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예리하게 살피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담한 지원과 협력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북한이 문호를 열면, 대한민국은대륙으로 연결된다. TSR(시베리아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등 육상은 물론 해상의 길목에서도 한반도는 세계 물류와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이어 "오늘 강연에 나서줄 짐 로저스 회장님도 최근 한반도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했다”며 “한반도에 ‘평화가 곧 경제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동북아,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커다란 기회의 문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新남방정책의 핵심이 아세안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 3월 중 착공 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지연 - IC 설치 중재안 마련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 3월 중 착공 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지연 - IC 설치 중재안 마련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번 달 초 2차례에 걸쳐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와 관련하여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예산 부담 관련 입장 차이로 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며, “양측 모두 의원실 중재안을 오늘(17일) 수용하여 북구미 IC 건설이 돌파구를 찾아 4월 중 공사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은 “북구미 IC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3월 중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북구미 IC 위치 변경(도량동 → 선기동)에 따른 사업비 부담에 대한 구미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의원실에서 중재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실이 제안한 중재안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양측이 공사비는 50:50으로 분담하고, 한국도로공사는 IC 영업시설 예산 100%, 구미시는 보상비와 시민들의 편익과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공사 예산 10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어제(16일) 저녁 구미지역 모 언론사에서 의원실과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단독기사로 전혀 사실과 다른 해법을 보도해 북구미 IC 착공을 손꼽아 기다려온 시민들은 물론이고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사진=유튜브캪쳐] 백 의원은 “지금까지 구미 시민들께서 북구미 IC 조기 착공 및 완공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사가 안전하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구미 IC 신설은 2021년 10월 즈음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