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2019년 4월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게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되었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할 때다.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하며,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영리병원은 과잉의료, 의료비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 [사진=mbc켚쳐화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영리병원을 사전 승인 했던 정부도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 특히 병원의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을 맞아 형 집행정지와 석방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하 특별성명 전문 존경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법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4월 16일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형 집행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에 의거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고, 4월 16일 자정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7호에 명시된,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관련 사건 대부분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있습니다. 주된 사건의 재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확정된 징역 2년의 형을 먼저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체제 및 법치주의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2년형을 초과한 2년 18일 동안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결과, 관련 사건들이 무죄로 확정된다면, 별건 형 집행은 지난 2년 18일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자유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러한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구금상태라는 점을 악용하여, 검찰이 2018년 2월 1일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일이 2018년 4월 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1심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병합심리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렇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1심 단계에서부터 병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부합함에도, 법원과 검찰은 무언가에 쫓기듯이 사건을 쪼개어 재판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법에 근거한 재판절차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11월 21일 2심 선고가 있었고, 검사와 국선변호인이 상고하지 않아 2018년 11월 28일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날부터 형 집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별건 형 집행을 통한 명백한 정치보복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검찰이 편의에 따라 범죄사실을 분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SK 89억 뇌물요구라는 단 하나의 범죄사실을 별건으로 하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 이후 검찰은 관련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범죄사실을 다시 끄집어내어, 또 다시 기소하고, 법원은 사건을 병합하지 않은 채 검찰이 기소한 대로 사건을 분리, 진행하여 판결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편의나 법원의 재판편의가 피고인의 방어권 및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탄핵사태 이후 지금까지 온갖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그 스스로 이익을 취득한 내용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 전에 검찰과 특검이 유죄로 단정한 것은 무혐의를 주장 입증할 기회를 박탈해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표적수사에 의한 구속기소와 사법살인은 사법적 정의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살인적인 수사와 재판과정을 묵묵히 감내하였습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은 580여장에 이르는 피의자신문조서와 공판조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형사 재판은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사실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해석한 법규를 적용하는 작업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라도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른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불구속 재판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기초에 해당하는 원칙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 67세를 넘긴 나이로 70세를 바라보고 있는 독신 여성으로서, 오랜 구금생활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관련 사건의 대법원 심리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며, 이 사건은 우리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거짓 여론조작에 의한 탄핵절차의 불법성은 차치하고라도, 그 이후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발생한 별건 구속영장 발부 및 별건 공소제기에 이은 별건 형 집행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과오로 남을 것입니다. 하늘과 양심은 속일 수 없는 법이고, 인과응보, 사필귀정, 자업자득은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형 집행 정지로 석방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참회의 기회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은 이 기회를 걷어차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외 당원 일동

[사진=이미선 후보자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강원지방변호사회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의견의 다양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의 인정으로 완성된다.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을 지켜내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소수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에 관해 열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총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서울대 법대 출신이 아닌 헌법재판관은 단 2명뿐인데다 여성 헌법재판관 역시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미선 후보자는 1970년 강원도 화천에서 이발사의 딸로 태어나 지방대인 부산대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6기로 헌법재판관상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지역 인재로 헌법재판관 구성에 다양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강원도 출신 법관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은 이 후보자가 유일하다. 또한 지역 중에서도 가장 변방으로 불리는 강원도 출신인 이 후보자가 향후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지방분권 실현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선후보자 부부가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문제되고 있기는 하나, 주식투자는 부동산 투기와는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상적인 투자로 받아들여 지고 있고,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주가조작 등의 위법행위가 없다면 단순히 재산 중 주식비중이 높다는 것만으로 문제 삼는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의 본질을 벗어난 지나친 문제제기라고 보인다. 게다가 이미선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전 주식을 이미 매각했고, 배우자 소유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과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사건을 대하는 통찰력과 인권 감수성,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고, 임명시 헌법재판관 내 유일한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으로 서울 법대 출신의 60대 남성이 주류인 헌법재판소 내에서 균형을 잡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미선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은 강원도 산골 출신 이발사의 딸이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대 위에 서는 모습을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본다. 우리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 지방분권 실현 등을 위해 이미선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한다.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조동용 및 임원 일동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황창규 회장이 취임한 2014년을 기점으로 KT 자회사 산재사고는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본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황 회장 취임 이후 실시한 대량 구조조정이 위험을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각각 34명, 37명이었던 자회사 산재사고는 황창규 회장 취임 다음 해인 2015년 73명으로 2배 증가했다. 특히 아현화재가 발생한 작년의 경우에는 105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KT 산재사고는 2013년과 2014년 63명과 51명에서 2015년 45명으로 작년에는 33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황창규 회장이 2014년 취임 직후 8400명 규모의 대량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KT산재는 줄고 그 자리를 채운 자회사 산재는 오히려 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외주업체 상황은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훈 의원실과 김성수 의원실이 지난 13일 면담한 KT상용직 수도권 서울지회 조철호 지회장에 따르면 “노후 전신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있고, 이런 인사 사고 시 협력사 평가점수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듬해 탈락위기로 이어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모르게 처리된다”며 “동료가 죽었는지조차 몰랐다”고 진술했다. 상용직노조는 전체 산재처리 규모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종훈 의원은 “단기성과에 집중한 황창규 회장이 대량 인력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자회사와 외주업체들 업무강도가 가중됐고 현장위험마저 증가한 것”이라며 “이런 열악한 요인들이 아현화재로 인한 통신재난의 주요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하고, 보유한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대상자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35억원대의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재판을 담당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각종 의혹을 받은 바 있어,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보자와 남편 모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어 현행법상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사진=jtbc 캪쳐화면] 이에 홍철호 의원은 현행 「재산 공개 및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 기준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와 ‘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은 법 시행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하여 재산을 공개해야 하며,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인 대상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만약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에 대한 매각의무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홍철호 의원은 “사회적으로 권력층 자리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를 백승주 의원과 국회 부민포럼이 공동 개최했다. 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제7차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비판의 감정을 넘어서 참담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오지랖을 운운하며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김정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국제사회에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미국은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동네북 신세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건과 같이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이번 회담의 성사 배경과 결과에 대해 따질 것은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자유한국당의 북핵, 외교, 안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백승주 의원이 시의적절하게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라면도 안 익는 2분간의 단독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과 함께 앞으로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서 남북정상회담을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하게 진행하며, 대북안보라인을 교체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날 토론회는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의 발제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의 연이은 토론, 이후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사와 축사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정상회담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데, 잘못된 시기에 한미정상회담을 해서 동맹이몽(同盟異夢)만 하고 왔다”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청와대와 백악관의 개별발표를 보더라도 우리는 한미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정상회담이 중심 내용이었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1/3,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가 1/3, 한미 FTA 문제가 1/3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각인시킨 것이다”고 발표했다. 결국 “1차 미북정상회담은 트럼프의 오산이었고 2차 미북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오판이었기에, 앞으로 미북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 양국 모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만이 초조하게 판세를 깨뜨리는 것에 올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 대북 특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는 안보문제에서 한미, 남북, 미북간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비핵화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부연하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은 “미국과 북한이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 본심을 드러내며 충돌한 참사를 수습할 필요성과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공고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김정은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은 2018년의 비핵화를 통한 대외적 평화공세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는 외교참사의 책임을 지도자가 지지 않고 인민들에게 떠넘겨 핵을 보유하며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공포정치와 공안정국의 시작을 선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뒤따른 질의응답시간에는 본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사성을 반영하듯, 이주영 국회 부의장, 김광림 의원, 김규환 의원, 김선동 의원, 김정재 의원, 이만희 의원, 이종명 의원, 이철규 의원 등 많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주어졌다. 마무리 발언에서 백승주 의원은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찾고자하던 앞모습의 답이 나온다”며 “우리 대통령께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골병든 것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인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15일(월)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하고, 경기여성연대ㆍ기지촌여성인권연대ㆍ두레방ㆍ(사)햇살사회복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및 법안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마련된 이번 입법토론회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 조례 등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나영 교수(중앙대)는 “미군 ‘위안부’ 손배소송 판결은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쟁과 자국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이면서 당사자라는 우리 안의 트라우마가 이 문제의 해결을 막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법적 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원고 공동대리인)는 “2심 판결에서 국가가 성매매를 정당화ㆍ조장하며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성병관리를 했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법을 위한 근거가 명확해졌다”면서 “법률적 판단만 남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국회가 피해자들의 요구에 신속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박영자씨(두레방)는, “우리는 내 나라에서 버림받았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해서 갔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지도 못한 채 간 것이다. 너무 무섭고 싫어서 도망가면 잡혀서 죽도록 맞았다. 기지촌에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었다. 국가로부터 사과 받고 싶다.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토론자로 나선 우순덕 대표(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는 “아직도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냉랭하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자신의 이름과 얼굴도 공개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할머니들께서 다시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겪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따뜻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역시 토론자로 나서 “불법 성매매 과정에 국가가 개입한 이상,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생활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경기도 의회 핵심 아젠다로 삼아 입법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2013년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정부 문건을 폭로한 이후, 특별법을 발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입법의 추진 동력이 만들어지지 못해 피해자분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라며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2심 판결이 나온 만큼, 이번 토론회를 동력으로 삼아, 국회에서의 입법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故 장자연씨 사건과 버닝썬 사건처럼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포상금과 구조금 등을 통해 육체적ㆍ정신적 치료비 등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정의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공익신고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故 장자연 사건의 공익신고자인 윤지오씨를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8일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초청 간담회’에 이어 14일에는 윤지오 씨의 책 『13번째 증언』 북콘서트를 열었다.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소속 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제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인구 5천만 국가이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연 7개국 중 6개국이 식민지배와 제국주의 경험이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국민의 저력으로 3만 불 시대를 열어낸 만큼 포용국가의 성공을 위해 당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승희 위원장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입법과 정책으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면서 “65세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3배 확대, 만7세 미만 보편적 아동수당, 실업급여 확대, 공공임대주택 17만6천호 공급, 고교 무상교육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위원장은 오는 5월 10일 국회의원 및 원외지역위원장을 특위위원으로, 시구의원단을 홍보위원회로 조직화하고, 지역위원회 동협의회장들을 중심으로 골목홍보단을 조직하여 ‘전국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기관 주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은 임기동안 의원외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자신이 추진해온 일련의 국회 개혁과 관련 “혁신이나 개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초작업을 잘 해놓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의장은“세계 각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외교와는 별도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대미 의원외교가 취약하다며 대미 의원외교의 강화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문 의장은 또 지난 10일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제안한 국회의 총리 복수추천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과 관련 “원 포인트 개헌이라고 알려진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했던 개헌안도 있고 그 동안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왔던 개헌안도 지방분권과 같은 수직적 권력분산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지금 개헌의 쟁점은 국회에서 총리 추천 등 수평적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 아르고스시스템의‘일반 뉴스 및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에서 개헌 쟁점 중 ‘지방분권’및‘정부형태’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국회사무처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백서」를 발간해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에게 계속 알리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해 현대적 감각의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 국회를 방문한 모든 국민에게 문화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국회도서관 중앙홀에 오픈형 서가 설치, 자유열람실 조성, 북카페 등을 설치해 자유롭고 편안한 국회 내 핫플레이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