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11일 ‘SOFA(한미주둔군 지위 협정)’ 합동위원회에서 부평 캠프마켓 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한미간 합의했다는 결과를 이날 오전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정유섭 의원] 인천 부평 주한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앞서 지난 8월 부평 캠프마켓 일부 반환(오수 정화조 부지)에 한미가 처음 합의한데 이어 3개월여 만에 즉시 반환까지 성사된 것이다. 11일 오후 국방부는 부평 캠프마켓을 비롯, 원주-캠프이글, 캠프롱-, 동두천-캠프호비-의 4개 패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고, 서울 용산기지 반환 협의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는 SOFA 합동위 합의결과를 공식발표했다.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과 2011년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미군기지내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책임에 대한 미국 측과의 이견으로 그동안 반환이 지연돼 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캠프마켓이 이제야 온전히 부평 주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기지 내 오염되지 않은 지역부터 주민들에게 우선 개방하고 오염지역은 조속한 정화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캠프마켓 즉시 반환이 합의됨에 따라 해당부지 확보를 전제로 추진 중인 ‘장고개길 연결 사업’과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유치’ 그리고 ‘부평트램 건설’ 등 주변지역 개발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캠프마켓 주변인 ▲부평 산곡동 주안장로교회 앞 도로개설 사업에 8억원, ▲신촌공원 조성 사업비로 1억2,000만원의 국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섭 의원은 “캠프마켓 반환과 인접한 주변지역 정비로 이 지역 도로망과 도시미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330일의 기간을 다 채운 뒤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3법의 처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유치원3법이 표류하지 않고,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보니 유치원3법을 아예 언급도 안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법안 순서도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서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왜 유치원3법을 정쟁의 인질로 쓰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문희상 의장과 협상에 임하는 분들이 왜 유치원3법을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전혀 성질이 다른데 묶어서 처리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330일을 넘어, 작년 10월 5일에 처음 사립유치원 문제를 제가 들고 나왔으니 오늘로 꼬박 433일이 됐다”면서 “국민들이 빨리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이 법이 자칫 잘못하면 극한 정쟁의 격랑 속에서 그냥 유실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마지막으로 “유치원3법을 볼모로 잡지 말아 달라”면서 “유치원3법이 표류하지 않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저 또한 저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로봇직업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내년도 신규 사업 예산 15억 5천만원이 통과되면서 구미에 센터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장석춘 의원] 로봇직업교육센터사업은 제조 현장의 로봇 활용 확대에 따른 직업훈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로봇오퍼레이터 및 코디네이터 등 현장 맞춤 교육과정 개발·운영, 시설 및 장비구축 등 2024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95억원(국비 180억원, 지방비 11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제로봇연맹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종사자 1만명 당 로봇활용대수 710대로 세계최고 수준으로 부품조립, 도장, 포장, 검사, 용접 등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 로봇 활용을 위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제조로봇 분야 인력 수요는 2026년까지 16,177명으로 2017년 기준으로 1,019명, 업체별 6.5%의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로봇활용 인력 양성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속히 로봇직업교육센터를 구축하여 로봇오퍼레이터·코디네이터 등 미래 유망 분야의 전문 교육을 활성화하고, 악화되어 가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구미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로봇직업교육센터 설립은 장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부터 직접 발굴하여, 인력 양성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로봇인력이 중소기업에 많은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소속을 옮기며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계속 추진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업임에도 로봇이라는 산업 특성상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을 맡아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으로 진행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 등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직업교육센터의 설립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산자중기위 예결산소위 위원으로 참여하며 해당 사업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현대로보틱스, 로봇을 활용하는 중소기업 등과 ‘로봇과 함께 만드는 미래형 일자리’토론회도 주최하여 정부부처, 지자체, 기업 간의 활발한 협업을 이끌어 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장 의원은 “경영난, 인력난에 빠져있는 구미 제조 기업을 살려보고자 3년 동안 여러 정부부처와 기재부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추진했던 로봇직업교육센터 설립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다” 며 “이번 예산 확보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가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사진=김세연 의원] 시상식은 12월 11일(수) 오전10시 30분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개최된다. 백봉신사상 수상자는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산하 백봉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가 매년 국회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해 왔으나, 작년부터는 동료의원들의 내부적 평가와 국회출입기자들의 외부적 판단을 함께 반영하기로 하였다. 선정 결과는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들의 답변을 통계전문가 한양대학교 남은우 박사에게 통계 의뢰하여 도출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들과 기자들은 신사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정직성(35.15%),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29.1%), 의회민주주의 실천(15.35%), 정치적 리더십(10.6%), 언어구사(7.95%), 보편적 세계관(1.85%)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여 주었다. 백봉신사상은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독립운동가, 대한 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의원, 보사부 장관 및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라용균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12월 8일 오후 2시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예산.홍성발전 10년을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4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2,000여명의 홍성군 주민들이 참석해 홍문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아울러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태흠, 이채익, 성일종, 민경욱 국회의원, 김석환 홍성군수 등도 참석해 홍문표의원의 의정보고회를 빛냈다. 특히 홍일성 전국이통장연합회장이 전국 9만3천여명에 달하는 이통장들을 대표하여 홍문표의원에게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에 노력한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뿐만 아니라 12년간 농림축산분야 상임위 활동에 헌신한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전국 27개 농축산단체 대표인 임영호 전국농축산연합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외에도 김홍길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등이 참석해 홍문표의원에게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국회 예결위원장 등의 경험을 살려 예산·홍성 발전 주요사업 성과인 ▲장항선 단선철도 복선철도로 승격(총 사업비 7,915억), ▲서해선복선고속철도 사업비확보(3조 6,558억), ▲광천역사 개량2단계 사업비 확보(총사업비 8,498억)등과 함께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 관철, ▲이통장 수당 현실화법 대표발의를 통한 10만원 인상관철, ▲유관순열사 서훈등급법 대표발의를 통해 1등급 격상관철,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 대표발의, ▲무궁화 대한민국 나라꽃 법안 대표발의 등 주요정책관철 성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다. 특히 홍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2016년 10월 7일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입법검토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충남·대전 염원인 혁신도시법 상임위 소위 통과까지 수년간의 노력들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혁신도시 특별법 발의 ▲국가균형특별법 대표발의 등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들과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년간의 노력 끝에 충남·대전의 염원인 혁신도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쏟은 노력들을 지역주민들께 상세히 보고드렸다”며“반드시 혁신도시법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우리 충남이 제2의 도약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지난 4년간 쉼 없이 달려온 의정활동에 대해 홍성군민들께 상세히 보고하고 소통하는 아주 뜻 깊은 자리였다“며”지역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3~4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가 언론 등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 44.3%에 비해 10%p 가량 높게 나온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신뢰한다’는 응답 41.8%보다 12%p 가량 높게 나왔다. [사진=김상훈 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이 특정정당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가 38.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의심되어서’가 29.4%, ‘조사방법이 불공정해서’가 22.9%로 각각 나타났다. 여론조시기관이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1%가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조사결과가 너무 달라서’ 라고 응답했고, ‘조사과정이나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가 31.7%, ‘조사결과와 실제결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가 25.3%로 나타났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9.5%가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꼽았고,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23.3%, ‘여론조사기관의 불공정 조사에 대한 처벌 강화 ’17.8%, ‘여론조사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12.0%로 각각 나타났다. [사진=여론조사 신뢰도 답변율▲김상훈 의원실] 이번 여론조사는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무선전화 RDD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국 19세이상 남녀 1001명이 응답하였고, 표본오차는 ±3.1%p이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발표결과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며, “여론조사기관과 조사의뢰자,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국민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5일 입수한 우리들병원 유동화기업어음 본평가보고서에 따르면,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는 2012년 산업은행의 1400억 원 대출에 대해 ‘본 건 ABCP(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의 적기상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소는 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회장의 대출 당시, 산업은행의 대출건에 대해 신용평가회사가 ‘차주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주요 위험요소로 인식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2012년 우리들병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당일 날짜로 작성된 보고서다. 심 의원은 위 보고서가 특혜 대출 의혹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출 당시 외부 신용평가 기관도 이상호 원장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의미로서, 이상호 원장의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었고, 대출 심사에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는 산업은행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상호 원장 및 당시 우리들병원의 신용과 경제적 능력이 채무불이행 위험을 강조할 정도로 좋지 않았음이 확인된 이상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당시 대출과정에 일조했던 자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공표행위가 단순한 참고가 아닌 사실상의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특정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되는 과대표집 현상, 응답자 성별편중 문제, 여론조사결과와 실제 투표결과의 과도한 불일치 문제,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수시로 달라지는 문제, 조사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을 여론조사 설계에서 애초에 배제하는 문제, 표본설계에는 포함하지만 실제 접촉할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문제, 모집단 구성비례에 따르지 않고 유의할당을 적용하거나, 조사대상 집단을 조사 후에 변경해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는 문제, 설문지에서 선택사항을 일부러 삭제하거나 질문 문구에 특정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하는 등 손쉬운 조작가능성 문제 등 그간 언론을 통해 숱하게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에 따른 것이다. 특히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여론조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김 의원이 마련한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5장 3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일반기준을 도입했다. 현행 선거여론조사기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으며,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관련 이관하여 규정하였고, 벌칙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여론조사기관 재등록을 보다 엄격히 했다. 여론조사기관이 이 법상 규정된 죄를 범하면 3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고, 같은 범죄로 다시 문제가 되었을 경우 10년이내 재등록을 금지하여 사실상 퇴출시키도록 했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하지 말아야 할 기본 금지행위를 신설해 위반시 엄벌토록 했고, 특정 여론조사기관이 1회이상 연속하여 국정지지도 조사 또는 정부의 전국단위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여론조사의 의뢰자가 아닌 자 100인 이상 연서에 의해 검증을 요구할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의무화 했고 검증결과 부정 및 불공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여론조사특성상 내부자 신고가 매우 중요함으로 정치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부정 및 비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부실하고 졸속적인 조사를 막기 위하여 전국단위 여론조사의 경우는 최소 3일 이상 조사를 의무화 하고,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를 늘렸으며, 전국단위 여론조사에서 각 지역별 결과만을 별도로 떼어내 공표・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김 의원은 “오늘날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새로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여론을 거짓으로 왜곡시키기도 하며,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결정적 잣대가 되기도 하는 만큼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진 만큼 이번 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을 덜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9일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발목 잡은 본회의 안건 199건 중에는 직 ·간접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법안 102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는 자한당 의원들이 대표발의 하여 원안으로 반영시킨 농어업 법안도 13건이 있다“면서 ”말로만 농민을 위한다는 자한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어민의 이익을 위한 법률개정안들까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의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 의원은, “위 농어업 법안 중에는 농어민의 이익을 위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개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9일 본회의 안건에는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법’▲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을 접경지역 어민들까지 확대한 ‘수산직불제법’▲어선원의 부담경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법’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 의원은 “지난 10월 정부가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에는 성명서와 논평 등을 통해 많은 비판과 농업대책에 대해 따져 물었던 자한당이었다”면서 “이제는 거꾸로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내외적 위기상항에 직면한 농어업까지 정치적 목적의 필리버스터 희생양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면서 ”자유한국당의 민생법안 들에 대한 당략과 당리를 위한 농어민, 국민무시 필리버스터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자가당착당에 빠지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말까지 54개 중앙관서의 총예산(추경포함) 480조 8,554억원 중 84.4%인 405조 6,780억원이 집행됐다. 이들 기관 중 평균집행률에도 못 미치는 기관이 36곳에 달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률이 54개 중앙관서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재부는 지난 10월말까지 올해 배정된 예산 21조4,027억원의 59.9%인 12조8289억원밖에 쓰지 못했다. 이는 중앙부처와 국회, 대통령 경호처 등 총 54개 기관 중 51위에 불과한 것이다. 기재부보다 집행률이 낮은 곳은 통일부(17.7%), 조달청(27.6%),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53.3%) 등 세 곳뿐으로, 세 기관의 올해 예산은 각각 1조3419억원, 3970억원, 229억원으로 소규모여서 전체 집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93.7%, 행정안전부 93.6%, 여성가족부 93.5%, 금융위원회 92.3%, 교육부 91.8%로 예산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기재부가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연말 예산집행률 전망에서도 기재부는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예상 집행률을 90.8%로 잡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 기준 목표 집행률(97% 이상)을 밑도는 것이다. 예산 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기재부가 먼저 목표 달성을 포기한 셈이다. 기재부의 연말 예상 집행률은 통일부 21.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로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저금리로 국채 발행 이자 지급액이 축소됐고, 타 부처나 지자체의 청사·관사 건립 자금 등을 기재부가 전부 관리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예산집행률이 다른 중앙관서에 비해 낮은 기획재정부가 적반하장 격으로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 예산을 독려하고 있다”며 “다른 기관에 예산집행률을 높이라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스스로부터 예산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게 나올 것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당장 쓸 수 없는 돈까지 집행률 평가 대상에 넣어 타 부처와 지자체를 압박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한다”며 “눈앞의 ‘지표’에 연연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도움이 될 정책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