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 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신성장 ·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탄소배출 저감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설비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상향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탄소배출 업종인 철강 업계의 경우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재 사용하는 철강 생산 설비에서 배출하는 탄소 규모가 압도적인 만큼 기업의 설비 및 공정 전환이 늦어지면 탄소중립 달성 시기도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과감하게 줄이지 않으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업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탄소중립 전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국가와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만큼 기업을 제재하기보다는 인센티브 강화와 제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게 필요하다”면서, “세액공제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미래교육센터 오금Hub에서 오는 6울18일 여행사진작가 백상현 강사를 초청해 직업특강 ‘미디어온’을 진행한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청소년 특화시설인 미래교육센터 오금Hub를 통해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은 미디어분야 직업군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직업특강 ‘미디어온’을 월 1회로 진행하고 있다. 6월에는 소도지여행자 겸 여행사진작가인 백상현 강사가 특강을 진행한다. 백상현 강사는 <다시, 여행을 가겠습니다>, <이탈리아 소도시 여행>, <내 생애 최고의 여행사진 남기기> 등 다양한 여행서적을 출간했다. 이번 특강은 ‘여행사진작가가 되기까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여행작가 직업의 이해, 여행가‧사진가‧작가로서의 삶, 관련 분야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노력, 직업적 전망 등을 강연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http://spmirae.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착순 30명 모집이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강연을 통해 청소년과 구민들이 미래 유망 직종인 미디어 관련 직업군에 대한 정보를 접해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편집국] 롯데택배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가 과로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한 택배노동자가 최장 주 평균 93시간 넘게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바 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동일 사업장, 동일 배송구역에 과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여전히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어야 돌아가는 택배 현장을 보며 가슴이 아프고, 무엇보다 택배노동자의 쾌유를 빈다. 쓰러진 노동자가 일하던 곳은 분류작업 구조상 제일 일찍 차를 대고, 마지막에 출차하는 구조다. 라인에서 하차해야할 물량이 많아 보통 오후 1~2시에 출차했으며, 배송시간이 늦어져 오후 9시 넘어서도 배송을 자주했다고 한다. 분류인력 4명이 들어왔으나, 실질적으로 분류가 안돼 택배노동자들이 직접 분류작업을 진행했으며, 배송지 특성상 저상 탑차로 2회전, 3회전 배송을 하는 등 고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최악의 배송 환경을 방치한 롯데 재벌 택배사에 있다. 재벌택배사들이 발표한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고를 멈출 수 있지만, 수박 겉 핥기식 이행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 택배는 쓰러진 택배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사업장과 배송 현장에서 과로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진보당은 과로사고 없는 택배현장을 만들기 위해 택배노동자들과 언제나 함께 투쟁하겠다. 2022년 5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17일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지출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또한, 국채 상환보다는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강조하며 피해보상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작년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올해도 세수 추계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심지어 작년 결산상 국세 수입 규모보다도 적게 올해 세입예산을 산정했다는 것부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초과 세수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7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집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자칫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 문재인 정부 지우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추경의 목표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인데 국채 상환으로 9조 원이 잡혀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개인택시 600만원, 법인택시는 20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큰 데 과연 현장에서 수용할지 의문”이라며 “국채 상환보다는 두터운 지원에 방점을 둬 지원액 차등이 없도록 상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난 후보자들의 임명 강행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반쪽짜리 출발”이라며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고,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후보자는 차원이 다른 ‘부모찬스’를 썼다”고 지적했다. [사진=윤영덕 의원] 윤석열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부모찬스’ 의혹으로 낙마 또는 낙마위기에 처한 인사참사에 대해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논문 의혹 등을 지적하며 “청문회 내내 모르쇠와 말장난으로 일관하며,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언론은 고소까지 했다”며 “김인철과 정호영 후보자도 억울하다 말할 정도다. 이는 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은 돈만 주면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다수 게재했으며, 학회(국제전기전자공학회)에 나가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으로도 확인됐다”며 “상식적으로 부모의 인맥과 추천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인철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 가족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령의혹과 관련한 한미교육위원단 특별보고서 제출요구 및 조치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편입학 의혹과 관련한 교육부의 성역없는 감사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상윤 교육부 차관은 “현재도 지침을 마련해 논문 표절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현장이 바뀌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공무원의 공상 휴직 기간은 3년이며 일반 휴직 기간은 최장 2년으로,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까지 겹쳐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난 10년간(2011~2020)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 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716명은 승인받지 못했다.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만이 행정소송에서 순직·공상을 인정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우정직·환경직 공무원 등에 대하여,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게 된다.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숨진 故김법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제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오 의원이 소방관 출신 최초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0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사혁신처에 강하게 주장해왔다.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상추정법’ 처리에 소극적이었으나, 긴 협의 끝에 수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오 의원은 ‘공상추정법’의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앞으로 공무원과 유족들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게 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방관과 유가족, 그리고 경찰관, 우정직·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우리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개정안은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를 공식적인 계산과 표시법으로 명문화해 모든 법상에서 연령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오락가락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해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발생하는 여러 혼선과 분쟁을 피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만 나이’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만 나이’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사라져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나이 셈법’을 통일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화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 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며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입국자 수를 비교할 경우 농업은 8,197명에서 2,222명으로 73% 감소했으며, 어업은 3,454명에서 723명으로 79%가 감소했다.이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진 농어촌에선 고용경쟁이 과열돼 일당이 2배 이상 급상승하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농업은 20%, 어업은 약 48%가 증가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급상승하여 농어가의 부담이 가중되었다.”라고 말하며, “한시적이라도 올해 말까지 면세유에 대한 유가변동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면세유는 유류세 인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동일기간 일반 유류 경유가 47%, 휘발유 27% 상승할 때, 면세유 경유는 87%, 휘발유는 78%로 급등했다. 윤 의원은 “우리 농어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 말하며,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이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우리 농어업 여건은 기후변화, 환경 규제, 시장 개방 등으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마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 질타하며, “농어민을 위해 일을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동 주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의 서면 축사와 함께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등 국회의원 및 내외빈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해석 및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서강대 임무송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부산대 권혁 교수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안전경영리더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심화 되었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법시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축소에 집중하여 자율적인 자체 안전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보완입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쟁점들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실제 법적용에서 나타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법의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집행 방향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오늘 토론회에서 청취한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정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22년 2회 추경의 전체 예산안의 증액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등 26.3조원, 방역소요 보강 6.1조원, 민생·물가안정 3.1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에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 등 법정 지방이전지출 증액 23조 등 총 59.4조 규모로 편성됐으며, 농업예산은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지출 증액분 36.4조 중 약 0.58%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원택 의원] 16일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농업예산이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 해 본예산 대비 0.3% 하락해 2.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소관 증액예산은 민생·물가안정 분야 중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물가안정 지원에 편성돼, 총 증액사업 규모는 2,120억 7,9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안 일반지출 증액분 36.4조 중 약 0.58%이며, 반면 추경예산안 재원조달을 위한 정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식품부 소관 세출 중 배수개선, 농촌용수개발, 새만금지구,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등에서 4,252억 9,700만원이 감액돼, 농업예산 감액규모는 추경에서 정부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 7.0조 중 약 6.1%로 나타났다. 한편 2022년 2회 추경예산안 기준 농림식품부 소관 총지출이 16조 6,63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3% 감소한데 비해, 정부 총지출은 본예산 607.7조원 대비 11.4% 증가한 676.7조원으로 나타나, 정부 전체 총지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림청에 친환경농자재지원 1,800억, 농업재해보험 1,000억, 농업자금이차보전 100억, 배수개선사업 230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530억, 농촌용수개발 250억, 새만금지구개발 160억, 대단위농업개발 80억, 산림헬기도입 240억, 산불방지대책 50억, 새만금 신항 250억 등 총 4,690억의 예산을 증액 요구 했다. 이 의원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농민과 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