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 16배인 4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현행법상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 재산 보호 중지 명령을 인정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 보호 및 파산절차의 실효성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지 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강제집행 등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법원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의 중지 명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파산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복권의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등 가처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고 한계채무자의 사회 활동 복귀를 도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K자형 회복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소병훈 의원, 공감신문과 공동으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토론회는 최근 층간소음이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층간소음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시공하는 것”이라며 “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입주 전에 층간소음 발생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아파트 품질 향상 및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층간소음을 공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건축부터 층간소음 관리까지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소병훈 국회의원은“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민들이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환경부, 건설사가 층간소음 제로 주택을 건설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축 공동주택에서는 고성능 바닥구조시스템(벽식구조 및 기타 구조), 완충자재 개발 등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벽식구조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성능보강공법도 개발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문제는 거주 중인 공동주택이라며, 이미 거주 중인 공동주택에서는 성능보강을 통한 개선 기술 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격소음을 저감하는 슬리퍼 착용 및 충격완화 매트 설치를 권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병문 한국환경공단 부장은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간 감정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층간소음 해소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공동주택 시공 후 바닥충격음 성능을 검사하는 사후확인제도를 도입(2022년 7월)하고, 국가R&D 등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층간소음 등 입주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주자 자율조정기구를 강화하고, 상생문화 등 공동주택 공동체 문화를 활성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국민 실생활의 불편 정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초기에 줄이기 위해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후원금 운영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이광재 의원] NFT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블록체인 기술 인식 제고를 위한 과감한 첫 시도가 나온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은 NFT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후원자가 실명인증 후, 본인의 전자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이광재 후원회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후원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원화로 환전해 후원회 원화 통장으로 입금되며, 이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따라 관리 및 집행된다. 후원 금액의 영수증은 NFT로 발행돼 후원자 이메일로 전송된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가상자산 후원금’ 모집 방식은 기획부터 추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에 기반해 진행된다. 제도적 안정성이 갖춰질 때까지 1인 한도 100만원, 전체 후원 금액이 10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우선 실험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한 해 동안 미래기술 관련 공부를 하며 가상자산,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관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반면, 정치권의 인식은 한참 뒤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가상자산과 NFT에 대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을 바꾸고, 미래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혁신적 실험이 필요한 때”라고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기술과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부터 바뀌어야 한다. 내가 스타트를 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이런 도전에 대해 업계에서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정치후원금 활용 방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가상자산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보다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K-뉴딜본부장으로서 당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산 블록체인펀드·블록체인 스타트업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9일 다문화학생 통역지원, 전문인 조력 등 학교폭력 사건에서 차별없는 학생 인권보호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 학생 통역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은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학생 등의 경우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은 160,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하지만 신체, 문화, 언어적 차이로 인해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다문화가족실태조사(18년기준)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비율은 8.2%에 달한다. 특히 학교폭력 조사·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 뵈면 아이를 양육에 있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최소한의 조력을 받아 마땅하기에 현장 의견 청취 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피해·가해 학생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공정한 사건처리 및 적극적인 학생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이 저연령·흉포화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국회, 교육부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이 올해 목표치의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1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11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임대주택은 총 5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정부가 밝힌 올해 임대주택 공급량 7만5100가구의 69.2%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 있던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한 물량이 애초 계획(3만9100가구)보다 17.6% 많은 4만6000가구 나오면서 생긴 ‘착시 효과’다. 한편, 신축 매입약정 방식의 공급 실적은 4977가구로 당초 목표치인 2만1000가구의 23.7%에 그쳤고,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전세 공급 실적은 677가구로 9000가구의 고작 7.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있던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늘어난 공급 실적은 5654가구로 당초 목표치인 3만가구의 18.8%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소규모 상가 및 사무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 6000가구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입주자 모집 실적은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공공 주도 전세대책의 성과는 질적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공급된 신축 임대주택도 절반 이상은 3인 이상 가구가 살기에 비좁은 원룸형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내놓은 공공전세와 신축매입약정 주택 2707가구 중 53%에 해당하는 1434가구가 10평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을 3개 이상 넣을 수 있는 전용면적 60㎡ 이상 규모의 주택은 776가구로 전체의 28.6%에 불과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주택임대차법 개정 여파로 전세 대란이 벌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형편없는 실적을 기록하며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 폐기 등 시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통신 3사 의무구축 기지국 45,000대 중 LG유플러스 158대(1.0%), SK텔레콤이 103대(0.7%), KT 51대(0.3%) 순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의무이행 기한을 사흘 앞둔 현재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45,000대 중 312대만 구축되어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신 3사의 의무이행률이 1%로도 넘기지 못한 채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통신 3사가 목표 대비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묻는 양 의원 질의에 “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다. 과기정통부가 말하는 전파법령은 전파법 주파수할당의 취소 조항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을 취소하기 전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가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 기지국 공동 구축건에 대한 의무인정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바 없다며, 실무차원에서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구축의 실현여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밝혀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통신 3사가 현재까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26대로 이것을 각사의 구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경우 총 구축수에서 78대가 늘어나게 된다. 업계 관심 사항으로 떠오른 기지국 구축기한을 연장해 유예기간을 부여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공고된 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유예기간은 부여하지 않을 뜻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양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며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이냐 반문”하며 통신 3사와 과기정통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도 높게 꼬집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소년 코로나19 방역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064명이 코로나에 돌파감염됐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입수한 결과, 12월 12일 기준 청소년 1064명이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돌파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청소년들은 백신을 접종했지만 코로나 증상을 느끼는 등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백신접종 후 돌파감염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 후 뇌사와 심근염 등이 발생하여 청와대 청원이 잇달아 제출되는 등 백신 부작용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방역패스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국내 10대 청소년 코로나 치명률이 0%인데 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작용 백신을 끝까지 접종시키려 한다”며 “방역당국자들이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을 강제 접종시키는 비윤리의 극치인 청소년 방역패스 뿐만 아니라, 기간 갱신형의 전체 성인 방역패스 제도 자체를 즉각 철폐하고 이제는 백신 효과가 없다는게 밝혀졌기 때문에 향후의 접종여부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도서관은 28일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1-24호, 통권 제26호)를 발간했다.본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 4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미권 및 주변국가의 민간기업 및 공적영역에서 주 4일제 운영의 사례와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아이슬란드 정부는 2015년부터 4년간 주 4일제와 관련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압도적인 성공’으로 평가되었고, 영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아톰은행은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안녕’을 지원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11월 1일부터 임금의 변화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였다. 스페인 역시 세계 최초로 정부차원에서 주4일제 시범사업의 추진을 논의하여, 지난 가을부터 실험을 시작하였다.또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재팬은 2019년 8월부터 실험한 주 4일제의 결과가 매우성공적이었고, 미국 콜로라도주의 볼더카운티 소속 6개의 기관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주 4일제를 실험하여 생산성, 공공서비스 만족도, 에너지 효율 등의 변화를 관찰하기도 하였다.주 4일제를 통해 휴식권이 보장되고, 육아의 시간이 늘어나며, 에너지를 덜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국내 소비가 늘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들이 존재하지만, 임금 보전 문제, 산업별 노동형태의 차이점으로 인한 노동 양극화,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위시간당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 등의 단점들도 다수 확인되었다.국회도서관은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주 4일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과 연구, 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27만톤에 대한 쌀 시장격리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 초과생산량 중 잔여물량 7만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등을 보아가며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역설한데 이어 최근에도 재차 초과생산량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8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의원도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촉구해 왔으며 민주당 농해수위 및 전남·북, 경남 의원들과의 공동기자회견까지 더하면 9번째 요구 끝에 얻은 결과이다.서 의원은 “선제조치 물량인 20만톤 뿐 아니라 남은 7만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장격리를 시행해야 한다”라며“무기와 비견되는 식량자급의 문제에서도 그 중대성이 매우 큰 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향적인 인식전환의 과제를 남겨두었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쌀 생산량이 일정수준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가 시장격리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라며“국내 식량자급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민간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에 따른 항만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맹성규 의원실,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이 공동주최했다. 현장에는 양정숙 국회의원, 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사)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운노조, 인천상공회의소 등 인천항 관계자 및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실련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항만법과 항만공사법 취지에 부합되는 항만개발을 위해서는 항만공사 주도로 개발이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법 개정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운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잔여 부지들은 공공성 차원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분양방식 또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한 남기찬 한국해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 역할을 맡은 가운데,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 송종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 김종길 인천항만공사 운영부사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지정토론에서는 △일정 부분 민간개발하되, 공공용 시설부지 확보 필요 △배후단지 적기 공급, 대규모 업체 유치, 글로벌 물류거점 공간 육성 위한 민간개발 필요 △공공개발과 민영개발 상호보완 통한 항만 공공성 달성 필요 △민간개발업체의 항만시설 소유권, 우선매수청구권 타당성 점검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맹 의원은 “항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항만국유제’가 원칙이지만 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민간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수익성 위주 난개발 우려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을 시작으로 인천항의 개발 방향도 귀추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항만의 본래 기능을 살리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