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절 기간 동안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등으로 심화된 우리 농어민의 어려움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명절 기간 선물 가액 범위의 상향과 관련하여그동안 농어민 단체·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의 지속적인 선물가액 범위 상향 조정 요구가 있었고, 국회 정무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어민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지난 추석에는 반영되지 않아 농어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매번 명절 때마다 논란이 야기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제21대국회에서 8명의 의원들이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정부측 수용 여부 불투명 등으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윤 정무위원장이 법안을 발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도출하여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의결하게 되었다.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추석 기간에 한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그 두 배인 20만원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그 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하여 오는 2022년 설날 명절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윤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선물가액 상향을 통한 농수산품의 소비 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 및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최근 5년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지원을 받은 사례는 총 2만5,41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2,918건 대비 8.7배 급증한 수치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지난 4년간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최고 8.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심화됐다는 의미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지원을, 폐업 이후에는 취업‧재창업‧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는 제도다. 이 중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심화상담으로 이뤄져 있다. 전체 폐업지원 건수는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2017년 2,918건, 2018년 4,768건에서 2019년부터는 1만3,303건, 2020년 2만5,41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1월초 기준으로 1만9,714건이 지원되어, 한 해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년도에 근접한 수치가 집계되고 있다. 지원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원 금액 또한 증가했다. 2017년 26억3,500만원, 2018년 32억7,000만원에서 2019년 190억1,300만원, 2020년 298억3,2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2021년은 11월초 기준 241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점포철거지원을 통해 철거 또는 원상복구로 이어진 사례가 2017년 110건에서 2020년 1만1,535건으로 급증했다. 무려 10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외 ▲사업정리컨설팅은 2,808건에서 1만681건으로 3.8배, ▲법률자문은 2019년 기준(2019년부터 시행) 545건에서 2020년 3,194건으로 5.8배 늘었다. 김 의원은“文정부 임기 간 연이은 소상공인 정책실패가 코로나 여파와 맞물려 자영업자 폐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하고,“최저임금 과속인상 등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작성한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OECD 주요국들은 주택분 부동산 거래세와 상업용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OECD 주요국이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대폭 낮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린 문재인 정부와는 대조되는 행보였다.영국,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호주 등의 국가들은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췄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지난 1년간 매매가 50만파운드(한화 약 8억원)까지 취·등록세(인지세)를 영세율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탈리아, 영국, 그리스,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자영업자 및 기업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평균 25%의 재산세를 감면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한편, 어제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고지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방침은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을 분석한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평균 부담액이 152만원으로 작년 부담액 97만원 대비 56%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재부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입장과 현저히 다른 수치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 중 주요 쟁점별 설명자료에서 상세한 통계 원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시가 2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들의 평균 부담액이 50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발표한바 있다.또한, 기재부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고지인원과 고지액에 대해 전체 고지 인원 대비 비중이 작년 18.0%에서 올해 13.9%로, 전체 고지액 대비 비중은 작년 6.5%에서 3.5%로 세부담이 감소한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 1세대 1주택자 고지인원과 고지액은 13만2천명, 1,995억원으로 작년 12만60명, 1,170억원과 비교했을 때 각각 10%, 7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올해 종부세 총액은 제도시행 이래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1세대 1주택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정부는 과거 비정규직 통계왜곡으로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숨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부세도 통계왜곡을 통해 국민들의 무거운 세부담을 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부동산 세금을 낮추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주택의 공급이 없이 이러한 징벌적 조세제도는 절대로 집값 안정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양평군은 지난 목요일 1억 8천 7백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과 며칠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다른 개발사업들과 달리 '0원'으로 미부과됐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의원실의 자료요청 등 문제제기가 있자 양평군이 뒤늦게 1억 8천여만원의 부담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다음으로 저희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지난주 목요일 전후 양평군에 유선으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하였다고 한다"고 밝히고, "도대체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 눈치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이냐. 벌써부터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국토부와 양평군에 "공문서가 아닌 전화로 국토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로 요구했다. 강 의원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은 각종 의혹의 집합체이며 관료와 업체가 결탁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미명하에 자행된 엄염한 범죄 행위이다. 합법을 가장하여 결탁한 자들이 서로를 감싸주고 끌어주는 행정이 지속되는 한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뿐"이라며 "애초 LH가 공공개발하려던 부지를, 2011년 7월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되고, 단 넉달여 만에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씨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허가된 경위를 엄중하게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사업 시행기간 소급 연장, 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의 배경에 대해 "이에스아이앤디가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2012년 11월 22일 당시, 김건희씨는 윤석열 후보와 2012년 3월 결혼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재직하였다"며 윤 후보자를 지목했다. 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양평군의 군수는 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2007년 4월 2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제4, 5, 6대 양평군수로 재직하였고,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제21대 경기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현재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다"면서 수사당국에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에 대한 압수수색 및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당시 업무 자료 확보 △이에스아이앤디의 당시 대표이사 최은순씨, 등기이사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1월 22일 진행된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과 요식행위로 전락한 시민참여단 평가 등을 근거로 임명제청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회의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KBS 이사회가 임명제청을 요구한 인물에 대해서 실시하게 된다. 이에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29일 「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지원자를 공모했고 10월 8일 당시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15명의 후보자가 지원했다. KBS 이사회는 1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중간 면접을 거쳐 최종후보자 3인을 10월 15일 확정했다. 최종후보자 3인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정책발표회를 10월 23일 실시하기로 했으나, 돌연 2인이 사퇴해 김의철 후보자만 남아 단독으로 비전발표회가 진행됐다. 문제는 김의철 후보자 단독 비전발표회가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의 참가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KBS 이사회가 제정한 「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시민참여단의 정책발표회를 거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한 다음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복수의 최종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발표회와 면접을 상정한 규정인데 김의철 후보 단독 입후보로 처리된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시민참여단에게 배정된 비전발표회 40% 평가점수는 의미가 없어졌다. 홍 의원은 “인사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위에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적 역량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제 조건인 절차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라며 “이는 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국무총리 제청을 받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의원은 “규정을 위반하고 시민참여단의 40%에 해당하는 평가가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했음에도 KBS 이사회가 임명제청을 강해하고 있다”며 “김의철 후보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19일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대가 지불에 관한 규정은 없어 사업자간 망 이용‧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나 부당 이득행위 관련 분쟁 규율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총발생량은 2017년 370만TB에서 2020년 783만TB로 폭증했고, 같은 추세로 올해는 894만TB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21년 2분기 기준 국내 트래픽 발생 상위 10개 사이트 중 해외 사업자의 발생 비중은 78.6%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망 이용료 계약을 체결한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사업자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조차도 외면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컨텐츠를 가진 글로벌 CP와 비교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CP로서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8일 ‘위치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소유 차량이 아닌 차량을 자신의 것처럼 등록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등 손쉬운 방법으로 불법행위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금지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 지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2,600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T앱에서 다른 사람 차량의 차 번호와 제조사, 모델 등만 파악하면 불과 1분만에 내 차로 등록해 다른 차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몰래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달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례가 2,774건 일 평균 약 103건 집계되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을 부착해 따라다니며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의 정보를 몰래 취득하는 것은 큰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런 불법 행위는 타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설명=2017 지방자치평가연계 YIP의정대상 자료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2021년도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평가’는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및 주민행복정책 입안, 주민복지 증대,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시책 장려 등 효율적 의정활동 및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실시해온 대표적 의정평가 시스템이다. 여의도정책연구원 평가담당자는 2021년도 의정평가에 대하여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의 최종 점검표로서 지방자치 의정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검토하는 기회였다”며, 이어 “질의답변서등 정성평가 자료심사에 의한 2차 후보자 선정에서 심사위원회의 고심이 컸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열정이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심의 등 전문성에 집중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주의적 변화가 엿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2년의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이 매우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며 의원들의 ‘주민공천제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유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의 자성 의견이 높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높아진 의회주의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오는 12월10일(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에서 평가보고회와 우수의정 사례발표 및 시상식을 예정하고 있다. 이하 수상자 명단이다.( 명단은 무순에 의한 발표) 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대상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 인천광역시의회 김종인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충청남도의회 조승만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이상 9명 의정대상 광역의회부문 최우수상 ▲경기도의회 황진희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대구광역시의회 장상수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인천광역시의회 서정호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전라남도의회 정옥님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영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충청남도의회 한영신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충청남도의회 양금봉 ▲충청북도의회 이옥규 이상 15명 의정대상 기초의회부문 대상 ▲속초시의회 김명길 ▲원주시의회 조상숙 ▲고양시의회 김덕심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평택시의회 강정구 ▲하동군의회 정영섭 ▲수성구의회 전영태 ▲대전시서구의회 김영미 ▲대전시유성구의회 인미동 ▲태안군의회 김영인 ▲도봉구의회 조미애 ▲동작구의회 최정아 ▲영등포구의회 장순원 ▲서울시중구의회 이혜영 ▲울산시동구의회 홍유준 ▲인천시남동구의회 신동섭 ▲목포시의회 김수미 ▲장수군의회 장정복 ▲부여군의회 민병희 ▲서산시의회 안원기 ▲아산시의회 조미경 ▲천안시의회 김선홍 이상 23명 의정대상 기초의회부문 최우수상 ▲당진시의회 김명희 ▲목포시의회 이금이 ▲연수구의회 장해윤 ▲울산시동구의회 임정두 ▲성북구의회 안향자 ▲성북구의회 윤정자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도봉구의회 홍국표 ▲금천구의회 김영섭 ▲강동구의회 신무연 ▲강서구의회 황동현 ▲대구시북구의회 김상선 ▲대구시동구의회 김병두 ▲대구시달서구의회 박왕규 ▲안동시의회 손광영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정부시의회 박순자 ▲양평군의회 전진선 ▲경기도광주시의회 방세환 ▲홍천군의회 정관교 ▲서산시의회 장갑순 ▲천안시의회 이종담 ▲태안군의회 전재옥 ▲유성구의회 김동수 ▲도봉구의회 이경숙 이상 2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취임 -스마트시트 전략구성 협의체 발족 지난 11월16일 영등포구 송호빌딩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및 협의회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과 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이 선임되었다. [사진설명=￭우측 정창덕 송호대총장 ￭좌측 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여의도정책연구원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프론티어M&A/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조융합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등 8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에 발족한 국가의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로 발족 되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으로 취임한 정창덕 송호대 총장은 ‘국가주도형 스마트시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며 민간의 첨단기술과 시장 주도적 설계를 통한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 하겠다’며 ‘4차산업 기술 분야의 혁신적 모델과 도입을 추진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하겠다’ 포부를 밝혔다. 이어 ‘기존의 스마트시티 성공적 수행사례가 없는 현실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의 민간주도형 사업은 성공적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대표적 수출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 단체사진]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전국별 현황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사업지를 선정하여 개발모델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창덕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약력 2017.8~ 송호대학교 총장 2015.12~2017 안양대학교 총장 2014.3~2015.12 강릉영동대학교 총장 2006.3 ~ 고려대학교 교수 1996.10 한국유비쿼터스학회 회장 1996.10 국제유비쿼터스협회 부총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취임 -스마트시트 전략구성 협의체 발족 지난 11월16일 영등포구 송호빌딩에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단장 및 협의회장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협의회장에는 박래호(국방정보통신협회장)과 단장에는 정창덕(송호대총장)이 선임되었다. [사진설명=￭좌로부터 이서원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박래호 국방정보통신협회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여의도정책연구원 /국방정보통신협회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 프론티어M&A/ 한양대학교첨단융합구조연구실/ 미래창조융합협회/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등 8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에 발족한 국가의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로 발족 되었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된 박래호 (현)국방정보통신협회 회장은 정보통신분야 발전과 첨단정보기술의 보급에 앞장서왔다. 다양한 융복합 첨단산업분야 기술이 접목되는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개SW 및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이사회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박래호 회장은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투자기반의 사업으로 혁신과 공공성기반의 첨단산업기술 생태계 제공에 집중하겠다’며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4차산업 SI 기업군의 참여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적 격차 해소와 국민행복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 단체사진]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전국별 현황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사업지를 선정하여 개발모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 사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본다. 박래호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협의회장 약력 (현) (사)국방정보통신협회 협회장 (현) 호서대학교 해양통신연구소 (전) ETRI 국방 ICT 융합센터 센터장 (전) 국방부 정보화기획국장 (전) 국군 지휘통신 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