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업 카드사 포인트 현황’자료에 따르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는 포인트 잔액이 약 2조 원에 이른다. 반면 현금화되는 포인트는 월평균 700억 원 정도이다. 올 상반기 5천억 포인트가 현금화 되었지만 포인트 잔액은 2조 원 가까이 유지되고 있으며 매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진=김병욱 의원] 포인트는 카드사의 전통적인 마케팅 수단이지만, 매년 3조 원에 달하는 적립액에 비해 활용도는 매우 낮다.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에는 2조 6천억 원에서 2019년 3조 원이 넘었고 2021년에는 6월까지만 1조 6천억 원이 적립되었다. 이 중 매년 사용되고, 소멸되는 포인트를 제외하면 2조 가까운 포인트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카드 포인트는 여러 카드사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만료가 되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포인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1,000억 원의 포인트가 소멸되고 있다. 포인트 활용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현금화는 물론이고, 카드 결제대금으로 활용하거나 기부, ATM 출금, 심지어는 주식 등에 투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 사용처, 활용법조차 모르고 있다. 1포인트 단위로 현금화할 수 있고, 계좌로 직접 입금받을 수도 있지만 현금화 되는 포인트는 매월 700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1월부터 6월까지) 실적을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현금화 실적은 신한카드가 1,7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 714억 원 ▲우리카드 633억 원 ▲KB국민카드 618억 원 ▲삼성카드 467억 원 ▲롯데카드 448억 원 ▲하나카드 425억 원 ▲비씨카드 132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총 5,200억 원의 포인트가 현금화되었다. 2021년 6월 남은 포인트 잔액은 전체 1조 9787억 원 중에서 현대카드가 5,88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카드 3,983억 원 ▲하나카드 2,567억 원 ▲KB국민카드 2,489억 원 ▲삼성카드 2,289억 원 ▲우리카드 1,271억 원 ▲롯데카드 656억 원 ▲비씨카드 641억 원 순서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별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잔여 포인트,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 등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여신금융협회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사이트’,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어플의 내 카드 한눈에 등의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스마트폰 앱 등으로 포인트 현금화 신청이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나 ‘어카운트인포’서비스로 조회했다면 바로 계좌 입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편의성에 비해 현금화 실적은 부족하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조회 및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재태크의 시작은 작은 돈부터 관리를 잘 하는 것이지만 의외로 꾸준히 쌓이는 포인트에는 정작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며, “카드사 포인트에 가려져 잠자는 2조 원이 소멸되기 전에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도 편리하게 조회, 현금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령별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전략』자료 분석을 통하여 수도권과 농어촌 지역간 공공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달곤 의원]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문재인 케어’를 내세웠지만 공공의료 토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의료기관, 의료인 등 자원이 집중되어 지역간 의료 공급 ‧ 이용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 국가별 공공의료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 기관수는 5.1%로 OECD평균 53.6%에 비해 10배 이상 격차가 있다. 전체 병상 기준 공공병상 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에 10.5%에서 해마다 감소해 ′19년에 8.9%까지 떨어졌다. OECD평균 70.2%와 비교하면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27.2%), 프랑스(61.5%), 캐나다(99.3%)는 물론이고 미국(21.5%)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이 2.13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35명, 대구 2.55명, 광주 2.54명, 부산 2.44명, 세종시는 최하위로 1.24명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로 이 중에서 12개 지역에는 응급의료시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치료 가능 사망률’(인구 10만명당. ′19기준)은 전국 평균 41.83명 수준이지만 서울은 36.36명, 세종 36.48명, 광주 39.12명으로 사망율이 낮고 경남은 42.95명, 제주는 43.28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원환자의 중증도롤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는 서울이 0.86명으로 우수하고 충북이 1.15명, 대구 1.14명, 경북 1.11명, 경남 1.02명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의 낙후된 시설과 인력부족 등 취약한 여건도 확인되었다. 중환자 치료 여건이 미흡(300병상 이하)한 공공병원의 코로나19 진료 비중은 48.3%(′20. 3~4월)이고 ′20년 기준 지방의료원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의사는 140명, 간호사는 760명으로 이직율도 15.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 기반이 선진국 중 꼴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새운 의료선진국, 문재인 케어의 자회상을 보여준 것이다. 공공의료기반과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외교부와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건에 불과했던 한국사 왜곡사례는 2020년 들어 1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외교부가 중국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시도 관련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국 교과서에는 해가 지날수록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그동안 중국의 역사왜곡에는 비공개 물밑 대응만 계속해온 우리 정부의 기조에 이제는 공개적, 공식적인 조치 등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일본의 경우 교과서에 독도를 비롯한 역사왜곡 행위가 있을 때마다 외교부가 직접 대변인 성명을 내거나 매번 주한일본총괄공사 등을 초치 해 공개적, 공식적인 대응을 해왔고, 그 횟수만 최근 3년간 총 6번에 달했다. 중국이 자국의 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우리 역사를 왜곡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왔고 그중에는 심각한 내용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역사왜곡의 내용 중에는 지도상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예삿일이고 발해가 당나라의 신속국(臣屬國)이라거나 6.25 전쟁의 원인을 북한의 남침이 아닌, 미국과 UN군에 있는 것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연장성과 진장성 동단을 압록강, 청천강까지 연장시킨 동북공정의 결과물까지 반영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역사왜곡이 국정교과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시사점이 있다.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교과서 저작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민간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검정 교과서와는 저작 의도와 방식에 있어 매우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역사왜곡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단순사건이 아닌, 국가 차원의 치밀하게 계획된 역사침탈 행위로 해석되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국가 차원의 왜곡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에는 비공개적 물밑접촉에만 공을 들여왔다. 이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행위가 있을 때마다 외교부가 직접 대변인 성명을 내거나 매번 주한일본총괄공사 등을 초치해 공개적인 대응을 해 온 것과는 매우 다르다.실제로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일본의 역사왜곡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성명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게재해 왔지만, 중국은 2004년 8월 이후 단 1건도 발표하거나 게재하지 않았다.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의 원인으로는 한·중 간 역사왜곡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04년 8월, 상호 간 문제해결을 위해 맺은 ‘한중 외교차관 간 구두양해’가 꼽힌다.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대사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구두양해 이후 우리의 시정 요구로 왜곡사항이 상당수 시정된 바 있고 일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 주로 비공개 물밑접촉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4년 당시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지속적인 중국 교과서 내 역사왜곡 행태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애써 외면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리와 중국이 맺은 구두양해의 내용으로는 ▲중국측, 고구려사 문제가 중대 현안으로 대두된 데 대해 유념, ▲양측, 우호협력관계 손상 방지 공동 노력, ▲양측, 고구려사 문제의 해결 및 동 문제의 정치화 방지 노력, ▲중국측, 정부차원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 관심에 이해 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 문제의 복잡화 방지, ▲양측, 양국 학계 간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 노력 등이었기에 현재 역사왜곡 내용을 국정교과서에 반영한 중국은 약속 파기이자 위반이 명백한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의 결과는 중국의 역사왜곡 내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각종 해외 서적에서 사실처럼 다뤄지는 결과도 낳았다.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동북공정 이후 해외 유명 세계사 교과서 출판사에서 발행한 세계역사책 40권 중 29권이 만리장성 동쪽 끝을 허베이성 산해관이 아닌 한반도 신의주, 압록강이나 평안북도, 평안남도까지로 서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 당국이 고구려성인 ‘박작성’을 ‘호산산성’으로 둔갑해 ‘만리장성’으로 왜곡한 동북공정의 내용을 해외 서적이 사실로 받아들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의 역사왜곡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는 외교부의 해명은 우리 정부의 대중 외교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며 “외교부는 중국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우리 역사가 중국에 강제로 침탈당하는 시대적 과오를 후세에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이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인원수가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성주 의원]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전 국민의 피로도가 쌓여가는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더 면밀한 정신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20년 2월 764명이었던 우울증 수진자는 같은 해 5월 812명, 12월 905명으로 증가하여 2021년 4월 978명으로 기간 내 정점을 찍었다. 불안장애 수진자 역시 작년 2월 593명이었으나 올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700명대를 기록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의적 자해 역시 꾸준히 발생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를 오르내리며 22개월 이상 이어지며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제약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있어, 전 국민의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 정신건강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소희·신형식, 서울대학교 병원 박혜윤·박완범, 서울의료원 이해우, 단국대학교병원 이정재, 충남대학교병원 김정란 연구팀이 메르스 완치자 148명 중 63명의 정신건강을 추적한 결과, 생존한 완치자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르스 생존자 63명 중 34명(54%)이 1년 후에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 건강상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42.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27%가 우울증, 22.2%가 중등도 이상의 자살사고를 겪고 있었다. 생존자들은 감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높게 인지할 수록, 감염 당시 불안도가 높을수록 PTSD 위험도가 높았다.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연구진은 감염의 심각도보다 환자가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감염증을 어떻게 인지하고 경험하는지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자 10명 중 1명은 퇴원 후 1개월 이내에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답한 완치자 절반가량이 치료 중 우울증을 앓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40%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병력으로 발생할 사회적 차별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 단순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우나, 메르스 확진자 중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PTSD 위험도, 우울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확진자도 세심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통합 심리지원 사업을 통해 대국민 정신건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감염 우려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전 국민을 상대로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157만여 명이 심리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93건은 정신의료기관 진료 의뢰로 이뤄졌으며, 비율은 격리자가 54.64% (488건), 확진자 27.69%(241건)를 기록하고 있다. 격리자와 확진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극심한 것이다. 실례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인천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의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올해 9월까지 경기도에선 8명의 코로나 격리자가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관계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코로나로 인한 자살 관련 횟수는 정확한 추산조차 어렵다"라면서 "정부는 사회적 낙인 효과 등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확진자와 격리자 등의 정신건강 관리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심리지원을 재활서비스 차원으로 바라보고 조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한 후에도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성주 의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 중인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에 지역사회의 민간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연계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1일 정무위원회 금융 분야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대체거래소)가 설립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대체거래소란 주식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한국거래소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증권 거래시스템을 의미한다.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다양한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으로 주식거래 비용은 절감되고,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수십개가 설립되는 등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보편화되는 추세이며 일본에서도 2개의 대체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제8조의2 신설)으로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시행령에서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가 시장전체거래량의 5%, 개별종목 거래량의 10%에 불과하여 지나친 규제로 수익성이 낮아 국내에서는 단 한 곳도 설립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16.7월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거래량의 15%, 개별종목 거래량의 30% 이내로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 사업성이 보이지 않아 현재까지 대체거래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한편,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당시 한국거래소 독점의 여지가 없어졌다며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대체거래소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체거래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익성이 필요하다”며 “상장주권과 DR 등 예탁증서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상자산도 취급하도록 하여 수익성과 공정성,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투협, 증권사 등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거래되는 범위를 증권보다 더 넓히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장동 문화재 조사에 외압·특혜의혹이 크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문화재청이 추가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대장동 문화재 발굴의 특이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이틀만에, 전체면적의 98.5%를 부분완료 하고, 정밀시굴 위치가 절묘하리만큼 아파트 사업지를 피한 것을 모두 단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들다”며 “대장동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은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정밀발굴조사 면적이 너무 작은 것 ▲정밀발굴조사 지역이 절묘하게 아파트 사업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곳에 위치한 것 ▲부분완료가 이틀만에 완료된 것 ▲곽상도의원이 관련 자료를 여런건 요구한 것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대장지구가 여의도 면적의 1/3 수준인데, 아파트 용지와 동떨어진 곳에 국회본회의장 정도인 420평만 정밀시굴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은 지연없이 순탄히 진행됐다. 김의원의 의혹제기 이후 문화재청은 대장동과 같이 98.5%이상 부분완료한 사례, 이틀만에 부분완료한 사례를 의원실에 추가로 제출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5년간 98.5%이상 부분완료한 사업은 대장동을 포함해 9건이다. 같은 기간 전체 부분완료는 총 2,158건으로, 9건은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이중 3건은 조사면적 2,000㎡이하 소형 개발이며, 4건은 조사면적 1만 ~ 4만 사이로 중규모 개발이었다. 대장동과 같은 대규모 개발은 조사면적 11만㎡인‘아산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유일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이 공공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5년간 조사면적의 98.5% 이상 완료한 대규모 민간참여사업은 대장동 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규모 사업을 포함해도 춘천 레고랜드(민간공공 공동), 대주 아파트 신축공사(민간) 등 3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체 부분완료 2,158건의 0.13%이다. 이틀만에 부분완료를 허가한 사례는 최근 10건 중 4건이며, 이중 단독주택을 짓는 소규로 사업을 제외하면 3건이다. 이들은 부분완료 면적이 전체 조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 14%, 20% 등 크지 않아 대장동이 98.5% 부분완료 된 것과 큰 차이가 났다. 이뿐만 아니다. 곽병채씨가 ‘멸종위기종 발견을 대처했다’고 한 것과 관련, 대장동 개발지구에서 95마리나 발견된 맹꽁이가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추가조사 지역에서는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표했다. 김의원은 “계곡과 산지 등 비슷한 자연환경의 대장동 사업지구내에서 맹꽁이가 무려 95마리나 발견되었고, 환경청이 나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구역인데 너무 쉽게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틀만에 전체면적의 98.5%를 부분완료 하고, 정밀시굴은 절묘하리만큼 사업지를 피한 것을 모두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재청도 문화재 관리 총괄 기관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문체부도 상위기관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만1,290개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사진=홍성국 의원] 지난해 3만 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쳐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카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 타겟이다.연도별로는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2020년 3만1,290개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반면,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는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2018년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받겠다 한 데 기인한다. 조치 사유는 ‘수사상 어려움’을 들었다. 홍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약속받았음에도 금감원이 올해 아예 신고 절차에서 빠지기로 결정한 점은 유감스럽다”며 “금감원이 주장한 절차 간소화 효과보다 사각지대 방치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 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6년 9월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하며 ‘카드깡을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여 ‘카드깡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욱 장관에게 “우리 군사력이 세계 6위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섰다. 장병에 대한 보호도 그에 걸맞게 이뤄져야 하는데, 과거 국방부는 베트남전 포로 은폐 등 어두운 과거가 있다. 이에 대해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설훈 의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베트남전 포로를 은폐했던 국방부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식 사과했다. 한국은 베트남전에 32만5천여명의 장병을 파병했고, 4,650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 한국군이 공식 인정한 실종자는 현재 6명이고, 공식 인정한 포로는 안학수 하사 등 2명이다. 미군은 54만9천여명이 참전했고, 전쟁이 끝나며 591명의 포로를 인계받았다. 한국군은 전사자 시신 확인을 게을리 하거나 실종자 확인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1973년 3월 이세호 주월한국군 사령관은 “한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973년 3월 월맹군이 한국군 포로 유종철 일병 석방을 통보하자 당시 유재홍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복장으로 귀국을 지시하는 등 한국군 포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설 의원은 “우리 장병들에게 나라가 우리 군과 장병들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베트남전 한국군 포로와 실종자 확인 등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군의 역사에 대해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욱 장관은 설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2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체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국제연합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에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선 105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은 여가활동으로 관광을 희망하지만 건강, 경제력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 참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애주기별관광지원체계’, ‘관광교통패스’, ‘열린관광지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시니어관광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과 시니어 복지의 관점에서 보다 다양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고령인구 내에서의 연령, 경제력, 건강상태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관광복지의 제공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세분화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스마트폰 등 IT기기및 온라인 환경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알림 수단을 통한 홍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있는 제도의 추진을 위해 한국형 시니어관광 인프라 조성과 추진체계의 확립에 대한 문체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시니어관광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선진 사례에 대한 연구와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의 조속한 수립을 문체부에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분쟁 신청 중 10건 중 6건이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정태호 의원]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접수된 177건의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건 중 주식회사 쿠팡, 쿠팡페이 등 쿠팡 관련이 108건으로 61.0%를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네이버 관련 36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18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 관련 14건, 야놀자 1건이었다. 쿠팡 관련 접수 건수가 카카오의 8배, 네이버의 3배에 달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온라인플랫폼에서 발생한 분쟁의 10건 중 9건(89.8%)은 공정거래 분쟁이었다. 그 중에서 ‘대금 및 정산 관련 불이익 제공’이 95건(53.6%)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의 분쟁 조정 접수 취지 중 가장 많은 것도 ‘대금 및 정산’ 관련이었다.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많다는 건 판매자와 플랫폼간, 판매자와 판매자간 갈등이 그만큼 자주 발생하며 상당 수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판매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쿠팡 측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검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라며 “쿠팡은 플랫폼과 판매자 사이, 판매자와 판매자 사이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아이템위너’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고충 처리 기관은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템위너란 쿠팡에서 특정 상품을 검색하면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판 판매자만 단독으로 노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