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세청과 지자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2019년 납부세액은 23,783억 원으로 2016년 17,576억 원 대비 약 35% 증가했으며 2020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4,915억 원 급여액 9,186억 원이었다. [사진=고영인 의원]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고용허가제에 의해 정부의 고용알선으로 농어촌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차별적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납부세액이 해마다 증가하여 2조 4천억에 이르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도 순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보험료 부과,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등 곳곳에 차별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된 곳에 종사하게 되어 직장가입자 기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농·어업에 근로하는 경우 고용주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관계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2021년 기준 118,180원을 하한으로 정하고 있어 내국인에 비해 높은 편이며 외국인은 내국인 농·어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22% 경감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28%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건보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만 직장가입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농·어업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으로 근로자 건강보험료 부담분이 증가될 뿐 실익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 의원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는 특정 분야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국가 간 협약으로 정부가 사업장을 알선하고 있어 명백한 필수 근로자이므로 영주, 결혼이민처럼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보험료 경감과 지원에 따른 50% 혜택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신속히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독립적 수사주체로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역시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남도경에 관련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남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채 경찰관 뿐만 아니라 전문수사관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숫자가 적다며 청장이 직접 나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남경찰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찰이 2명에 불과하며, 전문수사관 비율 역시 전체 수사경찰관의 10% 수준으로 치안환경이 유사한 인근 전북경찰청에 변호사 자격 경찰관 6명, 전문수사관 13%에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과중한 격무 등을 이유로 수사부서에 대한 지원자 수가 적어 정원대비 수사경과 보유자도 8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남 경찰은 최근 주식투자 사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경찰의 영장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결을 처음으로 받아내는 의미 있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0.13. 대구경찰청 및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제 보이스피싱(미끼문자) 사례를 소개하며 미끼문자의 위험성과 방지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은 화면에 세 개의 휴대폰 문자를 띄우고“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느 것이 미끼문자고 어느 것이 아닌지 구분해보라”며“경찰청장님,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소개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카드사나 은행명을 포함하여 대출 및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사례1은 정상적인 카드사 광고 문자에 해당하나 사례2, 3의 경우 은행을 사칭한 미끼문자다. 이러한 미끼문자는 대부분 두 가지 경우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하는 경우이다. 피해자가 ‘특별신용보증 대출’,‘선착순 지원’등의 단어에 혹해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집단이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링크를 통하는 경우이다. 문자 내 링크를 첨부하여 피해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클릭할 시 해당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다.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집단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제어하거나 피해자가 은행으로 거는 전화를 가로채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문자 발송 번호를 실제 은행 번호와 같게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더욱 쉽게 속을 수 있다. 서 의원은“문자의 경우 실제 저도 받았던 문자”라고 언급하며 “과연 일반 국민들이 이를 구분하기 쉽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어“재난지원금의 경우,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으라는 문자를 보내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한다. 다만 은행이나 카드사가 본인들의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재난지원금 광고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무분별한 광고문자는 국민들로 하여금 미끼문자와 정상문자를 혼동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많은 청년들이 고소득, 해외취업이라는 구직 사이트 내용에 속아 중국 등지에 갇혀서 보이스피싱 집단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실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이스피싱 범죄자 중 약 60%가 2-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이런 미끼문자에 속는 사람들은 실제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많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살하고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며“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연말에는 무려 1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서 앞서 소개한 미끼문자 사례들을 많이 알리고 국민들이 미끼문자에 속지 않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다룬 카드사, 은행 뿐만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 통신사 등 모든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책임의식을 갖고 보이스피싱 문제에 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전문사관 장기복무 지원 대상자 100명 가운데 장기를 신청한 장교는 7명에 불과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방부는 사이버안보에 특화된 인력을 확보하고자 2012년 고려대와 함께 해킹과 전자정보전 등을 교육하는 ‘사이버국방학과’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매년 30명을 선발하는데,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들은 졸업 후 사이버전문사관(장교)으로 임관해 7년 동안 의무 복무한다. 군 당국이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 집중 조련한 전문인력들이 군을 떠나고 있다. 대학과 연계한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통해 전액 장학금까지 주면서 장교들을 길러냈지만, 정작 ‘장기복무’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군에 남겠다는 인원은 고작 7%.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이버안보 분야 인재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복무 지원 자격은 2016~2019년 임관한 사이버전문사관 1~4기까지 주어졌으나 지금까지 지원자는 1기 1명, 2기 1명, 3기 4명, 4기 1명에 그쳤다. 나머지 93명은 의무복무를 마치면 민간기업 취업 등을 통해 군을 떠날 예정이다. 문제는 갈수록 점증하는 국방분야의 사이버 공격 추세를 감안할 때 이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마냥 방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군을 상대로 한 해킹 시도는 연평균 7,800여 건에 이른다. 2017년 3,986건에서 2020년 1만2,696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북한과 비교해도 우리 군이 보유한 사이버전 인재는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의 사이버전 전담인력은 6,800여 명(2020년 국방백서) 규모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원이 1,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7배나 많은 셈이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53%)이 ‘초급’ 수준이어서 실제 작전에 투입되기에는 능력이 한참 떨어진다. 군이 애써 양성한 소수정예 인력만큼은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사이버전문사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방부 사이버정책 담당자는 “인사관리 개선점을 찾아 사이버전문사관들이 군에 오래 기여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세계적으로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면서, “고려대 이외 대학교와 추가 MOU를 통해 사이버인력 양성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고급 인재를 가급적 많이 양성하고, 군에서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이버 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111억원에 달하며, 그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 체류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환수처분 결정건수는 5만 298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처분 금액은 111억 5,800만원에 달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제때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아 국민 건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제때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건보증을 도용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며 건보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외국인들은 연락처와 주거지를 알 수 없어 건보료를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제때 건보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부당이익금 중 46억9,800만원은 환수되지 못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체류 기간 종료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53억 4,100만원에 달하며, 작년(9억 4,200만원)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이에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로 외국인들이 귀국할 비행기를 구하지 못해 체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제때 건보 자격을 상실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건보공단은 법무부가 체류 기간을 연장(체류기간유예)해주더라도 건보 자격을 연장해주지 않았다. 또, 체류 기간 종료 외국인의 비자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건보공단이 소급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있다. 건보 자격 상실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공단에서 제때 건보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외국인 중 오랜 기간, 수 회에 걸쳐 건보료를 부정 수급한 사례를 보면 2019년 5월 건보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작년 9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건보료 857만원을 부정수급했고, 2017년 체류기간이 종료돼 건보자격을 상실한 또 다른 외국인은 올해 4월까지 1376일 동안 보험금 218만원을 부당으로 수급 받았다. 이 사례 외에도 외국인의 체류 기간이 종료된 지 1000일이 넘어가도록 건보공단에서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가 34건에 이른다. 강 의원은“올해 코로나로 귀국 비행기를 구하지 못한 외국인 구제를 위해 건보 자격 상실처리를 하지 않아 외국인 보험금 환수처분 금액이 급증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이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 하기 쉽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협이 농식품시장에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구개발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시장 및 고객의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면서, 지금과 같은 시설투자 중심의 규모 확대는 비용만 과다하게 발생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지주 계열사별 R&D 투자현황을 보면, 남해화학, 농협케미컬, 농우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15개 계열사 전체 연구개발투자액은 2018년 152억원, 2019년 174억원, 2020년 182억원에 불과하다. 농협중앙회 1년 법안카드 사용액이 경제지주 계열사 R&D 투자 총액보다 2.6배나 높다. 그나마 식품과 관련된 연구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구조 개편 이전부터 해왔던 지역 농축협 가공공장에서 의뢰한 상품개발 및 공정개선 지원업무 뿐이다. 농협식품R&D 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3년동안 자체 상품개발은 36건이고 나머지 94건은 지역농업 가공공장에서 의뢰한 수탁과제를 수행했다. 주로 홍삼농축액, 쌀아이스바, 미니고구마, 곡물쉐이크, 배즙, 고구마 말랭이, 조미김, 내동만두, 누룽지 간식 등이다. 김 의원은 “올해 농협창립 60주년 기념으로 농협중앙회 기획실과 더본코리아가 협업해 가정간편식 상품인 불고기‧볶음밥 세트를 출시해 고객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농협이 2012년 국내 최대 농식품 종합유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발표와 함께 가정간편식 시장진출, K-푸드 시리즈를 육성하겠다던 선언을 지켰다면, 오늘날 간편식 시장과 K-푸드 수출의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2019년 범농협 R&D 강화전략 컨설팅 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용역 결과는 R&D인력과 예산부족, R&D 수행 프로세스가 체계적이지 못해 성과창출이 어렵다고 진단했지만, 여전히 중앙회 소속시설의 업무행태를 혁신하지 못하고, R&D 역령 강화에 관심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든 기업이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에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가정간편식, K-푸드 등에서 농식품 사업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연구개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공영홈쇼핑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통위 심의 및 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간 공영홈쇼핑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는 총 24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홈쇼핑 17사 중 6번째로 많이 받은 수치이며, 평균 제재 건수(17건)보다 1.4배 높은 수치다. [사진=이성만 의원] 최근 공영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방통위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체 홈쇼핑 중 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공영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은 허위·광고로 인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목우촌 1등급 오리로스를 판매할 당시, 방송에서 냉동육인 오리를 냉장육 제품인 것처럼 거짓 표현해 담당자는 경위서를 작성했으며, 지난해 10월 청소기 판매 방송에서는 청소기 소비전력이 400W인 것을 흡입력이 400W인 것처럼 과장해 방통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세정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커피 등으로 만든 오염물질을 제거하면서 ‘기름때’를 쉽게 닦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소비자들의 비난이 쇄도한 바 있다. 공영홈쇼핑의 저조한 실적도 문제다. 공영홈쇼핑의 연매출은 ▲2018년 1,516억원 ▲2019년 1,586 ▲2020년 2,039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 연매출은 1,71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민영홈쇼핑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하다. 현대와 CJ오쇼핑, 롯데, CJ 등 민영 TV홈쇼핑 6개 사의 최근 3년간 평균 연매출은 8,931억원으로 공영홈쇼핑 보다 약 7,200억원 많다. 비교적 낮은 공영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20.1%)을 감안하더라도, 매출액 차이가 5배가 넘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공영’ 홈쇼핑이 ‘꼼수’ 광고를 하는 것은 공영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방송 사전에 상품과 시나리오를 철저히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 심의 인력을 확충하는 등 과도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기업 중 유일한 정부 소속 홈쇼핑으로써 가장 청렴하고 정직한 홈쇼핑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4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참석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계승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체계를 더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반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착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향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교육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 장관,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 및 권한대행, 국회 정책위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50여 명의 제한된 인원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오늘 모인 각 부처 장관과 전국의 시도지사와 한마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라며“2차 공공기관 이전과 초광역협력 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말 기준 자영업자 중 다중채무자는 140만 명에 달하고, 대출 잔액은 590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이는 2년새 각각 34.5만명, 141.8조원 늘어난 수치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과 비교하면 채무자수는 56%, 잔액은 무려 69%를 차지한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규모가 큰 데다 다중채무자 비중도 높아 이로인한 시스템리스크도 크다"며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더욱 늘리는 정책보다 재정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상환능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의 차주 수는 250.5만명에 이르고 잔액은 858.4조 원에 달한다. 이 중 다중채무자수는 140.6만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34.5만명 늘어난 수치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 차주의 56.1%를 차지한다. 또한 대출잔액은 589.9조원으로 전체 대출 잔액의 68.7% 달한다. 즉, 차주 수나 대출 잔액 등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영업 대출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다만 여기서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을 의미해 통상적인 가계부채의 다중채무 현황 보다는 다소 높게 추산 된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중채무자는 대출규모가 크고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차주가 부실화 되면 여러 업권의 금융기관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자영업 대출 중 높은 다중채무자 비중은 시스템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에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더 키우기 보다 재정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상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1만3,348건에서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총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악플로 대표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0건 중 3건은 범죄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검거건수는 1만7,954건으로 2017년 9,756건에 비해 약 84% 증가했지만, 검거율은 오히려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율 평균은 69.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2020년 1만7,954명으로 3년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돼 예년 검거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전파력이 빠르고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검거율 제고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