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부발전 자회사 코스포서비스의 ‘페이백 횡령 사건’ 공익제보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비판하며, 공익제보자를 원직복직 시키라고 요구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지난 2월, 한국남부발전 자회사인 코스포서비스의 운영차장은 공익제보자에게 무작정 하지도 않은 40~50만 원의 근무수당 더 넣어준 뒤 ‘돈 더 넣어줬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 ‘수술했는데 가보지도 못해서, 더 넣어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라고 하며 일부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넣으라고 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의 임금 지급 담당자가 하는 말이고, 서로 아는 사이라 조금 이상하지만 큰 의심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요구가 다시 한 차례 더 이어지자 공익제보자는 회사 중간관리자인 B 팀장에게 최초 보고, 즉 공익제보를 했다. 그러자 사측도 사태를 파악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B 팀장은 경위서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건이라, 신중히 확인하느라 본사 보고를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 ‘공익제보자 덕분에 사건을 최초로 인지했다.’, ‘선처를 호소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공익제보자에게 경찰관은 ‘큰일 하셨다’, ‘좋은 일 하셨는데, 걱정 마셔라’ 등의 말도 했다. 그런데 지난 8월 4일 날,공익제보자는 해고됐다. 해고 사유는 배임행위 적극 동조, 회사 명예실추, 청렴의무 위반이었다. 그 이후 9월 16일, 공익제보자의 신청으로 이뤄진 사측 징계위원회 재심에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공익제보자 보호는 법으로도 정해져 있을 정도로, 전 사회적으로 보호 의지가 명백하다. 그래야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남부발전 자회사는 오히려 공익제보자에게 상을 못 줄망정 중징계 처분했다. 류 의원은 “이러면 앞으로 누가 내부의 부조리를 용기 내서 제보하겠나? 경영이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 의지, 실천하기 바란다”며 공익제보자인 A씨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가로수가 매일 44그루씩 고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가지치기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윤재갑 의원] 우리 주변의 가로수는 매년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매년 나무와 가지가 무분별하게 잘려 나가고 있고, 실제로 이로 인해 병해충 등에 노출돼 가로수가 고사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과도한 전정시 잎양의 감소, 활력 감소, 생장 패턴 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강하게 전정한 수목은 병의 감염율과 고사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강전정 방식으로 가지치기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치기 방식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산림청은 이를 규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가로수 가지에 대한 규정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유일한데 이 고시에는 병·충해 피해가 있거나 쇠약한 가지를 대상으로 규정할 뿐, 가지치기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국가표준협회의 ‘수목관리 기준’에서 가지치기를 할 때 25% 이상의 나뭇잎을 제거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워싱턴 자원국에서도 강전정(과도한 가지치기)을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가로수는 함부로 자르지 않고 제대로 관리한다면 도시에 꼭 필요한 그린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산림청이 가지치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가이드 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계량기를 보유하면 TV 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면제 및 환급 방안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실정이다. [사진=조정훈 의원] KBS를 대신하여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가 400억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수신료 면제와 해지 안내에 소홀 한다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1994년 통합 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며 동년 10월부터 KBS에 위탁받아 TV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매년 총 수신료의 6.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받은 TV 수신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2010년 348억 원에서 2020년 414억으로 10년간 약 66억 증가했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1~2인 가구가 늘면서 수신료 납부 대상 가구가 증가하여 TV 수신료 위탁징수 수수료 또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하여 지난 7월 KBS는 수신료를 기존의 2,500원에서 52% 인상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 방통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약 400억 원에서 52% 증가한 630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 또한 자체적으로 현행 수수료율인 6.15%를 인상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법상 TV 수상기 소지자는 수상기 직접 등록 후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TV 수상기 유무에 상관없이 계량기만 설치되어있으면 무조건 수상기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기 요금에 수신료 2,500원을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점을 제시하자 한국전력 측은 미등록 수상기가 사후 확인될 경우 법령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수상기를 자동 등록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자각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은 총 7개의 업체는 매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발송하는데, 청구서에 TV 수신료를 면제받는 방법은 어느 업체도 고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선상 문의를 해도 소급 환불은 별도로 안내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따로 소급 환불에 관해 문의해야만 3개월까지는 한국전력에서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KBS에 문의하라고 답변할 뿐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 4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TV 수신료 면제 요건도 사실상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재 한전은 별장을 제외한 주택 기준 전기사용량 월 50kwh미만이면 TV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신료를 면제해준다. 하지만 최소한의 생활 생필품인 소형 냉장고 하나만 24시간 작동시켜도 월 전기사용량이 50kwh를 웃돈다. 한국전력공사 측은 위 제도가 저소득층의 수신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지만,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기준 하에서 저소득층이 수신료 면제를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조 의원은 “동영상, ott 세대가 대세로 점차 TV를 보지 않는 인구가 늘고 있으나, 한전은 수십년 전 방식으로 TV 보유와 무관하게 TV 수신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TV 수신료 해지 방법과 소급 해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TV 수신료 징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줄여가야 하며, 위탁징수를 중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농협은행을 통해 접수 된 ‘착오송금 반환신청’ 가운데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2만 8,344건으로 금액은 무려 635억 9,400만원에 달했다. 건수 기준 미반환율은 46%로 반환을 신청한 10명 중 4명 이상이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계좌입력에 착오가 있거나, 이중입금 등으로 인한 착오 송금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5,074건, 119억 4,100만원 ▲2018년 5,222건, 96억 1,000만원 ▲2019년 6,130건, 112억 3,100만원 ▲2020년 7,235건, 183억 5,600만원 ▲2021년 8월 4,683건, 124억 5,600만원으로 2017년 5,074건에서 지난해 7,235건으로 43% 증가하였고, 미반환 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잘못 송금하여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 건수도 지난 5년간 93건으로, 93명의 고객들이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무려 5억원을 착오 송금 하였지만 30일이 경과 되어 미반환 처리된 사례도 발견됐다. 이처럼 실수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반환되지 않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최근 간편송금 등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착오송금’ 증가에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 동안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신청은 6만 1,278건으로 금액은 무려 1,434억 8,4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신청건수는 16,723건으로 2017년 대비 89% 급증하였고, 같은 기간 금액 역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홍 의원은 “최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환율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은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하고, 반환율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백혜련 의원] 2018년 17,611건이던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9년 20,898건, 2020년 21,25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고 건수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20세 이하 10,146건, 21~30세 이하 14,355건으로 10대와 20대가 전체사고 중 41%를 차지했다.최근 3년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총 59,767건에 이르며, 치사율은 3년 평균 2.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을 취득한 만16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고 최근 비대면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 포함 10대~20대 젊은층의 배달업 종사가 증가하는 동시에 이들의 이륜차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륜차 사고뿐 아니라 단속 건수도 이에 상응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18년~‘21년 6월까지 총 1,059,054건의 이륜차 단속을 시행했다. 이중 현장단속은 1,01만 1,647건이고 범법차량(공익신고, 캠코더 단속)은 4만 7,407건이었다. 특히, 이륜차의 무인단속은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자동차 단속은 주로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이륜차는 전면 번호판이 없고 후면 번호판의 크기가 작아 현재 운용 중인 무인장비로는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경찰청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부착 또는 이륜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개발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배달업과 연계를 통한 이륜차 안전 캠페인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최근 3년간 총 1,309건으로 2019년 352건, 2020년 431건, 2021년 8월 52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사진=송재호 의원]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로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침해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219건(30%)으로 가장 많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209건(28%),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 불응이 121건(16%) 순으로 많았다. 또한, 처리결과에 따라서는 상담 중 종결된 사건 64.4% 가장 많았고, 조정 전 합의 18.3%, 조정불응 6.8%, 조정안이 제시되었으나 당사자가 거부해 조정불성립 3.7% 순으로 총 1,309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2.4%(32건)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현행법상 제44조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하며, 연도별 평균처리일은 19년 21.3일, 20년 20.8일, 21년 8월 13.9일로 최근 3년간 평균 18일이 소요되었다.그러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해 개보위로부터 67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을 상대로한 첫 집단분쟁조정은 여전히 조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10월 중 조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친구의 정보가 미 대선(16년) 등에 불법적으로 활용됐다는 논란을 계기로 조사한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간 국내이용자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 집단분쟁조정은 법 제49조에 따라 당사자 신청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조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송 의원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활용범위 및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불법사용 등으로 인한 신고사건 및 분쟁조정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페이스북, 구글 등 플랫폼의 규모와 범위가 확장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는 공공연한 일이 되었다.”라며“표현의 자유,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감시 기반 사업에 대한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미성년 금수저의 수는 15년 753명에서 19년 2,068명으로 5년만에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연도별로 보면 15년 753명이었던 미성년 금수저 수는 16년 893명에서, 17년 1,555명으로 급증했으며, 18년 1,771명, 19년 2,06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는 추세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경제가 여전히 절뚝거리는 상황임에도 최근 5년간 금수저 미성년자가 2.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금수저들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살펴보면, 15년 기준 943억원에서 2019년 2,109억원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이자소득은 15년 44억원에서 19년 45억원으로 매년 평이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배당소득은 15년 899억원에서 19년 2,064억으로 2.3배 정도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대부분은 주식 배당소득으로 7,391억원(97.6%)이었다. 이어 이자소득 182억원(2.4%), 금융소득 외 소득 106억원(1.4%) 순이었다. 즉, 미성년 금수저들 대부분이 주식을 통해 부모들의 수저를 대물림 받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국세청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하에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해외출장 건수가 2019년 236건(951명)에서 2020년 9건(29명)으로 96.2% 감소하고, 2021년에는 2건(6명)으로 줄어 2019년 대비 99.2% 급감했다. 출장비용은 2019년 19억 5,700만원에서 2021년 1,800만원으로 99.1% 감소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말 산림청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유럽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예산에 7천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외시찰, 견학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해외연찬 목적의 해외출장은 2019년 40회 시행했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그 동안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출장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산림청은 2019년까지 매년 17개 광역시도 산림업무 담당 공무원들과 해외사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2018년에는 공무원 20명이 9,361만원 들여 8박10일 일정으로 미국, 캐나다를 다녀왔고, 2019년에는 2,485만원으로 공무원 21명이 7박9일 간 그리스, 터키를 다녀왔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산림청이 작년 11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내부 결재를 통해 2021년도 해외출장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예산에 이를 미리 반영해 놓았다는 것이다. 11월말부터 7박9일간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방문하는 일정이고 참석자는 20명이며 소요예산은 7,354만원이다. 최 의원은“2019년 한해에만 산림청에서 외유성 해외연수 출장비용으로 국민세금 7억원이 지출됐다.”고 꼬집으며,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할 공무원들이 외유성 출장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이를 반영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지금 당장 출장계획을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2일 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가 최근 5년간 직원 자녀의 고교 학자금 지원에 쓴 돈은 90억원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 290만원 수준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 올해에도 7월까지 2억5,300만원을 지급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KBS는 직원 자녀의 고교 학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특수목적고(특목고)는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 지원에 KBS 수신료가 쓰였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20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고교 학비가 폐지됐지만, KBS는 계속 직원에게 자녀 학비를 지원했다는 점이다. 현재 수업료를 별도로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 특목고만 학비를 내고 있어, 사실상 귀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KBS 직원에게만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고는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또한 무상교육 도입 당시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 학비가 1인당 160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 KBS는 이를 훨씬 웃도는 1인당 290만원 수준으로 학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22년까지 고교 학비 지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KBS는 2021년 고교 1학년 미지원, 2022년 1,2학년 미지원, 2023년에 들어서야 전학년 미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 시행보다 2년 뒤처지는 셈이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했던 취지는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는 학비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일부 직원에만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복지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제도를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 2017~2020년까지는 평균 98.1%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5.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경찰관은 1일 근무 기준 155명으로,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 범위는 약 4,040km로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총 3,690건, 검거율을 3,577건으로 2017년 99.7%, 2018년 99.6%, 2019년 99.0%, 2020년 93.2%를 나타냈으며, 평균 검거율은 98.1%로 상당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334건 발생으로 285건 검거하여, 그동안의 평균 검거율에 못 미치는 85.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수송지원 업무 수행으로 기존 치안인력의 열차 승무 지원 활동으로 인한 인력난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철도 경찰관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관할 범위 역시 4,000km가 넘는 등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국민들이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히며“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