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늑장 처리하는 등 업무수행에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고충민원은 민원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2차 민원이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익위 입장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중요 업무이다. 무엇보다 신속성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늑장처리가 상시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법정기한은 60일인데, 권익위가 제출한 고충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일부 사안은 처리 기간이 최장 398일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정기한의 무려 7배에 육박하는 기간이다. 한편,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7,800여건 정도이며, 2018년 14,094건에서 2019년 17,947건, 2020년 18,211건으로 증가하였다. 금년에는 상반기 중에만 10,569건 처리하였다. 김 의원은, “민원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조정합의’의 경우에도 금년 상반기 중 평균 처리기간이 각각 78일, 68일, 76일로 모두 법정 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결과는 권익위가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충민원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서는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경찰청과 지자체, 그리고 폭주족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서 위원장은 “소음 기준이 105db이다보니 오토바이 튜닝을 통해 103db로 교체하는 일이 허다하다. 주거지역 소음 기준 68db(주간), 58db(야간)과 격차가 크다.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예산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생업을 위한 운반종사자, 배달종사에게는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계도중심의 관리가 필요하고 폭주족들에게는 단속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통해 경찰청 교통안전과장 양우철(총경)은 “10월5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안전운전으로 인한 이익을 높이는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 스스로 법규위반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고 “전기 이륜차 보급 기반 마련, 착한 운전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는 경우 배달 수수료 차별화, 교육이수 및 무사고 배달 종사자에 대한 모범운전자 자격 신설 검토, 후면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 도입, 공익 신고제 도입은 물론, 국토부• 환경부와 부처 협업을 통해 법규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랑구청 고형철 기획재정국장은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및 인력 지원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겠다.” “경찰과의 합동 계도 업무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사가정로 주변 현대I-PARK, 라온, 아람 등의 아파트 주민들은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인한 소음이 너무 커 환기조차 시키지 못한다. 특히 야간에는 소음이 더 크게 들려 잠 못 이룰 때가 많다. 아이가 놀랄 때도 많다.” “경찰이 단속에 나설 때는 잠잠하다가도 단속하지 않을 때는 오토바이 소음 질주가 대폭 늘어난다.”며 특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통해 오토바이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교차로 중심 ‘캠코더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발표됐다. 또 5천여명의 공익제보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서 의원은 “용마터널 앞과 현대I-PARK 앞 등 폭주족 집결 장소를 거점지역으로 특별 관리를 강화해 달라. 국회에서 소음 단속 기준 낮추는 법령 개정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족 등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겠다. 또한 후면번호판 무인단속 장비가 조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청년들의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한국장학재단은 복수전공, 재수강 등 목적으로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학점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졸업예정자 선호 현상, 복수전공, 평점 올리기, 취업시장 불황 등에 따라 졸업을 미루는 대학(원)생들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 규모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을 합한 전체 초과학기자 대출 금액은 약 496억 원으로 코로나19 위기 전인 2019년에 비해 약 23억 원이 증가했고, 대출 이용자는 79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2019년 7,039명에서 2020년 7,283명으로 244명이 늘어난데 반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이용자는 546명이 늘어났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소득구간이 낮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청년들의 대출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는 2019년 139,769명에서 2020년 144,365명으로 4,596명이 늘었으나, 연체 규모는 2,782억 원에서 2,775억 원으로 7억 원이 줄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일반 학자금 대출의 장기 연체 건수는 81,884건으로 2019년보다 180건이 증가했으나 연체액은 약 63억 원이 줄었다. 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2020년 장기 연체 발생 건수는 20,189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3,236건이나 급증했고, 연체액도 약 32억 원이 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일정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부터 대출 상환 의무가 생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이 늘어난 것은 소득이 있던 청년들이 실직했거나 기타 생활비 부담으로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통계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경추·척추 등 근골격계질환,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 분야에서 20대 청년 질환자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경추·척추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본 20대 청년은 각각 209,882명, 655,328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비교해 경주질환의 경우 22,251명이 증가했고, 척추질환자는 15,385명이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운동량이 줄어들고, 학생의 경우 대학 학사 운영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장시간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20대 청년층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대 청년층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건강 질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공황장애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20대 청년 수는 27,618명으로 전년도보다 무려 3,529명이나 증가했다. 우울증의 경우, 병원을 찾은 20대 청년은 143,069명을 기록했다. 5년 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불면증의 경우도 20대 청년층에서 크게 증가했다. 10대~50대까지 연령층 중에서 20대 청년층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20대 청년의 자살·자해 시도 후 응급실을 내원 건수는 총 37,659건에 달했다. 이중 코로나19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20대 청년의 자살·자해 시도수는 10,007건으로 2019년에 비해 1,275건이 급증했다. 사망으로 이어진 수도 2019년 203건에서 2020년 213건으로 늘었다. 모든 연령층을 통틀어 유일하게 20대 청년층에서 자살·자해 시도 건수와 사망자 모두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대 청년층에서 건강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정작 건강검진 수검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2020년 20대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58.1%로 2019년 수검률에 비해 5.4%가 하락했다. 청년층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는 제도 홍보가 여전히 미흡한 부분과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취업난에 코로나19까지 겹쳐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청년층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 시기에 놓여 있는 만큼 다른 집단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크고, 더 오래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속에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일자리, 교육, 병역, 복지 등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만들어지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성을 갖춘 각 부처별로 청년 전담 조직을 만들어 청년들의 고민을 정책에 담아내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올해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하여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가 1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연평균 2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수준(12월까지 21,829건)인 21,070건을 기록하여 이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코스피 3천선 기록을 비롯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 열기에 편승하여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불법금융광고는 주로 SNS 위주로 성행하고 있는데 금융지식이 부족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광고, 불법 대부업 광고, 불법 유사투자자 자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연결되기도 하여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미등록 대부’가 87,431건으로 76%를 차지했고, ‘작업대출’이 7,214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5,383건, ‘개인신용정보매매’가 4,899건, ‘통장매매’가 4,582건, ‘신용카드 현금화’가 4,077건으로 뒤를 이었다. 2017년에는 전체 14,938건 중 14,076건이 ‘미등록 대부’광고로 다른 유형들은 소수의 사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다른 유형 광고의 적발과 조치도 늘었고 최근에 들어 유사투자자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불법광고에 대응하여 금융감독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가동중이며, AI로직 및 OCR(광학문자 인식) 기술 등을 적용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조치로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어 범죄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투자 활성화붐에 맞물려 불법금융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불법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예술의전당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예술기관을 자임하는 예술의전당은 한 해 250만 가까운 관람객들의 고객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예술의전당을 찾은 한 해 평균 관람객은 25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예술의전당은 이들 관람객에 대한 연령, 선호 프로그램, 공연에 대한 반응 등 데이터에 대한 수집·해석, 일반에 대한 공개 등 빅데이터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입장권 판매를 ㈜인터파크와의 위탁운영 계약을 통해 외주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의전당은 위탁계약을 통해 입장권과 관련한 예매뿐 아니라 현장발권, 고객 상담 등의 고객편의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인터파크에 위탁하고 있다. 예술의전당과 인터파크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는 업무위탁 관련 수수료, 판매공간 사용료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예매고객 DB의 공유나 활용에 대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축적된 문화분야 빅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문화예술의 수요와 소비를 결합하고자 하는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전략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예술의전당은 고객DB관리 여부와 고객 규모를 묻는 이병훈 의원실의 자료요청에 홈페이지와 회원관리시스템을 연동해 유료, 무료회원을 관리 중이라고 답했다. 예술의전당이 밝힌 관리 회원규모는 유료회원 12,800명, 무료회원 598,116명이다. 예술의전당 유료회원은 연회비 500만원~1500만원을 내는 법인회원 3개 단체, 연회비 10만원을 내는 골드회원 4,477명, 연회비 4만원을 내는 블루회원 2,971명, 연회비 2만원을 내는 그린회원 5,352명 등 총 12,800명이다. 예술의전당은 이들 12,800여 명의 유료회원에게는 각종 공연, 전시 할인혜택과 선예매 서비스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다.그 외 59만8천여 명의 무료회원이 가입되어 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 예술의전당은 이들 60여만 명의 회원들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수집 관리한다. 이 의원은 “예술의전당은 국민의 니즈를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일 년에 한 번, 혹은 평생 한 번 공연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국민조차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그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 관심도 없고, 시스템도 없다. 이제부터라도 빅데이터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통해 국가극장으로서의 운영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예술의전당이 소수의 우량고객 중심이 아닌 5천만 국민을 위한 예술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생 315명, 중학생 605명, 초등학생은 2,2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에 더해, 국내 학교 편입학 시 단기비자를 소지하거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이 포함된 수치다. [사진=강득구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을 포함해,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3,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는 경기도가 1,0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22명, 인천 282명, 경남 219명, 충남 205명 순이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국적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중학교를 졸업한 미등록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거부당하는 일은 최근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적 생성 절차를 알지 못하는 일부 학교에서 편입학을 거부하거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어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학여행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하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단속 및 강제출국 절차가 유예되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단속 및 강제출국 대상이 되는 점도 불안요소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정확한 집계가 안 되지만, 위 인원(3,196)을 포함해 대략 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강 의원은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사실상 한국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학생들을 모국으로 강제출국 시킨다면 모국언어를 하지 못해 또다른 고통을 겪게 된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위치해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을 예로들며 박물관의 허술한 안내판 제작·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회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경천사십층석탑은 일반적인 전통탑과 달리 그 구조와 생심새가 독특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재이다. 탑의 조성 경위를 알리는 발원문에는 경천사십층석탑이 고려시대 원나라 황실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안내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해 현재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 내용을 시정한 상태”라고 답변했고, 이에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은 경천사십층석탑에서 증강현실 AR, 미디어파사드 등 여러 차례 비중있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 있다. 많은 관람객들이 경천사십층석탑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만큼,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립중앙박물관의 안내판 중 무려 10곳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영어·한자·연대 표기 오류 등 사소한 오탈자부터 시작해 지도 속 영토 표시·설명에 대한 오류까지 있었던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의 안내판에 대한 국어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경우, 전국 모든 문화재를 대상으로 안내판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라며 “한국 최대의 박물관이자 대표 국립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설명문 오류로 국민들에게 역사적 혼란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내판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아무런 쓰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전국에 393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지방인구 감소로 폐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폐교의 증가도 문제지만 국가 재산인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시설자원이 낭비되고 주변 지역이 더 빠르게 쇠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91교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 89교, 경상북도 63교, 강원도 45교, 충청북도 33교, 충청남도 27교, 경기도 16교, 전라북도 7교, 부산광역시 6교, 제주도와 인천광역시가 5교, 서울특별시 2교, 세종특별자치시 1교 순이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지역 내 폐교 자원 전부를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폐교 인근 주민들은 폐교를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매입해 주민복지시설, 체육시설,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체 활용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마저도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은 만큼 주변 인구도 많지 않아 뚜렷한 활용방안이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폐교자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는 국가·지자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법에 근거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인센티브 없이 방치된 폐교를 매수·임대해 활용하려는 사람을 찾는 방식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교육당국이 페교시설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여, 골칫덩어리 폐교를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출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2018년 451건에서, 2019년 664건, 2020년 1,525건에 이어 2021.9월 현재 3,207건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검경 수사기관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4년새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의 요청이 대다수였다. 2018~2021.9월까지 검찰이 요청한 건수는 12건인데 비해, 경찰은 5,835건에 달했다. 해당 건들은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법기관의 수사협조 공문, 범죄수사용 통신자료 확인 등 주로 범법 혐의 규명을 사유로 자료요청이 이루어졌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T 또는 카카오 택시에 담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했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또는 공문에 근거하고 있기에, 제출을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카카오T는 일반 가입자가 2,800만명에 이르고, 택시기사의 90%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며,“택시 관련된 전 국민의 위치정보가 특정기업의 관할 하에 있는 셈이다. 위치정보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사수신 범죄 사건은 6,699건에 달했으나 전체 기소율은 17%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유사수신은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 혹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문화 조항이다. 올해 4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주의할 것”을 보도자료로 발표. 특히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코인 투자설명회 중 일부가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코인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7월에는 최소 2조 원대 피해를 일으킨 다단계 형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21년 상반기까지 금감원 유사수신 관련 피해제보접수 및 상담현황은 418건으로, 이는 19년 482건과 맞먹는 수준. 3년간 유사수신 관련 피해제보접수 및 상담 1,592건 육박하나 수사기관 수사 의뢰는 297건으로 18%대에 그친것으로 밝혀졌다.금감원 측은“유사수신 소관위는 금융위로 되어있으나, 벌칙조항만 있음.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피해 예방 홍보에 그쳐. 피해 사례 신고 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실정”이라며 “특정 제보에만 의존해 단순 신고로는 피해 규모 추산 불가능”하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서에 고발해야 하고 금감원은 관련 법령상 유사수신 혐의업체 등에 대한 단속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 유사수신 피해 제보 사업 관련 별도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금감원은 2016년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감원 별도 예산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의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금감원이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21대에는 관련 법 개정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