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개원 제73주년을 맞아, 제21대 국회 최초로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적 과제인 개헌을 주제로 공식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1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SBS·중앙일보·한겨레신문이 후원하는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일과 제헌절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가치질서의 모색과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을 화두로, 과거 헌법개정 논의의 적실성을 평가하고 헌법개정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언론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박병석 의장, “국민통합은 시대적 과제...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달라”>개회식에서 박병석 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와 세계 패권 경쟁이 가져온 ‘대전환의 시기’에,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2년차에 접어든 21대 국회가 국민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전문가들이 국민통합관점에서 헌법의 역할에 대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과 국민통합을 위해 헌법학계에서 연구해 온 중요한 화두”라며, “오늘 학술대회가 기존의 헌법개정 논의를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개헌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그간의 국회의 논의 경험을 기초로 제21대 국회가 한 발 더 나아간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향후 진행될 헌법개정 논의에 입법조사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월 64조2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 해동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37조원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만 1.7배 증가한 수치다.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도 덩달아 급증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원이었다. 지난해 4분기 5억6천만원과 비교해 약 10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지난해 2분기 7백만 원, 3분기 3억 6천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수익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분기 농협이 빗썸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수료 13억, 코인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억 3,300만 원을 기록했다. 신한은행이 코빗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억 4,500만 원으로, 지난해 1,600만 원에서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수와 수수료 수익이 폭증했다.”며 “올해 1분기 은행이 거래소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은, 1년치로 환산하면 지난해에 비해 6.8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은 가상자산 사기와 해킹 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힘써야하며,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 대한체육회가 2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외교부도 항의했지만 무시한 채 삭제를 하지 않고 있다. 독도가 역사·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은 명백한 사실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길게 설명할 가치도 없는 불법적인 주장이다. 올림픽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는 일본 측의 날강도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기간에 선수들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서약을 요구했다. IOC와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방역 대책을 정리한 책자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동의서에는 감염으로 중태에 빠지거나 사망해도 주최자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올림픽이 참가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게다가 일본은 백신 접종률이 낮고, 하루 4000명 안팎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 중증 환자가 1300명에 달하는 등 하루하루가 위협인 상황이다. 일본 국민 80%와 의료계는 올림픽 개최에 반대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수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IOC와 일본 측을 규탄한다. IOC는 올림픽 중계권료로 예산의 75%가량을 충당하는 등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다. 일본 정부 역시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배상금을 IOC에 줄 수 있는 등 손실이 크다.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이익은 IOC와 산하기구, 일본 정부가 독점하고, 위험은 개인에게 전가하는 동의서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2021년 5월 31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일 국회 본청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권은희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당과 권 의원실 공동주최로 국내 가상자산 현황 및 제도화의 전망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간담회 진행은 권 의원이 맡았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한국블록체인학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병철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과 이영인 체인링크 한국 총괄, 디파이와 블록체인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김재윤 유튜버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학계, 산업계뿐만 아니라 실제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20대 청년이 참석해 MZ세대의 가상자산 투자 열풍의 원인과 이유, 현 정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밝히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의 개념정리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와 세계 각국의 기조 및 흐름 분석▲ 가상자산 열풍 현상 진단 ▲현 정부 대응 및 정책의 문제점 ▲가상화폐공개(ICO)와 상장의 문제점 ▲관련 법안 발의 및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권 의원은 “현재 암호화폐 공개와 발행(ICO), 상장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여 허위·과장된 백서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는 물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 암호화폐 발행·상장 부분도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 대표는 지난 13일 “국민의 꿈을 빼앗아 간 정부가 국민의 돈까지 뜯어 가서는 안 된다”며 "관리감독 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양성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정부의 역할"이라고암호화폐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현 정부의 양도세 부과 정책에 날선 비판을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시사·교양 등의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 윤한홍 의원] 최근 TBS가 김어준 등 친정권 성향의 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와 별도의 계약서도 없이 고액출연료를 지급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에서 일명 ‘김어준 무계약서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이미 방송국과 출연자 간에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는 현행법상 적용대상인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라디오방송에 출연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어준·주진우 등 일부 친정권 방송인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앞서 TBS측은 구두계약이 업계 관행이라고 해명했으나, 세금이 투입되는 KBS와 EBS에서는 100%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29일에는 황희 문체부 장관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한홍 의원)지적대로 앞으로는 (라디오 진행자도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대중문화산업법을) 넓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문체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검토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꼼수 계약들도 대중문화계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31일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 2021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국비 사업 외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 7% 미만으로 적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아무런 해결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사업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2021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청소년은 더욱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용혜인 의원]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국비사업 외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비 사업으로 월경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수 대비 7% 미만으로, ‘생리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생리 빈곤을 예방하고, ‘월경권’을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고자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가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에서 마련되었으나 서울과 대구의 경우 조례를 마련하고도 단 한번도 관련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다.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국비 사업 외, 시도별로 진행하는 별도 사업이 존재하는 지역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대상 인원이 적어 ‘생리 빈곤’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학교밖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456명에 불과했고, 신청자는 지금까지 36명 뿐이었다. 충청남도와 제주도의 경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무료자판기 설치 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나, 자판기가 주로 설치되는 장소인 청소년 활동시설이 코로나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할 때 실효성이 의심된다. 특히 서울시와 대구의 경우 보편지금 조례를 마련했음에도 보편지급을 위한 사업 계획과 보편 지급 예산이 전무했다. 2021년 새롭게 생리대 보편지급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도 있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2021년 7월부터 생리대 바우처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만 16세에서 만 18세 청소년 19,697명 전원에게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올해부터 여성 청소년 전원에 대한 생리용품 무상 지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의 시범 사업에는 안산, 군포, 광주 등 14개 시·군이 참여했고, 이르면 올해 7월부터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10만 9242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교육청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월경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 의원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 1인당 연 25,000원 가량 현물 지원이라는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점점 늘려 나간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국비 지원 사업 외에도 생리용품 보편지급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국비 지원 사업도 저소득층 선별 방식이 아닌 보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계 월경의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여성의 월경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금기시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라 언급하며 “생리용품을 구하지 못해 생리대를 늦게 갈거나 화장지나 깔창으로 대체하는 등 생리 빈곤의 문제는 코로나 시기 더욱 큰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만 월경용품이 지원되어야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월경권’이 모두의 권리임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월경용품 무상지급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여성 월경용품 지원 사업의 수혜자를 더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31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_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그간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반인권·반문명적인 형벌임을 강조하며 그 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면 사형집행이 24년째 중단된 우리사회에서는 이제 사형제도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대체형벌에 대한 제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폐소위 총무이자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우리 사회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교정시설에 구금 중인 사형확정자 30여 명을 국내 최초로 심층 인터뷰하여 사형확정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연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으로 수년간 사형확정자들을 직접 만나온 현대일 신부, 정부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한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이경화 검사, 법의 현실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온 형법학자인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석배 교수, 사형제도와 형벌에 대한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이재영 입법조사관, 인권변호사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용자인권증진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현장 청중 없이 일부 관계자들과 언론사의 취재만 사전신청으로 허용하고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는 사형대체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21대에서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며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으로 양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사형의 대체형벌 도입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이 사형제를 폐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는 1일 “광재형 미래 : 디지털 영토,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확장전략을 논의한다. [사진=이광재 의원] 최근 떠오르고 있는 가상세계 시장인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확장전략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이 의원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국책연구소 연구자 및 경제, 문화 분야의 디지털 영토를 개척한 스타트업 대표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인류가 개척해야 할 신대륙 네 가지는 우주, 바다, 미생물, 그리고 가상세계”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디지털 영토라는 새로운 세상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전략과 창업·창직 사례를 살피고자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포함, 창업국가·평생복지·재정개혁 등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목요일 ‘광재형 미래’라는 제목의 연속 정책토론회를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조만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 31일 오전,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국회의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지난 1년은 주력산업 침체로 후퇴한 경제를 되살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은 민생 회복에 주력해왔다”면서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다양한 방법을 놓고 현대중공업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고 있다”면서 조만간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 자동차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해 군산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집중해왔다”면서 “친환경 전기차가 군산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 의원은 취임 직후 군산 강소특구 지정, 군산형 일자리 사업 선정,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선정 등 큼지막한 사업들을 끌어오며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의 군산 자동차산업이 친환경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신 의원은 “군산 새만금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면서 “군산 새만금에 조성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가 향후 기업 유치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K 2조원 투자에 이어 시민참여를 극대화한 지역주도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등은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고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그 과정에서 군산의 땅과 발전을 더는 빼앗기지 않겠다”며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에 대한 무관심으로 군산시민의 상실과 박탈을 야기한 이전 정치권의 잘못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 군산시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등 군산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여당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끝으로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군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조선산업 회생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과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산단 및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초심을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군산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제도 개선과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자동차 튜닝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작업이다. 최근 자동차의 안전과 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튜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튜닝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우리나라 튜닝시장 규모가 2016년 3조5천억원에서 연평균 4.2%씩 성장하여 2025년 5조2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까지 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튜닝산업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튜닝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①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튜닝 기업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이 튜닝과 관련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불법 튜닝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에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불법 튜닝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조사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新성장동력산업인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