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올해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 ‘XR(AR/VR/홀로그램)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공모에서 전북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재 운영 중인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와 함께 원광대학교 내에 XR개발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될 경우 익산시는 차세대 홀로그램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전망이다. XR개발지원센터 운영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원광대 홀로그램연구소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 홀로그램 실감콘텐츠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기반구축에 사용될 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본 사업은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AR/VR 및 홀로그램 산업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비즈니스 매칭과 테스트베드 구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홀로그램의 미래기술로서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고 익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이후 공모 과정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직접 소통하며 익산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XR개발지원센터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70여억 원 규모로 국비 40억원, 지방비 25억 원과 민간 투자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본 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원광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 사업과 병행해 전북의 XR 산업을 한층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본 사업이 전북 소재 관련 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전국의 XR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북 익산이 ‘XR분야 특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중국산 김치 국내 총 수입량은 135만4,826톤으로 한 해 평균 약 27만톤씩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량도 매년 증가해 2015년 224,279톤에서 2019년 306,685톤으로 2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최근 ‘절임배추 영상 논란’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에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국내산 김치 수출량은 같은 기간 12만3,638톤에 불과해 수입량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입 김치의 99.9%가 중국산 김치인데, 그 물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량 대비 중국산 김치의 비율도 2015년 51.2%에서 2019년 65%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빠르면 올해 7월부터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위한 인증기관이나 의무 적용대상 품목, 시기, 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김치종주국’ 한국이 매년 약 1억5천만불씩, 약 1,700억원의 외국산 김치를 수입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이들 수입산 김치가 대부분 중국산이고, 국내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김치의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라는 점은 잘 모르고 있다”면서 “최근 중국에서 촬영된 ‘절임 배추 영상 논란’이 불거진 이후 상당수 국민들은 중국산 김치에 대한 혐오감과 안전성에 일상적인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비용이 저렴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음식점과 급식업체에까지 그 불똥이 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이 중국산 김치와 절임 배추 통관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수입검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민들이 ‘중국산 김치 포비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식품안전당국은 수입식품해썹기준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GS, 삼성 등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민간 구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모든 주택,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은 국토부령에 따른 62개 분양가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민간 택지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 대해서만 국토부령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이 홈페이지를 통해 빠짐없이 공개하고 있다. 노 의원은 “LH, SH는 사법부의 분양원가 공개 판결에도 영업비밀을 사유로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라면서, “LH, S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공사비 내역 공개를 통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분양가 자율제 이후 건설사가 분양원가를 부풀려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라면서, “이에 현재 국토부령에 규정된 분양원가 공개를 상위법령인 주택법으로 끌어올리고 그 범위를 넓혀 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는 꼭 필요하다”라면서,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 알 권리를 충족은 물론 분양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민주거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소모뚜 공동대표와 만나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주한미얀마인 커뮤니티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만든 연대기구로, 미얀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주주의 회복을 돕고자 만든 단체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로 인하여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가 생겨난 가운데, 일찍이 이들과 만난 여당이 미얀마 사태로 인한 난민 구제의 실질적인 개선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외교적 조치도 하지 않아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함께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예상된다. 이번 만남에서 지 의원은 “미얀마 군정이 ‘민주주의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자국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이고 있는 힘없는 어린아이와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인권 침해는 국제적으로 큰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전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미얀마인들의 의견을 물었다. 소모뚜 공동대표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이 국제사회에 미얀마 난민을 위한 난민캠프를 운영하여 수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미얀마 난민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천 명의 카렌족이 난민으로서 태국에 수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러한 미얀마 군정의 무차별적인 학살행위로 미얀마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와 적극적인 움직임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얀마 사태 이후 미얀마 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소모뚜 대표는 “추후 가까운 미래에 미얀마의 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유엔평화유지군의 개입에 앞장서 주었으면 좋겠고 미얀마 국민과 사회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와 의회의 계속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지 의원은 “보편적 인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군정의 도전과 충격적 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미얀마인들의 요구사항과 개선 방향을 확인한 만큼 난민캠프 건립과 각종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최근 유명 운동선수와 유명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건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학폭 미투가 논란이 야기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피해 미신고 이유’를 분석한 결과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14.8%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18.6%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야단·걱정 때문에 11.4%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 2.9% 등 피해 학생 중 47%가 보복이 두렵거나 의존할 곳이 없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을 유형별로 보면, ▲보호자나 친척에 의한 신고가 4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 23% ▲미신고 17.6% ▲친구, 선‧후배 9.3% ▲학교 상담선생님 1.6% ▲117센터 1.4% ▲학교밖 기관 1% ▲학교 전담경찰관 0.5% ▲학교폭력 신고함 0.3%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보호자나 친척에 의한 신고가 45.3%인데 반해, 학교 관련기관 및 관계자 등에 의한 신고는 27.8%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를 요청할 때, 가해 학생이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경우나 피해 학생 외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를 할 수 있어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이에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거나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선도ㆍ교육을 추가하거나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양 의원은 “체육계와 연예계 등 학폭 미투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은 대부분 학교 내 또는 밖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와 대처가 우선시 돼야 하지만, 피해 학생은 학교 관계자나 관련기관에 대한 신고 의존도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또한 “피해 학생을 비롯한 그 외에 다른 학생에게 가해 학생이 피해를 가할 때에도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신뢰 회복을 통하여 피해학생이 눈치보지 않고, 관련 기관에 당당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설계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의 과반 이상(62%)을 점유하고 있지만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점유율 3%로 정도로 미약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기업들은 시스템반도체 위탁생산을 중심으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설계 분야는 뒤처져 있다. 반도체설계란 반도체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회로 설계로서, 시스템반도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시스템반도체의 설계를 담당하는 기업인 ‘팹리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저조하다. 현재 글로벌 상위 50위 팹리스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단 1개도 없고 시장 점유율 또한 1%에 그치고 있다. 현행 「반도체설계법」은 주로 반도체설계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 현행법 43조에 반도체설계의 기술진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반도체 산업과 같은 거대 산업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 반도체설계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반도체설계재산의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설계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반도체설계재산 전문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반도체설계재산진흥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구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국내 중견 반도체업체인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설이 불거지면서 반도체산업 보호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매그나칩반도체는 서울·청주 연구소와 구미 공장을 두고 있으며, 중국 업체에 매각될 경우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 의원은 3월 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시스템반도체를 3대 혁신 사업으로 육성한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근거 법령인 반도체설계법을 정비하는 데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우리나라 반도체설계 분야 육성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기술 개발과 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LH사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아마도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이 열기는 식지않고 점화가 계속될 것이다. 어차피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특별검사의 진상조사가 향후 수 개월간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분과 성토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어지는 대선정국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위해서라도 계속 LH 군불을 때려할 것이다. 이는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진=이상수 시민교육연합 대표] 앞뒤좌우 사방이 꽉 막힌 현 교착상태를 정부여당과 집행부는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쉽게 답이 구해지지 않을게다. 어떤 얘기, 백가쟁명식 대안을 내놓은들 이미 들불처럼 번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울분을 달래는 데는 부족하기 짝이 없다. 어찌할 것인가! 이런 때일수록 우직한 정공법으로 치고나가는 것이 그나마 해답이다. 큰 불에는 맞불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주워담을 수도 없지않은가. 기왕 이렇게 된 마당에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권이 다하는 그날까지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내는 우직함과 결단으로 맞서야 한다. 5년 단임정권에서 무엇을 더 망설이고 기대할 것인가. 외려 훗날 제대로된 역사적 평가를 받기위해서라도 이제라도 과감히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 현 정부는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에 올인한 나머지 역대정권에서 추진했던 행정개혁과 정부공공부문 혁신은 등한시했던게 사실이다. 아니 정부개혁의 고갱이라 할 공직자 인력감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정부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정반대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공무원 인력 증원과 공공부문 정규직 확대 등 "큰 정부"만 추진해 왔지않은가. 그것이 지금 LH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야기하고 공직만능주의 문화를 양산한 주범이다. 사실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 시기만큼 편하고 공직이기주의(?)를 마음껏 누렸던 적도 찾기 힘들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와 관행에서 보듯이 공직사회는 바람이 불면 부는데로, 비바람이 치면 치는데로 수그리고 눕고 웅크리면서 오로지 자신의 보신과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하는데 능하다.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고용시대에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후 민간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한 연금을 받아가며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면 만사 오케이인 것이다.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자신의 재산가치를 불리는 것 이상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어디 있으랴하는 배금주의 문화가 공직사회에도 여지없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부동산 투기와 주식열풍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개발행위 전 고급정보를 이용하여 사돈에 팔촌, 친구, 동료들을 동원한 차명투자도 귀찮으니 아예 대놓고 본인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부지에 묻지마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보상 관련 지식을 최대한 동원하여 딱 보상받을만큼의 쪼개기 투자 신공도 발휘하며 그들만의 잔치에 희희락락했으리라. 공무원에 비해 연금구조에서 취약한 공기업 근로자들은 안정된 노후를 구가하기 위해 재직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일삼거나, 퇴직후 전관예우를 이용하여 민간업체에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친정 공공기관 일감을 따오면 한 몫 잡을 수도 있다. 다들 이런 유혹에 취약했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공무원 및 친공공기관(?) 스탠스는 이런 그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상황과 보신주의, 공직이기주의 문화를 조성해 주었을 것이다.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여전히 작동하는 전관예우에 무력하기 짝이 없음이 드러났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LH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들로 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한들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실효성은 그닥 미미할 것이다. 그저 정치적 행위로 치장되고 대다수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하게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이 같은 과오와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부터라도 공공부문 개혁과 혁신에 나서라.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부터 시작하여 공직부패에 과감한 철퇴를 내리는 법제도 도입, 그리고 무능태만 공직자 퇴출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하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편법, 탈법과 이해충돌행위를 일삼은 공직자에게까지 정년을 제공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이 현 정부가 그나마 난마같이 얽힌 현 상황을 타개하고, 훗날 대한민국 역사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라 제안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농사를 짓는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묘목만을 심어 놓거나 농약이나 비료를 뿌리는 행위만으로도 눈속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했더라도 취득 이후 5년 동안은 매년 농업인확인서와 해당 농지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법 시행 시점 2년 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받도록 소급적용 함으로써, 과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살려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보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고 농지가 온전히 농업경영에 이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농지법 제10조는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경영확인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31일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농어업경영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 농업법인 제도는 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 총매출액, 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농지를 구입하고 이를 수십명에게 쪼개서 파는 등 농지 소유 권한을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이 지난 2월 공개한 농식품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9년 기준 농업법인으로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는 가짜 농업법인은 482곳에 달했다.이 가운데 35곳은 목욕장·해수욕장·낚시장·하수폐기물처리업 등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만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중 16곳은 부동산 매매업을 주로 해왔다.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농업법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비농업인 자본 출자 등을 통해 농업 효율성 향상과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한 지위를 악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 개정안은 불법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국세청 등의 협조를 받아 법인실태 조사를 강화하며, 부동산업 영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등에 대한 벌칙 도입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귀중한 자원”이라고 밝히며,“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그동안 제대로 추진 되지 못했다며, 농지가 더 이상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31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일본정부의 노골적 역사지우기'라며 규탄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한국 외교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고등학생이 배워야 할 역사 교과서 12종 중 단 하나만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서술했다. 이마저도 본문이 아닌 각주에서 설명한 수준이다. 나머지 교과서들은 실태만 짧게 서술하거나 실태 설명도 없이 전후 보상 문제만 언급했다. 양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런 교과서로는 일본의 미래세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전시 성폭력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조차 배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역사 교육을 통해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1993년 고노 담화를 정면으로 무시한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는 여성에게 가해졌던 씻을 수 없는 전쟁범죄"라며 "일본 정부와 사회는 그 역사적 진실을 미래 세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일본이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일본 정부가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의 행동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