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56곳으로 24%에 불과하며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 102곳으로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정부가 ‘정인이 사건’대책으로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은 연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 50건당 1인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기준 조차 지키지 못한 지자체가 대다수인 것이다. 부족한 배치 인원으로 인한 문제는 지역별 편차 및 담당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도 나타난다. 전국 17개 지자체로 묶어서 보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인당 100건을 넘게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는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9곳에 달한다. 그 중 대전이 404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379건, 경기 256건이 그 뒤를 이었다. 1인당 담당 건수가 55건으로 가장 적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대전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7배 이상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 기준이 현장과 동떨어진 탓에 기준에 맞춰 배치를 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경우 ‘19년 연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접수가 54건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1명만 배치하면 된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라 배치된 1명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우, 그 사이 걸려온 상담전화를 받을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혼자 출동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의 위협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원활한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위해서는 내근직 1명, 폭행 위협 등을 고려한 외근직 2명 등 최소 3명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게다가 이는 24시간 주 7일 근무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최소 인원으로 실제 현장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건복지부가 현실적인 최소 인력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정부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선도지역에서만 이뤄지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현장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배치하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아동학대전문공무원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동포 대표들을 만나 “국익을 위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수도 마나마에 위치한 주 바레인 대한민국 대사관 회의실에서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동포 여러분이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길 바라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한국 국회의장의 바레인 첫 공식방문”이라며 “상원의장·하원의장에 이어 어제는 국왕을 만나 50분 정도 많은 말씀을 나눴다. 올해는 바레인이 건국 50주년과 수교 45주년을 맞는 해이고, 마침 방문일이 국민행동헌장 20주년 기념일이라 뜻깊은 방문이었다”고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곽선규 바레인 한인회장은 “이번 방문으로 바레인과 한국이 더 가까워지고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이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우리 국민의 지위도 한층 업그레이드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박 의장은 이어 청해부대 소속으로 연합해군사령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김소운 중령과 화상통화를 갖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를 위해 봉사해주셔서 든든하다. 코로나 상황으로 외출도 못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보다 건강을 챙겨 달라”며 안전을 당부했다.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의원도 김 중령과 통화하며 “국민을 대표해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 국위선양과 국민 보호의 최선봉에 서있는 여러분부터 코로나로부터 스스로를 잘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했으며, 정해관 주 바레인 대사와 곽선규 바레인 한인회장, 남옥현 한글학교 교장, 박형규 민주평통 위원, 오인태 삼성엔지니어링 부장이 교민 대표로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5일 오후 일산대교 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 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 200만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크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 2020년 기준 7만2,979대로 1일 통행량이 대폭 늘었다. 개통 당시보다 3.4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한강을 지나는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로, 오랜기간 시민들로부터 ‘바가지 요금을 강요당하고 있다’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길이는 1.8㎞로, 승용차 편도 1,200원이다. 다리 길이에 대비해 계산해 보면, 1㎞ 약 667원이 드는 셈이다. 이는 1㎞당 49원인 일반 고속도로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국민연금공단은 교량 설치시 투자한 장기차입금비용 1,600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그해 165억원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며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통행 이동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김포”라며 “일산대교를 경기도가 인수해 불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통행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가 주관한 현장간담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상혁 의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 이용우 의원 등 일산대교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김응환 일산대교(주) 대표이사,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참석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천5백만원으로 이들의 평균 수입액은 6억7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액(875억1천1백만원)의 21%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양 의원실이 제출받은‘수입’백분위 자료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단계인 모든 금액의 합산액이다.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언택트 바람이 불면서 유튜버와 같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수입창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과거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정확한 수입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 9월‘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즉 유튜버, BJ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수입을 올리는 신종 업종에 대한 코드를 신설했다. 양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2019년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고된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인원은 총 2,776명으로 수입금액은 연간 875억1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9년 신고된 인원 1인당 평균 3억1천5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상위10%(277명)가 얻은 수입금액은 총 598억8천6백만원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수입액은 2억1천6백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6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하위 50%(1,388명)의 총 수입은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8만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다. 양 의원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가 ‘유튜버’일 정도로 인기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엄청난 조회수로 고소득을 올리는 유튜브 채널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광고수입금액을 누락시켜 45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수입을 탈루한 유튜버 7명에 대해 1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탈세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코드가 신설돼 수입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해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사저인 바다궁 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5인 이상 집합금지’ ‧ ‘21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713건을 적발, 과태료 6억6,349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코로나19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로 전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 단속 기준이 모호해 소상공인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294건, 21시 이후 영업금지는 419건이 적발되었다. 시도별로는 광주광역시가 124건을 적발해 1억2,9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87건(1억1,925만원), 전남 63건(6,130만원), 충남 40건(5,600만원), 전북 48건(5,305만원) 순이었다. 반면 대전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세종 1건(120만원), 충북 2건(300만원), 제주 3건(450만원)은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각 지자체별 단속에 대한 기준이나 단속 시간‧인력 모두 상이하며 현장계도나 경고 등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가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전북 군산에서는 단속 심사자 판단에 따라 과태료의 50%를 감해주는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최근 실내체육업계와 카페업주들이 명령 불복 시위로 일부 영업을 허용받으면서 실외체육시설업계, 공간대여업계, 유흥업소 등 자영업계 전반에서 정부의 기준 없는 방역 조치를 비판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구청 단위로 공무원들이 단속 조를 구성해 돌아가면서 단속에 나서는 상황”이라며, “지자체별 단속 인원이나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종별 영업기준의 형평성도 없지만, 방역 단속 기준마저도 모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성실히 방역 조치를 이행하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영업기준과 방역수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는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사망하는 경우에도 수사를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등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쟁점에 놓여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진상규명의 기회가 상실되고 불필요한 추론과 해석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역시 성추문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수사가 종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결국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성추행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으나, 일부 극성 지지자 사이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며 고발을 추진하는 등 고위공직자 범죄사실 진상규명의 지연‧실패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관계자의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는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 진상규명의 실익은 처벌 대상이 없어 생기는 수사의 행정력 손실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수사 중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정치적 쟁점이 된 사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진실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사회적‧정치력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고위공직자들이 죽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은 총 198건으로 같은 해 일평균 33건 보다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노웅래 의원]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이 일평균 신고량보다 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추석 연휴는 총 157건의 신고로 설날 연휴 신고량 총 41건보다 약 4배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어 같은 명절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전체 신고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도 층간소음 신고량은 6,306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도는 12,139건으로 5년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별 분류로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총 15,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418건, 인천 3,523건, 부산 3,277건으로 뒤를 이었다. 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콕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예민해졌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이제는 층간소음이 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층간소음 고통은 겪어 보지 않으면 모른다”라면서 “연휴 기간 서로가 조심하고 양보해서 층간소음 갈등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은 폭력을 유발하고, 심하면 칼부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과 함께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 선고에 따른 입장문을 밝혔다.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온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구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 감사로 사표를 받았다”며, “그 폐해가 심각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은 ‘文정부 블랙리스트’ 실체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2019년 2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통상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라고 했고,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며 “신임 장관의 인사와 관련한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文정부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난 만큼 검찰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기해 온 ‘文정부 블랙리스트’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야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각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사퇴종용과 관련해 환경부를 포함해 6차례에 걸쳐 수사의뢰 및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보훈처 및 원자력관련 공공기관 블랙리스트의 경우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등 제대로된 수사 없이 불기소처분이 됐고,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국무총리실·과기부·통일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은 현재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서울동부지검에서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은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내용 확인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이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한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의 불기소이유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하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에 대한 사퇴종용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재기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10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한일해저터널 기초연구 학술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온-나라 정책연구에도 비공개 처리됐던 해당 용역보고서에는 9,000만원 가량의 연구 용역비용이 투입되었다. [사진=권영세 의원] 2017년 9월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어 다음 달 진행된 용역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 마무리된 뒤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됐다. 오거돈 전 시장 역시 해당 용역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일해저터널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용역 작업 마무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산시는 이 같은 용역보고서를 발간한 뒤 2019년 3월 실효성이 부족하다 판단, 한일해저터널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총 288페이지의 용역보고서는 △국내외 해저터널 사례 △한일해저터널 관련 과거 연구 사례 및 시민의식 조사 △수요 전망 및 최적 노선안 선정 △분야별 해저터널 영향력 분석 △연구용역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됐다. 부산대 산학협력단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한일해저터널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계획 노선, 개발계획 등과의 연계, 한일해저터널의 건설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반드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부산시는 2021년을 공사 예정 시점으로 잡았다. 공시 기간은 20년가량 소요된다고 바라봤다. 1차 영향권으로 한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과 대구·경북 그리고 호남권이라고 명시됐다. 일본은 규슈, 시코쿠, 츄코쿠, 킨키 등이다. 2차 영향권으로 한국은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가 일본은 도호쿠, 칸토오, 츄부 등이 꼽혔다. [사진=권영세 의원실] 한일해저터널의 경제적 생산 파급효과로는 20년간 61조6687억원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20년간 20조3126억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유발효과는 20년간 38만5967명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바라봤다. 연구팀이 한일해저터널과 관련, 부산시민과 전 국민 시민 각 1000명에게 의식 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이 한일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한일 국가 간 갈등 해소와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대륙 간 횡단철도와 연계되는 동북아 사회·문화 중심지로 부산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통일부가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에 나서겠다며 내건 '3대 경제벨트(환동해권·환서해권·접경지역)'를 인용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인용은 한일해저터널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전략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차세대 교통수단을 한일해저터널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표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하이퍼루프'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노선은 부산시 강서구 남측 남형제도에서 시작되는 3개의 안을 제시했다. [사진=권영세 의원실] 권 의원은 “한일해저터널을 두고 ‘친일 극우 이적행위’라 비난하던 민주당이 자신들 소속 지자체장이 이를 추진했던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며 “민주당은 모든 걸 국익의 관점이 아닌 선거 관점에서 보려는 나쁜 버릇을 하루빨리 버리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