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6,512건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 농가 소득 대책 필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 농가 소득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윤재갑 의원은 9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가 수입보장 보험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안정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러한 정책들이 농가 소득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업계 목소리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가격 폭락에 대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추, 대파, 무 등 기초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작물 수입보장보험과 연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윤 의원은“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몇 건의 법안이 발의 된 바 있지만 중앙정부가 과잉생산과 재정소요를 이유로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통하여 동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초저출산 지속, 인구절벽 현실화 -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 발전에 걸림돌
[저출산] 초저출산 지속, 인구절벽 현실화 - 국가 존립과 지속가능 발전에 걸림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82명은 6월 8일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추진된다.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 수는 18인,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17년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19년간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2020년은 통계청이 출생아, 사망자 통계를 함께 작성한 이래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구절벽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초저출산 현상 지속 및 인구절벽 현실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저출산·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지역사회 존립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접근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성 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2019년에 수정 발표한 바 있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대책을 점검·심의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대책을 견인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결의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음주감경 폐지]   취중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바꿔나갈 시점
[음주감경 폐지] 취중 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바꿔나갈 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술이나 마약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형법 제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에 4항을 추가해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대마)’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과거 조두순 사건처럼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검거 후 가장 먼저 한말이 ‘술김에..’였고, 실제로 형 감경이 이뤄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고 말하며, “조두순 사건 후 성범죄에 대한 음주감경을 제한하고 있고, 2018년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변경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조두순 사건의 경우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아이는 여전히 정신적 트라우마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은 올해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서 의원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다”고 말하며, “음주나 마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취감경이 이뤄지는 제도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한 나라로 술에 취했다고 하면 폭력을 저지르고 난동을 피워도 용서받거나 이해하는 문화를 바꾸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는 인식개선을 통해 범죄예방 및 음주 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국비 혜택 등 다양한 지원
[광주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국비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광주시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산업 단지 4곳[빛그린산단(미래형 자동차산업지구), 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단(스마트 에너지산업 I‧II지구), 첨단3지구(인공지능 융‧복합지구)]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게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과 국비 혜택 등 다양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송갑석 의원] 이번 지정으로 광주시의 경제적 효과도 주목을 끈다. 생산유발효과만 5조7천751억원, 여기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9천63억원를 포함 총 7조6천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게다가 약 3만7천75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고려하면 산업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다.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실제 투자 프로젝트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협력, 혁신생태계 참여 등을 위해 국내외기업이 적극적 투자의향을 보이는 지역을 지정했다. 즉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뜻이다. 이런 쾌거의 배경에는 광주시와 국회간의 긴밀한 예산협업이 주효했다. 특히 송갑석 의원은 광주AI집적단지 조성(626억원), 첨단·자동차산업 관련(141억5천5백만원) 등 1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활약을 보였다. 송 의원은 “국비지원을 받으며 각 산단마다 특화된 집적단지 조성,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광주는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는 기업유치의 양적확대는 물론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포부도 덧붙였다.
[조선해양기자재]    조선해양기자재 수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올해 3,000만불 기대
[조선해양기자재] 조선해양기자재 수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올해 3,000만불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해양기자재 직수출 계약 실적이 2,687만불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는 3,000만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조선해양기자재업체들의 수출 계약실적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이 국내 조선해양기자재산업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정부 건의를 통해 2015년부터 국고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이 5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 주관하고, 부산조선기자재공업협동조합,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이 참여해 추진하고 있다.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올해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23억원으로 중국 상해, 싱가포르, 그리스 아테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해외 거점기지 4개소 운영을 통해 국내외 수출상담회 및 기술세미나 개최를 통한 해외 직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9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거점기지가 개소할 예정이다. 한국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선해양기자재 수출계약 금액은 약 5,200만불, 수출 상담액은 약 29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거점기지 구축을 통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 중소형 선박 및 어선 건조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조선기자재업계가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선해양기자재 해외 거점기지가 자리를 잡기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에 거는 기대가 별로 없었다. 실제 2015년 예산안 정부안에는 관련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4년 연말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위원이었던 김도읍 의원의 노력 끝에 신규사업으로 7억5천만원을 반영시켰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기자재업계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선기자재업계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시장을 점차 선점하고 있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6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는 산업다각화 정책인‘VISION2030'을 통한 조선 분야 육성을 위해 한국을 전략적 협력 국가로 지목했다. 국내 조선해양산업업계 전문가들은 현대중공업-사우디 아람코와의 합작 조선소 건립 프로젝트 및 LNG운반선 대량 발주 프로젝트 등에 발맞춰 사우디아라비아에 국내 조선해양기자재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조선기자재업계는 중소기업 비율이 90%이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파견 가능 인력 부족, 해외영업 역량 부족, 현지 산업동향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읍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해양기자재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진출 및 수출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우디아리비아 거점기지 신규 구축을 위한 추가 예산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조선해양기자재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동의 간음죄]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 - 유형력 유무 상관없이 처벌
[비동의 간음죄]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 - 유형력 유무 상관없이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사진=백해련 의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여성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목소리가 높아졌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법조계 전반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심도 있는 법안심사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UN 국제사법재판소, 유럽연합 유럽인권재판소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형법의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미 독일, 스웨덴, 영국 등 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동의 여부나 자발성 등을 기준으로 강간죄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했다. 백 의원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유형력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되어야 하고,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면 가중처벌 해야 한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원조성계획]    서울시 절반 면적 도시공원조성계획 해제 위기 - 일몰제 시행 임박
[도시공원조성계획] 서울시 절반 면적 도시공원조성계획 해제 위기 - 일몰제 시행 임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제1호 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장섭 의원] 도심공원 지키기 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는 도시자연경관의 보호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70%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토지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해 10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에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지 매입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청주시 구룡공원, 서울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성남시 대원근린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권 내에 있는 도시공원들이 해제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원 사업만 하고 있을 뿐 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지원에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도시공원2억8,000만평 중 1억1000만평이 일몰제 시행 대상으로 공원부지를 지키기 위한 땅 매입비만 약 38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힘으로는 도시공원계획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이 되면 상가나 아파트 등으로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심숲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가가 나서 도시공원사업에 책임을 지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개편]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의견 폭넓게 수렴  -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계기 마련
[질병관리청 개편]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의견 폭넓게 수렴 -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계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는 6월 9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신형영 의원] 지난 6월 1일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인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으며, 이어 정부도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보건연구원과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센터의 보건복지부 이관, 인력 및 예산 감축 등 정부 개편방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다수 언론의 보도가 이뤄지면서 질병관리청의 개편은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또한, 6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에 맞도록 이러한 개편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질병관리청의 조직적 측면은 물론 담당하게 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9일 토론회는 주최자인 신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1부 주제발표에는 ▲김윤 교수, ▲이재갑 교수, ▲송시영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2부 토론에는 ▲정기석 교수, ▲기모란 교수, ▲서정아 과장, ▲이선영 과장, ▲신재형 과장이 참여한다. 신 의원은 “국민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새로이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권한을 통해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의 연구, 예방 및 대응·관리의 명실공한 컨트롤타워로서 자리매김 하길 바라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진정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의 모습이 그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정책]    기후, 환경 아우른 그린뉴딜 정책 필요
[그린뉴딜 정책] 기후, 환경 아우른 그린뉴딜 정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그린뉴딜이 한국판 뉴딜에 주요 축으로 포함된 가운데 국회도 입법 및 정책과제 등을 토론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는 8일 오전 7시30분,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 연속 정책세미나’를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열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 1회차 세미나는 이창훈 KEI 선임연구원이 ▲그린뉴딜 개관 및 국제사회 동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미국 그린뉴딜과 EU그린 딜 등 세계동향을 소개한 이 선임연구원은 “한국판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호나경위기에 대응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준비 중인 그린뉴딜법에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고 재정정책까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회 대표의원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대안으로 그린뉴딜이 제기돼 왔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연구회를 시작으로 입법 및 정책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미나를 준비한 양이원영 의원도 “한국형 그린뉴딜 개념부터 산업계 동향, 재정 등 전반에 걸쳐 살피는 과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당내 TF와 연계해 산업현장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   일하지 않는 국회 -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민소환제] 일하지 않는 국회 -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6월 8일(금) 제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당론 제1호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사진=최강욱 의원] 국민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지난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소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는 모두 국회 입법과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라며 “막말국회, 교착국회, 무능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소환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20대 국회를 넘지 못한 법안들은 국회의원 소환 대상을 「헌법」 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위법활동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까지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열린민주당은 “이제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을 뿐”이라며, “향후 총선에서 약속드린 12대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민생입법과 사회구조적으로 뿌리깊은 부정을 방지하는 개혁법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앞으로 열린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선출 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등 정치개혁 입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최 의원은 “소수정예정당이 쇄빙선처럼 굳게 얼어있는 정치관행을 깰 것을 약속드린다” 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 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달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