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리쇼어링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은 물론이고 국내복귀 후 폐업한 기업에 대한 원인분석 조차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정부가 현장 목소리 미반영은 물론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쏟아내는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실제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총 80개사 가운데 7개 기업은 폐업을 하였다. 김 의원실은 산업부에 ‘국내 복귀 후 얼마 만에 폐업했는지?’, ‘폐업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산업부는 “경영악화가 아닐까요”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내놓았다는 것이다. 즉, 폐업한 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 7년 간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내 복귀기업의 실태조사를 2017년 단 한 차례만 실시하였고, 이 역시 유관기관을 통해 기본적인 현황 자료를 제출받는 요식행위에 그쳤고, 국내 복귀 기업들의 매출 증감 및 내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 그리고 현 정책의 문제점 등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진단분석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떠밀려 국내 리쇼어링 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쏟아내는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의 리쇼어링 전환 정책 역시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오히려 지역의 균형발전만 후퇴 시키는 급조된 정책”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 아니라 국내기업의 탈한국 가속화를 막고, 국내 유인책 마련을 위한 면밀한 진단분석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리쇼어링 정책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리쇼어링 정책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 A씨는 직원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과 폭언 등을 저질러 지난 5월 1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됐다. [사진=김영주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을 일삼아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6년 설립됐으며,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 하는 등 저작권 보호 시책을 집행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파면된 A씨는 기관장인 저작권보호원 원장을 제외하면 가장 고위직인 경영기획실장(1급)으로 지난해 10월 임용됐으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비롯해 폭언과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차별성 발언,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올해 초 저작권보호원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이를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저작권보호원 직원의 과반이 넘는 70여명은 "성희롱과 성차별 피해를 입은 직원이 너무 많아 조사와 격리에만 이미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됐다", "A실장에게 입은 상처가 너무 커 실장이 복직하면 퇴사하겠다는 직원들도 있다"며 A실장에 대한 무거운 징계를 요구하는 연명 탄원서를 지난 4월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실제 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에만 10명의 직원이 퇴사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5명이 퇴사했다. 이에 저작권보호원은 지난 대기발령 조치된 A실장에 대해 지난 5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성차별로 인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여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기타 품위유지 위반과 보호원의 체면 및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비롯한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공공기관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저작권보호원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입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가칭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해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마스크 등의 구호품은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4일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특히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준용하여적용에 배제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두환씨는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조 의원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두환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 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5·18 왜곡처벌법, 진상규명법 등이 담긴 5·18특별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서삼석, 김승남,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진성준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오는 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리쇼어링'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영식 의원]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19사태 이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인 리쇼어링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재설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등은 국내 기업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구미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12월부터 유턴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70개 기업만이 국내로 돌아왔을 정도로 성과는 미미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도 최근 3주년 담화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리쇼어링 정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복귀 기업의 정상적인 조업과 규제 해소 등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리쇼어링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제도 정비 및 법안 마련 등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식 의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미 등 산단도시 맞춤형·한국형 리쇼어링 시리즈 법안 제출을 예고했다. 주제발표는 문종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송익준 코트라 유턴지원팀 팀장, 김태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부장, 황동언 대한상공회의소 글로벌경협전략팀 팀장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 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1,500억원 증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대선과 지선을 각각 2022년 3월과 6월에 별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은 대선에 3,474억원, 지선에 1조686억원으로 총1조4,160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소요된다. 3월에 동시 실시할 경우는 대선 2,949억원, 지선 9,677억원으로 총1조2,626억원의 경비가 소요되어 1,534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반면에 14일간인 지방선거운동기간이 대선선거운동기간인 23일간으로 9일이 연장되게 되어 보전비용 약 1,5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02조 제2항은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이 14일에서 23일로 9일간 연장되게 된다. 임 의원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할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는 국가예산 절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력낭비를 막고 선거의 주체인 국민들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1대 국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일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써 시행된 지 38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 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내의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제정당시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내 일부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 등을 위한 중복규제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의 특별한 희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광주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지역의 경우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보호, 수자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제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장애의 유형, 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문항에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의 장애의 유형·정도 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은 장애인의 성별·연령과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따라 활동보조급여를 적절히 제공하도록 편성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많았다. 동 개정안을 통해 각기 다른 장애의 유형·정도를 가진 장애인들이 필요와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서비스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존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게 빚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최승재 의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고사직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3차추경 역시 빚만 늘어나는 융자지원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직접적인 생존자금 지원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에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5조 원 규모의 전액 융자 자금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이후 빚으로 버텨온 소상공인에게 1차,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까지 융자지원책에 그친다면 향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향후 부채상환에 발목이 잡혀 회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에서도 서비스업 대출은 전분기 대비 34조 원 늘어난 776조 원으로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여 소상공인의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3차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난 1,2차 소상공인 지원책이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현재 정부지원 방식의 실효성 여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 의원 역시“정부에서도 융자가 아닌 직접적인 생존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부채상환의 부담 없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특별재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은 주철현 의원과 김회재 의원실을 방문해 동서해저터널 가설 등 남해안 중심권역의 동반발전 방향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사진=하영제 의원] 이 자리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은 동서해저터널 가설, 남중권 제2 국가 관문공항 건설 추진 등 두 지역의 공통 현안과 남중권의 활성화 대책에 관한 것으로 양 지역을 사이에 두고 끊어져 있는 국도 77호선을 연결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자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시장을 역임한 주철현 의원은 “이순신대교 개통 이후 광양으로 사람들이 몰려가 지역에 부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았다.”며,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남해지역으로 관광객이 빠져나갈까 걱정도 된다.”는 말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저터널 가설이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는 김회재 의원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경제는 서로 오고 가는 것”이라며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였다. 하 의원은 “현재 일괄예타사업에 포함되어 용역 중에 있는 이 사업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풀어가서 결국 예타면제를 받아야 한다.”며 두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남중권 사업의 공동추진은 지난 ‘2012년 여수엑스포’에서 남해, 하동을 비롯한 인근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2022년 COP28의 남중권 공동유치와 ‘2022년 하동세계 차 엑스포’의 공동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서해저터널은 전남 여수시 상암동과 경남 남해군 서면 간의 해저 5.93㎞를 잇는 등 총 7.3㎞ 구간을 4차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해상교량(1조6천931억원) 건설의 30% 수준인 5천40억원으로 2015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