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곳곳에서 응원과 격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에 따르면, 최근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도 많은 주민, 직능단체, 기업체 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송파구 보건소 의료진 및 직원들을 향한 격려가 이어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송파구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송파구 보건소를 찾아 샌드위치, 과일 등 간식 200인분을 전달했다. 김진돈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장은 “주민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주시는 의료진과 직원들을 응원하고 싶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같은 날 바른치킨(대표 이문기) 역시 송파구 보건소 의료진과 직원을 격려하며 따뜻한 힘을 보탰다. 당초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는 바른치킨를 통해 간식을 주문, 송파구 보건소에 지원하고자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바른치킨도 후원에 동참하며 송파구 보건소에 치킨과 음료200인분을 전달했다. 취약계층을 살피는 세심한 손길도 이어졌다. 지난달 24일 삼전동에선 두림 F&S(대표 신재열)가 취약계층을 위한 싱싱한 생닭 200마리를 후원했다. 지원된 생닭은 삼전동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 130가구와 관내 경로식당에 전달됐다. 신재열 두림 F&S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지난달 17일 송파구여성단체연합회도 송파구보건소를 격려 방문했다. 이들은 샌드위치와 음료 등 격려물품과 함께 ‘코로나19, 힘내라! 송파구!!’ 응원 영상도 전달했다. 영상에는 긴급보육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이 코로나19와 맞선 의료진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응원 메시지가 담겼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박성수 송파구청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로 확인된 20대 남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위반으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용산구청] 20대 남성은 경기도 용인시 주민으로 실거주지는 용산구 도원동이며 지난달 26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구는 남성에게 자가격리(3월 26일~4월 9일) 대상임을 통보, 1일 2회 이상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문제는 4월 2일, 3일 이틀에 걸쳐 남성이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주민 신고가 구에 접수된 것. 남성은 사실 여부를 묻는 공무원 질문에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근 폐쇄회로(CC)TV 조사 결과 남성이 2회에 걸쳐 자택을 벗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방문지, 접촉자 등은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7일 기준 용산구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8명(치료 중 15명·완치 3명), 자가격리자는 888명(국내 97명·해외유입 791명)이다. 구는 지난달부터 해외입국자 관리감독을 이어오고 있다. 입국 당일 코로나19 검사와 교통편(관용차량)을 제공한다. 또 공무원 110명을 투입, 안전관리 앱 등을 통해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지난달 30일에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폴란드인 확진자(#9277)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들어 지역 내 해외입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라임자산운용의 운용본부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 수천 명에 이르는 라임자산운용 관련,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비리 의혹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질서가 사실상 붕괴 과정에 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1조 6천억원대로 추정되는 펀드 환매(투자금 환급)가 중단된 사태는 이제까지의 대형 금융사기사건, 주가조작 사건이 아니라 본질적인 대형 게이트 사건이라고 비친다 의혹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의 면면이 청와대와 금융감독원 등 국가 금융질서를 관할하는 기관의 소속이며,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 등 금융관계사 전반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중에 떠돌고 있는 말과 같이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도피 중인 ‘김회장’과 이종필 부사장이 ‘신라젠’에 개입했거나 이 과정에서 정관계에 대한 로비설이 확인된다면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이들 주범들이 권력의 비호를 받아 수사망을 빠져 다니고 있다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통상정인 금융수사팀이 아니라 ‘라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의 특단의 결심을 대내외에 선언할 필요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일차적인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 악화와 우한폐렴 사태로 전 국민의 경제생활과 건강, 안전문제가 화급한 시기인 만큼 추상같은 수사로 국민의 의문에 대답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지난 11일, 국민개헌발안권을 관보에‘별권’으로 처리하여 공고를 수록했다.‘별권’은 미리 게재 일정이 잡힌 것 이외에 급히 처리해야 하는 것을 올리는 것이다. 일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국민발안제도를 담은‘헌법 개정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둘러서 관보 게재를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개헌발안권은 1987년 개헌 이래 33년 만에 처음으로 제출되는 개헌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보도자료도 기자회견도 없었다. 지난달 27일에는 애초 이 개헌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올리자고 하였으나,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슬그머니 자기들끼리 반대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 개헌안 찬성도, 공고 수록도, 반대 당론 결정도 슬그머니 처리했기 때문인가. 미래통합당 내에는 반대 당론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헌법 개정안에 철회를 하지 않은 의원들이 그대로 행보를 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이들이 당론에 반하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음에도 전혀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 개정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공론화 과정에 두지 않고 제대로 된 상의도 없이 국민 몰래 발의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헌법을 개정하려는 여당에 야합하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여당과 제1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헌법이 개헌되거나 말거나 하는 데에 관심조차 둘 수 있는 여지를 박탈했다. 이번 4·15총선이 헌법을 지키는 자들을 위한 선거가 되지 않으면 조만간 대한민국은 국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한 줌의 일부 무리들이 나라의 틀인 헌법 체계를 뒤흔들고, 국가를 전복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표로써 이들의 무책임함을 질책하고 심판해야 할 것이며, 이후 여당과 제1 야당은 무책임한 야합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3월 27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신속한 대출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관련된 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국한되었던 대출 업무를 분산하여 시중은행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게 하고 서류 역시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는 보증서 없이 연 1.5%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신청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준비 서류도 개인은 8종, 법인은 15종에 달해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세금과 4대 보험 체납이 없어야 대출이 가능한 규정 때문에 정작 세금 낼 돈도 없이 대출이 더 시급한 소상공인들은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 거듭된 시행착오로 당장 밀린 월세를 내기 위해 단돈 백만원이 급한 소상공인들은 탁상행정으로 인해 두 번 세 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에 16개 시도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청한다. 우선, 탁상행정을 그만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저신용자가 몰리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1000만원 대출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 대출 신청이 폭주하는 곳에 인력을 대거 보강해 병목을 뚫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체 소송공인에 대한 긴급구호생계비 현금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정부와 지자체 등에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아무리 대출을 늘려도 금액적인 한계는 있는 만큼, 지속적인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이제는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직접 현금 지원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를 일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요구하였던 △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 감면안 강구 △ 금리인하, 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 코로나 19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에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소상공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가 힘들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와 고용 안정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코로나 확진을 막기 위해 길음역10번 출구 미아리집창촌의 성매매 영업을 집중 단속해야하고 폐쇄해야 한다. [사진=민중당]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신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제 이곳 유흥업소를 다녀난 많은 사람들에게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더 위험한 것은 유흥업소를 다녀온 사람들이 자신의 이동경로를 밝히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그렇기에 자각 격리도 기대할 수 없다. 성북구 길음역 10번 출구엔 현재 100곳의 집창촌이 성업 중이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감염공포에 떨고 있음에도 길음역미아리 집창촌에서는 불법성매매가 낮이고 밤이고 지속되고 있다. 만일 미아리 집창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강남 룸살롱과 달리 그곳은 업소에서 일한다는 점과 그곳을 다녀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만 해도 성매매특별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감염 사실과 동선을 깊이 숨기려 할 것이다. 구청, 경찰서 등 관계행정당국은 집창촌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미아리 집창촌을 집중 단속하여 코로나 확진을 막아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배달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 의원은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의 수수료 0%인 것처럼 민간기업인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를 0%대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어렵겠지만, 향후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범위 내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정률제 수수료 5.8%에 카드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수수료 등을 합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번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1위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 간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에서 시작됐다”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동물보호·구조단체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약을 맺고 반려동물 정책개발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윤준호 의원실] 윤 의원은 5일 간담회에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해운대’라는 주제로 반려동물의 인식개선과 반려동물의 동물복지 개선에 대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유기견 강아지 ‘우유’를 입양하여 함께 생활하면서 평소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윤준호 의원 △동물학대방지연합 김애라 대표 △부산시 수의사회 이영락 회장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대표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 △영화배우 및 전국동물활동가연대 이용녀 대표 △고양이발자국 유용우 대표 △엔젤인펫츠 나병욱 대표 △고양이숲 강민현 다큐 감독 △반려동물 장례업체 아이헤븐 정이찬 대표 △부산길고양이사랑방 박정미 대표 △반료동물 전문미디어 코코타임즈 윤성철 대표 그리고 △부산국제동물생명영화제 홍보대사 ‘폭탄’이 등 부산 및 전국 각지의 반려동물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인 가구의 증가 및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에 돌입하였으나,유기동물의 지속적 증가 및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부족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3일 잠정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연되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로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불러놓고 여기서부터 깎아주는 방식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대신, 30%를 인상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근거도 없고 적절치도 않다.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50억 달러는 미국 협상팀도 인정하듯이 블러핑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협상팀도 50억 달러 요구의 근거가 뭔지 전혀 제시를 못 한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총액이 2조원 밖에 안 되는데 50억 달러, 6조원 가량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미국이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10차 협정도 당시 국방예산 증가율 8.2%를 인상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 7.4%를 적용한 1조 1,157억원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때 자기가 브루클린에 있는 아파트 월세값 올려 받는 것보다 쉽게 전화 한 통화로 몇 천억을 받아냈다고 으스대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면서, “우리가 트럼프의 대선 팻감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있지 무슨 월세값 올려 받듯이 전화 한 통화로 우리 국민 혈세를 몇 십억 달러씩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중당 편재승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을 길음역 10번출구에서 시작했다. [사진=민중당] 노동자, 서민의 편 편재승! 갈아엎자 불평등!의 구호를 전면에 내건 편재승 후보는 현직 건설노동자다. 편재승 후보는 “건설노동자라는 직업 특성을 살려 건설 현장의 포클레인을 유세차로 삼아 활동하겠다. 또, 거대 양당 정치의 오만함을 심판, 낡은 정치를 깨고 불평등을 갈아엎겠다는 의지를 포클레인으로 보여드리고자 결정하게됐다”고 포클레인 유세차에 의미를 부여했다. 포클레인 유세차의 등장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편 후보는 “도시 한복판 포클레인의 등장이 호기심을 넘어 이 사회 불평등 해소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지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