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궁)은 국민추천 접수에 의한 후보자선정 심사회의를 통해 3월25일 ‘제4회 휴먼리더대상’ 수상자 12명을 선정하였다. [사진=제2회 휴먼리더대상 시상식 장면] 여의도정책연구원(YIP)이 주관하는 ‘휴먼리더대상’은 ‘말 보다 실천이 존중되는 사회 Human is Beauty'의 슬로건으로 4회째를 맞아 수상자 12명을 최종 발표 하였다. 여의도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휴머니티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를 기준으로 성공 가능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사회 저변에서 역경을 극복하며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승화시킨 휴머니티의 귀감자를 선정 하였다’고 밝혔다. 2020 제4회 ‘휴먼리더대상’ 수상자 명단 ▴지방자치행정안전 부문대상 김정재 ▴지방자치주거문화개선 부문대상 박영우▴자산관리 부문대상 변영기▴환경기업 부문대상 손종진 ▴지방자치의정혁신 부문대상 신무연 ▴지방자치복지 부문대상 유인애 ▴사회봉사 부문대상 이숙자▴신재생에너지 부문대상 이창수▴문화예술기획 부문대상 이훈희▴장애인일자리지원 부문대상 장동윤▴지방자치지역발전 부문대상 황기호▴공로상 신희나 등 12명이 2020년도 휴먼리더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제4회 ‘대한민국 휴먼리더 대상’은 오는 4월2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여의도정책연구원이 매년 실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량과 사회적 가치를 통한 삶의 행복도를 지수화 하는 과정을 당일 포럼에서 발표 논의 한다. 여의도정책연구원 2020년 제4회 대한민국휴먼리더대상 수상자 명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 방역활동 ▲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 주소지를 가진 7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확진자는 제3국 실거주자로서 한국에 일시 귀국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역사회 바이러스 전파에 우려의 마음을 표하며 지역 방역사업에 최선을 기하여 줄것을 당부하며 방역 최 일선의 담당자들을 격려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관내 모든 숙박 및 목욕업소에 체온계를 지원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박성수 송파구청장] 숙박 및 목욕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성이 있어 입장부터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구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숙박업 69개소와 목욕업 50개소에 체온계 1개와 손소독제 3개씩을 배부하였다. 또한 보건위생과 직원 2명이 1조로 현장에 방문하여 체온계 이용 수칙과 함께, 이용객들의 발열 등 유증상을 살피도록 홍보하였다. 이용객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업주가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안내하도록 했다. 송파구는 코로나19 대응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기 전부터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월 초, 관내 숙박업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투숙객에 대한 발열 증상 파악, 업소 내 손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확인, 국문 및 중국어로 된 예방 위생수칙 홍보물 부착 등을 실시하였다. 오는 27일까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송파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모든 식품위생업소에 손소독제를 지원한다. 일반음식점 6,734개소, 휴게음식점 2,356개소, 제과점 266개소 등 총 9,356개소가 대상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77명이 직접 방문하여 손소독제 배부와 함께 예방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하여 방역물품 지원에 나섰다.”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구민의 안전과 다양한 필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이용객들도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며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하루만인 24일 오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최단시간으로 국민동의청원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해당 청원을 관련 상임위로 회부하기 앞서 조속한 심사를 강조하며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손솔 민중당 청년비례대표후보는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텔레그램 n번방’관련 2차 가해 발언을 한 국회의원 3인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5인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손솔 민중당 청년비례대표]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본회의를 통과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지난달 11일에 열렸던 법사위가 졸속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들이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않나’(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기 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미래통합당 정점식),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드냐’(미래통합당 김도읍) 등 2차가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법사위 제1소위 위원 5인에 대해 △국회청원에 동참한 10만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논의를 졸속으로 처리한 직무유기 혐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생당 김동철 의원은 5·18진상규명을 앞두고 5·18학살에 직접 참여했던 3·7·11공수특전여단의 부대이름을 바꾸고, 담양에 주둔한 11공수의 재배치를 요구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김 의원은 “특전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정예 부대이지만, 3·7·11공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차별한 유혈진압 작전에 동원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광주시민들은 여전히 공수부대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부대이름을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명 높았던 일본의 731부대 이름이 지금도 사용된다면 두고 볼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최강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할 부대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당장 부대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두환 군부정권이 5.18 직후인 82년에 11공수를 담양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광주에서 또다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공수부대를 재투입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특전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이제라도 부대 재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조두순 사건 등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등에 대하여 ‘국회의 직권’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이어서, ‘텔레그램 n번방’피의자 신상공개법안도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본인이 지난 2018년 1월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성에 관련한 몰카 동영상’ 등을 제작 또는 유포하는 자를 추가하여 차기 21대 국회에서 본격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찰이 자체적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나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 제작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특정강력범죄로 정하는 동시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얼굴, 성명, 나이등의 신상을 국회가 의결로써 정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피의자 얼굴 등의 공개에 관한 소급적용 기준을 정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전의 모든 특정강력범죄 대상 사건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는 의결로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해야 한다. 홍 의원은 “강력범죄의 종류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시대 상황을 적극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몰카 성범죄자를 악의 축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가 법률적 직권으로 해당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적극 공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형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최근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는 늘어만 가는데, 이를 처벌하고 예방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백 의원이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개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으며,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백 의원은 “성적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패륜적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이나 법 집행에 있어서 지금껏 법무부, 법원의 태도가 피해자 중심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며,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안동시 유림대표들이 미래통합당의 이번 공천파행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안동예천선거구 후보공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안동시청] 23일 안승관 성균관유도회 경상북도회장 등 유림 인사 27명은 ‘구국의 심정으로 미래통합당 공천철회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격문을 발표해 “추로지향(鄒魯之鄕) 안동과 예천의 미래통합당 후보 공천은 민의를 반영한 공천(公薦)이 아닌 개인의 영달과 사욕을 위한 사천(私薦)에 의해 진행된 부당공천”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유림들은 격문에서 “통합당 안동예천 후보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마저 혼동케 하는 친 문재인 성향의 좌파 선동꾼”이라며 “통합당 안동예천 후보는 불문명한 정체성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은 이번 공천과정에서 안동과 예천지역을 외면한 ‘막천’ 횡포를 부리면서 무능과 오만함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라며 “보수의 성지 안동예천 유권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기었고, 보수 유림의 뿌리까지도 흔들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안동 유림은 통합당의 부당 공천 결과와 공천 후보의 보수 정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당장 안동예천 후보 공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안동예천 유권자의 보편적 여론을 무시하지 말라”라며 “안동 유림은 민족의 정신문화를 집적해 온 나라의 중심으로서, 멸사봉공의 자세를 견지하며 공천 철회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및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 30% 반납 결정에 대해 "국민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수준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특수고용직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도 국민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또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세비 반납에 나서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반납한 세비는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충당하여 취약계층에 배부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며 "기왕에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세비 반납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극복 뒤에도 세비를 일정 기준에 맞춰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연봉이 1인당 GDP의 4.1배에 달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1위부터 칠레, 이탈리아, 터키, 일본, 한국 순)"이라며 "정치권 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 기득권 구조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