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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간담회 - 국가감염병연구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지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간담회 - 국가감염병연구소,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는 오늘(2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치료제TF 긴급 간담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사진=허윤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팀장 허윤정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의 안정적인 정부 비축을 통해, 공적투자의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해, 자국의 백신과 치료제 축적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구자와 제약기업의 치료제·백신 개발에 연구와 투자를 기피하지 않도록,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공공펀드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감염병 환자의 진료체계 구축과 치료제 연구의 임상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국가감염병연구소와 함께, 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언제라도 닥칠 감염병 사태에 환자치료와 함께 치료제와 백신을 준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는 1차(3/16)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관련 연구개발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예산지원 논의를, 2차는(3/18) 제약기업 간담회를, 3차는(3/19)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가 모여 실무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지원을 위해 ▲심사와 자료접수 동시진행, ▲치료제 연구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구자에게 불편으로 다가온 절차 개선을 위해 유권해석 등을 통해 관련 규정 활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제약기업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 및 확보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이에 정부와 국회는 감염병 예방과 치료라는 공공 영역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는 지금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시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민관협의체를 통한 치료제와 백신개발 긴급 과제에 정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감염병 공공연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R&D투자 예산확보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예산 지원책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 성명]   공천후보적합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
[유승희 의원 성명] 공천후보적합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광주 광산갑 이석형 예비후보의 공천을 무효화하고,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후보를 재추천하였습니다. 12일 당무위에서 인준된 성북갑 김영배 예비후보 역시 2월 초 공천후보적합도 여론조사 조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를 포함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거주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김영배 예비후보외 3인은 더불어민주당 성북구 갑 선거구에서 지난 2월4일부터 2월5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후보적합도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수백명이 참여하는 SNS(단체 카톡방)를 통해 조직적으로 거주지 및 연령 등을 허위 응답하도록 유도하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조작 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구민의 민심을 왜곡하여 부정한 공천을 받고자 한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검찰에 고발된 광주 광산갑 후보의 불법행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행위로 당선무효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민주당 선관위와 최고위원회는 즉각 성북갑 김영배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성북갑 민주당 후보를 재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저 유승희와 성북갑 당원들은 당 지도부에 수차례 여론조작 등 성북갑 경선 부정의혹을 제기했고, 후보 재추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 재심위를 비롯하여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까지 성북갑 부정선거 의혹에 눈과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당내 경선 부정선거 의혹을 검찰의 손에 맡겨두지 마십시오. 당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저 유승희는 당 지도부가 성북갑 예비후보의 공천을 무효처리하고, 재추천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65년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저 유승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국회의원 유 승 희
[민생당 탈당계 제출]  미래통합당 이동섭 - 민생당 탈당계 제출 - 국회의원직 버리고 노원을 출마
[민생당 탈당계 제출] 미래통합당 이동섭 - 민생당 탈당계 제출 - 국회의원직 버리고 노원을 출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노원을 이동섭 국회의원 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직 사퇴 사실을 밝히며 대한민국을 파탄위기로 내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이동섭 노원을 국회의원후보] 지난 달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여 노원을 지역 전략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7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인용에 따라 민생당 소속이 되자, 곧장 탈당계를 제출하고 미래통합당으로부터 노원을 공천을 재의결 받았다. 이 후보는 “과거 사례와 어긋난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민생을 파탄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국회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반드시 승리하여 공정하고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이동섭, 김중로, 김삼화, 김수민 4인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위를 설명했다. 법원의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입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은 오늘 민생당을 탈당하여 제20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기로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그 경위를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2월 18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의결되었고, 그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하였습니다. 간난신고 끝에 탄생한 바른미래당에서 제명되어 떠나는 가슴 아픈 결정을 한 것은, 손학규 대표 체제의 바른미래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다시피 하였고, 이른바 ‘4+1’에 가담하여 민의에 반하는 선거제도와 공수처 설치에 일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권심판의 대의를 위하여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법원은 바른미래당의 후신인 민생당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바른미래당의 2월 18일자 의원총회 제명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정권심판의 대의가 중요한 만큼, 국회의원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법적 절차로 다투는 대신, 오늘 오전 민생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관하여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가처분결정은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것입니다. 정당법 제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명 대상 국회의원이 의원총회 제명결의에 관하여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제명결의 대상자의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우리 법질서는 예컨대 상법에서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에 있어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둘째, 이번 가처분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반세기동안 일관되게 해온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964년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명결의에 상호 동시에 찬성하여 자신들을 제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이래로 그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통합진보당이 분당될 당시에도 중앙선관위는 ‘제명대상인 소속의원도 제명 여부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의 제명결의는 이러한 지난 반 세기 동안의 일관된 선관위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결정에서 법원은 왜 선관위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지난 반 세기 동안의 일관된 유권해석을 신뢰한 결과 마치 위법한 행동을 하고자 한 것처럼 왜곡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지극히 이례적으로 정치 질서에 정면으로 개입하여, 본안 판결도 아닌 1심 재판부의 가처분결정으로 제명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 우려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정당의 내부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수19 판결 등).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반하여, 호루라기를 부는 심판의 역할을 넘어 경기장의 선수 개개인에게 ‘너는 여기에 서 있어야 한다’고 일일이 지시하여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이번 가처분결정으로 한 것입니다. 더욱이 본안 판결도 아니라 어디까지나 잠정적, 응급적 처분이어야 할 가처분결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가처분결정의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처분결정에 대해 법적 절차로 다투는 대신, 민생당을 탈당하여 20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이번 21대 총선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으로 인한 경제 파탄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정권심판의 민의가 분명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민생’을 내걸고 있을 뿐 실제로는 교섭단체 국고보조금 수십 억원을 더 받아내는 것이 최우선순위인 민생당에서는 이러한 대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부여해주신 제20대 국회의원의 소임을 끝까지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려놓는 저희의 결정을 널리 혜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큰 대의를 위하여 흔들림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청정한 춘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정한 춘천 이미지 재탈환 ‘청정 춘천 만들기’ 캠페인
[청정한 춘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청정한 춘천 이미지 재탈환 ‘청정 춘천 만들기’ 캠페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춘천시는 깨끗한 춘천의 이미지를 재탈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춘천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청정 춘천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과 방역 의무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청정한 춘천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기간 동안 춘천시는 주요 관광지를 중점 소독하고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소독문화 생활화’를 홍보할 방침이다. 먼저 24, 27일과 28일부터 30일까지 방역추진단을 투입해 주요 관광지를 소독한다. 소독에 참여하는 관광지에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소독약품을 배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5일과 26일 이틀간 밀집업소 20개 업소에 대한 ‘소독문화 생활화’를 알린다. 홍보 내용은 업소 내 주요 손잡이와 의자, 테이블에 대한 소독과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비치 안내다. 또 소독문화 생활화와 관련한 전단지를 배부하고 손세정제, 손소독제, 소독약품을 전달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청정 춘천을 만들기 위해 소독과 방역 의무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업소에는 방역물품과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친박신당 ]   미래한국당 이미 발표된 비례대표 순위 다시 바꾸겠다
[친박신당 ] 미래한국당 이미 발표된 비례대표 순위 다시 바꾸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한국당이 이미 발표된 비례대표 순위를 다시 바꾸겠다고 한다 막천의 결과로 드러난 비례대표 공천 내역에 대해 모체인 미래통합당측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대표는 ‘당선 안정권에 영입인사들이 들어 있지 않다’며 극도의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하며 이에 미래한국당이 ‘공천 수정작업’에 나선 것이다 미래한국당은 몇몇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순위를 바꿔 대위원단의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한다고 하나, 결론적으로 이는 민심을 도외시한 두 정당의 대국민 연속 사기극일 뿐이다 정당간 교류도 아니고, 간섭도 아닌 이런 난맥상이 왜 벌어지는가 한 번 되돌이킨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순위 변경은 또 다시 바뀔 가능성은 없는가 몇몇의 입맛대로 무한히 반복되는 시지프스의 신화를 재현하는가 우리는 미래한국당이 민주적 심사와 대의원단의 투표 등 모든 절차를 마친 공천이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하라고 하여 내용을 바꾸어 다시 투표하는 행위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과정에 불법적으로 간섭하는 모습을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국민적 의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1호,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인지의 여부에 대한한 검토와 유권해석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평촌 터미널부지]   안양시 행정 감찰 위한 시민검증단 구성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제기하겠다
[평촌 터미널부지] 안양시 행정 감찰 위한 시민검증단 구성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제기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9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해 내달 초 안양 시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귀인동 공대위)를 비롯한 안양 시민들과 함께 안양시청 앞에서 개최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및 시민검증단 구성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추혜선 의원]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등이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정이나 시책에 대해 감사원에 청구하는 감사로, 국민감사청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 추혜선 의원이 안양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공익감사청구 대상 중엔 LH는 물론 안양시도 포함된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예비후보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특혜 매각 의혹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며 추혜선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예비후보가 제안한 ‘국민감사청구’ 대상엔 안양시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재정 후보가 자신과 같은 당 소속인 민선 7기 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 5기 시장이었던 시절 발생한 문제를 덮어둔 채 LH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호도하려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예비후보의 제안을 공식 거절한 것이다. 추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안양의 정치인, 시민단체들이 저와 귀인동 공대위를 비롯한 안양시민들과 함께 ‘공익감사청구’에 함께 해달라”고 제안했다.“최대호 안양시장, 민선 5시 시장 시절 갑작스러운 용도폐지 통보 이유 밝혀야”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1993년 자동차정류장 용도의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곳이다. LH는 2017년 6월 이 부지의 매각 공고를 발표했고, 민간 건설사인 해조건설이 1,100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해조건설은 지난해 10월 이 부지에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해달라는 주민제안을 안양시에 접수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제안에 관한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시장은 주민들의 공개토론 제안에 응하지 않고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문의, 답변과 부지 매각은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사항”이라며 모든 논란에 대한 책임을 전임 시장 시절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양시는 2014년 2월 20일 LH에 ‘자동차정류장 용도를 폐지하고 향후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세부계획 획정 전까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더구나 이렇게 통보하기 한 달 전인 1월 27일엔 변경계획이 없다고 통보했다. 또 1차 공문(1월 27일)은 도시관리팀장을 거쳐 도시계획과장 결재로 발송됐지만, 2차 공문(2월 20일)은 도시국장 전결로 발송됐다. 이처럼 두 공문 사이 담당 팀이 달라지고 과장 결재에서 상급자인 국장 결재로 바뀌면서까지 용도 폐지 계획이 급하게 생긴 이유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추 의원은 “모두 전임 시장 시절인 민선 6기가 아닌 민선 5기 최대호 시장 시절, 그것도 최 시장의 임기를 4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 벌어진 일”이라며 “진실 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터미널 부지 공공개발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익감사청구에 필요한 300인의 서명을 받는 게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해 4월 초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접수할 계획”이라며 안양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또 “안양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안양 동안구을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이 꼭 동참해 달라”고 제안했다. 귀인동 공대위와 지역 주민들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일몰제의 실효를 적용받지 않는 부지로 민간에 매각돼선 안 되는 토지”라며 “이 부지의 매각은 명백한 위법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용지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사유화를 저지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개발하는 데 앞장서는 정의로운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의원은 “평촌신도시의 주민들은 이 도시가 30년 간 달라진 인권감수성과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족도시로 발전하길 염원하고 있다”며 “조만간 안양교도소 부지와 함께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ICT 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담은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