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8일, 국방부와 예하 근무지원단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군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군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진=안규백 의원실] 18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는 총 38명(완치 12명)으로 지난 12일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 13일 완치자수가 확진자수를 뛰어넘는 ‘골든 크로스’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은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 더불어 군내 격리자수는 총 30여명 수준이나, 군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2,250여명의 장병을 추가로 격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상황보고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대관리에서부터 작전,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대응을 엄중히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9일부터는 방역, 물자, 수송, 건설, 복지를 아우르는 ‘국방신속지원단’을 편성해 민·군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총력 방역태세 지원을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연인원 6만 3천여 명(의료인력 1만 2천여 명, 지원인력 5만 1천여 명)을 지원하며 코로나19 극복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상황 브리핑에 앞서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휴식, 식사 등 제반 여건이 불비한 가운데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안보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전 장병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쟁에 준하는 각오로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언석 의원] 바야흐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오고 있다. 세계 최대 물동량이 오가는 미-유럽 간 대서양의 교류협력 창구가 막히며 경제적 손실은 감히 추산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거대한 쓰나미를 연상케 하는 경제타격 우려에 ‘세계 경제대공황’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할 지경이다. 특히 대외개방형 강소국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장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국가경제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교역량 1,2위인 중국과 미국이 다 막혀있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가릴 것 없이 비명 한마디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줄줄이 말라죽어 가고 있다. 규제경제 혹은 국가주의 경제라 할 수 있는 文정권의 ‘사회주의적 소득주도성장 생체실험’으로 우리 경제는 경쟁력과 기초체력이 이미 바닥에 떨어진 상태였다. 주52시간을 강행해 근로의 자유와 권리를 말살했고, 최저임금을 급등시켜 노동의 가치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일자리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투자도 고용도 메말랐고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이으며 겨우 세금에 기대어 연명하는 상황이었다. 경제에 기저질환이 있는 것처럼 기초 체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위기를 맞다보니 경제가 제대로 호흡조차 못하는 중증을 앓으며 운명할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코로나 사태를 두고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합쳐진 글로벌 복합위기로 발전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당연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비상 상황실 설치 문제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당연히 방역물품과 의료진 보강,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의료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인적 물적 지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제대로 된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는 국민은 말만 무성하고 감성적인 사진 몇 장으로 상황을 모면하려해온 문정권의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미덥지가 못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규제개혁이다. 현재 필요한 특단의 대책은 당연히 주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한 경제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다. 산업계에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한 국가에 의한 시장과 민간에 대한 과다한 통제와 규율 등 애로사항들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이용해서라도 일거에 해소해야 한다. 특히 이 사태 극복에 직접 연관된 산업 분야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인정 등이 시급하다. 셋째, 금융시장 관련이다. 한국은행이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전격 인하했다. 사상 첫 0%대 금리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경기 둔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성장과 물가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한 코로나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이후인 지난달 27일 열렸던 금통위에서도 금리동결 결정을 했던 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대폭 인하하자 금리격차를 줄이기 위해 급작스럽게 인하한 뒷북 대응이란 점은 큰 유감이다. 나아가 정부당국은 금리 외에 유동성 공급대책 등 추가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일각에서는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수요가 워낙 저조한 탓에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으로 보인다. 넷째, '심리적 경제방역' 부분이다.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안정조치도 필요하다. 국제유가 30$선 붕괴, 주식시장의 외국인 급매 및 안전자산인 금값 하락 뉴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지면서 이미 심리적으로는 대공황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과 산업계는 복잡한 신경계처럼 얽혀있어 약한 충격에도 고리가 끊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하부구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의 금융지원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세제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중국발 코로나의 피해가 극심한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 줘야한다. 간이과세 기준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국제공조 회복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서로 막혀있고, 독일마저 입국금지 대열에 동참하면서 유럽연합 내에 사라져가던 국경이 다시 되살아났다. 미국은 트럼프 이후 신고립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G20의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으며, 원유싸움으로 OPEC도 작동하지 않을 뿐더러 사우디와 러시아는 거의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다. 한마디로 글로벌 리더쉽이나 국제공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만 남았다. 우리나라의 외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 일본 등과의 통화스왑 추진이 시급하다. 이념적 잣대로 재단할 일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존립과 국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을 앞에 두고 경기가 거지같다고 진솔하게 표현 한 상인의 말은 팍팍해진 국민들의 생활을 그대로 고백한 것이다. 얼마 전 재래시장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팔지 못했다는 한 상인의 푸념을 들었다. 골목상권의 붕괴, 취약계층의 몰락, 양극화의 심화, 임대료조차 감당 어려운 자영업자의 폐업, 식당 주방 종업원의 실직, 인력시장 위축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일용직 근로자 등 사방팔방에서 곡소리가 들려온다. ‘특단의 대책’은 듣기 좋으라고 꺼내거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쓰는 미사여구가 아니다. 재난기본소득 같은 대규모 '헬리콥터 머니' 살포가 특단의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여야와 정파를 떠나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머리를 맞대며 진짜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과 지혜를 짜내야 할 때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와 용산경찰서는 이촌1동주민센터 건물에 이촌파출소 폐쇄에 따른 치안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거점형 치안센터’를 만든다고 밝혔다. [사진=용산구▲현 이촌파출소 모습] 센터 조성 장소는 건물 내 ‘건강사랑방’ 일대다. 구는 빠르면 이달 중 소규모 리모델링을 거쳐 25㎡ 내외 공간을 확보한다. 시설 입주는 이촌파출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4월 30일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다. 구는 경찰 요청에 따라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방문이 용이한 곳 ▲시인성이 높고 기존 파출소 위치와 근접한 곳 ▲7인의 근무자 수용이 가능하고 방문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곳 ▲순찰·교통차량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센터 설치 장소를 확보했다. 규모는 기존 파출소보다 작지만 일일 최대 7명의 경찰관과 차량 2대가 상주하는 만큼 치안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구와 경찰의 설명이다. 용산구는 또 장기적으로 이촌동 왕궁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파출소를 신설(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조합과 협의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촌파출소 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거점형 치안센터를 만든다”며 “장기적으로 인근 대체부지에 파출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촌파출소 폐쇄는 수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지난 2007년 10월 유한회사 ‘마켓데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 부지와 그 인근 이촌소공원을 약 42억원에 사들였다. 마켓데이는 이후 경찰청에 파출소 이전을 요구했고 경찰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 2017년 승소했다. 2017년에는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으며 지난해 이촌파출소 건물까지 매입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꿈나무소공원을 매입, 이촌파출소를 현 위치에 존치시키려 했지만 법률상 불가했다”며 “그 대안으로 동주민센터 건물에 거점형 치안센터를 만들고 인근 주택 재건축사업 시 공공기여를 통해 파출소 조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우한 코로나19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 대책으로‘TK뉴딜’을 주장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2월 한달 간 감소한 대구지역 서비스업 매출액 규모만도 2,496여억원에 달하며, 번화가 유동인구 또한 1천만명에서 150명으로 85%나 줄었다. 휴업 대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건수 는 전년 동월 5건 대비, 522건으로 10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민 일자리의 대다수를 감당하고 있는 중소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있어 향후 고용 유지 문제가 크게 대두될 예정이다. 이에 대구․경북의 경제회복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TK뉴딜’의 실시를 촉구했다. 긴급자금 지원 등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생계수단 제공과 취업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SOC 중심의 지역 개발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 TK뉴딜 방안으로, 우선 2019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된 대구산업선 철도 및 동해선 전철화 사업의 조기 착공과 국비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당시 미선정된 TK권 인프라 사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예타 면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가 크지만, 국가 지원이 미흡하여 진척이 더딘 도시정비 관련 사업을 선별, 낙후지역 투자와 취업률 제고를 동시에 모색토록 한다. 요컨대 기존 사업의 조속한 집행과 예타 면제 사업의 신설, 도시 내 투자 확대라는 내용을 축으로 지역 재건 계획을 구성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TK뉴딜은 코로나 이후 지역에 장기적인 투자동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긴급 생계자금 지원으로 서민소득의 급감을 막고, TK뉴딜로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보강한다면,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종회 의원은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새만금도민회의(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녹색연합·시민행동21·생명의숲 4개 시민단체 참여)와 즉각적인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개선과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김종회 의원] ‘해수유통’이 김제·부안지역 4·15총선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도민회의가 김의원과의 연대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해수유통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의원을 비롯한 새만금도민회의 조규춘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김의원은“새만금사업은 지난 30년간 11조원을 투자하였으나 전북 발전에 뚜렷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획기적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이 가능하고 전북의 수산업이 살고, 전북 경제에 숨통이 트인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년간 국민 세금 4조4000억원을 투입한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은 환경부 수질 측정 결과 대부분의 지점에서 최악의 등급인 5~6급수로 판명되는 등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편한 진실을 말하자면 새만금사업으로 전북은 경제적 이득은 커녕 새만금이 있다는 이유로 예산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른바 ‘새만금의 역설’”을 제기했다. 새만금도민회의 조규춘 공동대표는 “정부는 연말에 새만금 2단계 수질대책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20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한 수질을 하루아침에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담수호를 전제로 한 새만금의 목표는 몽상이자 재벌토목건설세력 및 이들과 결탁한 일부 관료들의 망상임이 확실해지고 있다”며“”즉각적이고 대규모적인 해수유통만이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어 상호 믿음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즉각적 해수유통 실현을 위한 양심적 시민세력과 공동 노력 ▲해수유통 확대로 수산·관광업 회복 및 전북 일자리 창출 ▲스마트수변도시 성공 전제조건인 2~3급 수질 확보 총력 ▲개발계획농지3 : 복합용지7 변경에 따른 농업용지 일부에 별도 저수지 설치 이행 노력 등 4개항에 협의했다. 시민사회연합단체인 새만금도민회의는 지난 2018년 전북도민 700여명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시민행동21, 생명의숲 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경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제2/제3의 코로나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산업계와 금융계는 물론 사회 전역의 손발이 묶인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추가 추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대통령님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예산당국은 즉시 지원대상과 규모, 금액 등을 논의하여 추가 추경안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추가 추경안 편성 시 다음의 사항들을 적극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추가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야 한다. 앞서 본 의원이 12일자 논평에서도 밝혔듯, 이번 1차 추경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대출·융자 지원이라는 간접 지원방식을 택해 대출 신청자격 조차 갖추기 어려운 영세 상인들에게는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추가 추경은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경영 회복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개학 연기, 휴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 가정에 소득이 감소하고, 결식아동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생계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홍콩·대만·싱가포르·호주 등은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와 유사한 기본소득 지원이라는 초유의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 속히 최악의 생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식비, 월세 등의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적극적 재정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등 기존에 지원해온 사회보장급여를 바탕으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지원대상 계층을 정밀하게 선정할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정부의 진지한 검토를 요구한다. 셋째. 마스크, 손소독제 대란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또한 이번 1차 추경이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사후정산 위주로 편성돼 마스크 대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03년 SARS,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MERS, 2020년 코로나19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의 초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개인 위생품 보급이 매우 중요해졌다. 마스크 등의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전략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하는 한편, 비상공급과 유통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마스크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특별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고가에, 수량 부족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는 제때 보급이 안 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즉시 이번 추경 예산과 2차 추경예산,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무상 보급 할 것을 주문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산구지회 서은숙 회장은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사진=용산구청]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달 용산구는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대상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지회 측에 협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지회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금액을 기존 전월세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50% 상향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어르신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구민은 해당 서비스 참여 업체를 찾아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된다. 해당 중개소에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 스티커가 붙어 있다. 3월 현재 용산구 내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업체는 257곳이다. 전체(860곳)의 30% 수준. 구는 서비스 업체를 늘릴 수 있도록 지회와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무료중개 실적은 99건, 금액은 1714만원에 달했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릴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에도 힘을 보탠다. 최근 구는 상공회, 건물주 연합회,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전자상가연합회에 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전통시장 등에 관련 포스터도 게시할 예정이다.여기에는 건물주 30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무료중개서비스를 확대해 준 준 지회 측에 감사하다”며 “착안 임대인 운동에도 더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비례대표의원의 제명시 의원직 유지규정의 쟁점 및 개정방향」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에 따른 제명 결정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역설적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제명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명 결정을 하지 않는 기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을 벗어나 다른 정당의 당직을 맡고 활동하는 등으로 정당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정당질서 교란행위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채택되어 있는 정당국가원리를 훼손하고, 나아가 폐쇄명부형 비례대표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선거제도에서 득표와 의석의 비례성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만일, 정당법에 이러한 정당질서의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엄격히 적용한다면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거쳐 정당질서를 교란시키는 비례대표의원에게 합당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2018년 뉴질랜드는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선거결과의 왜곡을 막고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일명 ‘당적변경방지법(anti-party hopping law)’으로 불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소속의원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의원은 당대표에 의해 제명되고,제명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비례대표의원의 해당행위 및 정당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잦은 당적변경으로 인한 정당정치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고금 보조를 받는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기능을 적실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텔레그램 n번방’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착취의 실태가 밝혀졌다. 다수의 가해자가 성착취물을 보는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체계적으로 성착취물을 생산하고 유포하여 범죄수익을 창출하는 아이디도 있었다. 이후 국회동의청원 1호로‘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10만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 때”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국회는 청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 법안화 과정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다른 법률안과 통합·조정된 것이다. 포르노 영상에 여성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처벌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와 2차가해 방지, 양형기준 강화 등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담기지 못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성착취 양상들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담지 못했으며 여성들의 절박함을 반영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법안이었다. 민중당은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성착취를 종식하기 위해 성적촬영물 유포를 협박한 경우, 불법촬영물을 관람·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을 제정하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를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 성적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성착취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포 협박은 성폭력이 아닌 협박죄로 간주되며, ‘실제 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되어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 성적촬영물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회에서 유포 협박은 성폭력이고 생존 위협이다.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 성착취는 다수의 가해자가 성폭력을 집단적으로 모의하고 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불법촬영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 언제든 다시 온라인 공간에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지자가 삭제에 불응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사이버 공간 성착취는 아동 청소년까지 타겟으로 한다. 가해자들은 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청소년을 유인했다. 아동 청소년에게 온, 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민중당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착취를 멈추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피해자들의 곁에 설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2월 17일 1차 지원한 12.4억원에 더하여, 187.6억원을 추가로 지원,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 경영회생자금 100억원이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를 0.5%인하하여 지원한다. 또한, 수산업 경영회생자금으로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100억원이 지원된다. 경영회생자금은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연1%의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 지원하는 것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산물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가격급락, 출하물량 적체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어업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지난 3월 5일 원내대표단 회의와 3월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추경예산안에 농어민 지원대책이 미흡해, 정부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인하대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자금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산업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