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이승택, 정은숙 두 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투표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 방지대책 마련 및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 소 의원은 투표과정에서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입구에서의 체온 측정,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 투표 대기 인원의 1~2미터 거리유지 등을 제안했으며, 투표시간의 부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시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이승택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사항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소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함과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며 “잘못된 또는 성급한 유권 해석을 내려 잘못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급 선관위의 유권해석의 통일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 의원은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수당을 개선하여 공정한 선거를 표방하는 선거공영제의 의미를 살리고 선거운동에 정당한 노동과 합당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소 의원의 질의에 정은숙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역시 공감을 표했으며 위원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에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1994년 규칙이 제정된 이후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은 지금까지 27년째 3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의 치료제TF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규제 해소 및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허윤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치료제TF 팀장 허윤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실적으로 볼 때 백신은 긴 임상실험 단계와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치료제가 얼마나 빠른 기간 내에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기대하고 있다”며, “ 긴급전문가 간담회, 이후 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회가 해야 할 제도적, 정책적, 예산적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코로나19 국난극복위 김상희 부위원장은 “현재 국내외의 치료제 개발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고, 언제쯤 개발이 가능하며, 조속한 치료제 도출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시작 된 전문가 간담회에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과 식약처 서경원 의약품심사부장, 대한감염학회 김성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대한항균요법학회 김남중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정부측 전문가로 참석한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국내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치료제 연구 현황을 보고하며,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관련 연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서경원 식약처 부장은 치료제 관련 연구의 신속심사를 위해 심사관 인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속심사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 측 전문가로 참석한 대한항균요법학회 김남중 교수는 “세계적 판데믹 에 따라 우리나라 중환자 급증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으며, 대한감염학회 김성한 교수는 “임상과 연구 영역에 코로나19라는 응급상황에 필요한 행정 규제를 해소할 대안이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의 적극적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행정 절차 간소화”를 주장했다.마지막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는 혈액관리법 개정 등을 필요한 제도보완 및 치료제 도입에 우리 제약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와 해외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논의를 통해 제기된 제안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문가와 지속 실무회의를 진행할 것”이며, “구체적인 규제개혁안과 예산안을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20년 복지사업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최근 복지서비스는 계층·분야별로 점차 다양화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담당 부서는 물론 운영 방식도 세분화됐다. 한편, 수많은 복지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경우도 있다.복지사업 길라잡이는 송파구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을 한권으로 모아 엮어낸 ‘복지 종합 안내서’다. 송파구는 해마다 최신 복지서비스와 정보를 총 망라한 「복지사업 길라잡이」를 발간해왔다. 주민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일선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상담, 안내 업무에도 활용된다. 300페이지 분량의 책자에는 ▲저소득주민 ▲노인 ▲장애인 ▲여성·아동·청소년 ▲주거 ▲고용 ▲보건의료 등 7개 분야의 주요 복지사업의 최신 정보가 담겼다. 먼저, 구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일자리정책담당관, 보건소 등 1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70개 복지사업의 정보를 최신화했다. 법적으로 제공 가능한 복지급여 기준을 비롯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수록했다. 공공복지 외에 민간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자원 목록도 빼놓지 않았다. 이와 함께 ‘송파복지지도’를 통해 관내 주요 사회복지기관의 위치와 정보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독사, 가정폭력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 사회복지 실무자가 즉각 대응 가능하도록 위기대응 매뉴얼을 한층 강화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누구나 복지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다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종훈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고용위기 지역의 실직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위기지역(울산 동구, 군산, 목포, 전남 영암, 창원 진해, 통영, 거제, 경남 고성)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지난 1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사진=김종훈 의원]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 사이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그 이전인 2018년 2월~2019년 1월에 비해 울산 동구는 55.4%, 거제는 40.6%, 군산은 39.6%가 감소했다. 창원 진해만 1.5% 증가했을 뿐이다. 이처럼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줄어든 것은 조선업 수주가 좀 늘어나고 경기 전망이 다소 나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1년 사이 고용위기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소폭 늘어났다. 울산 동구 1.1%, 거제 4.8%, 군산 5.1% 등 고용위기지역 모든 곳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고용위기지역의 고용 사정은 다시 어두워지는 모습이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조선, 철강, 자동차산업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산업의 침체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전망으로 확대 재정과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논의되고 있는데, 대폭적인 증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경 예산의 통과와 함께 지방정부들도 예산을 증액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최근 PC방,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밀접접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특히, 개학이 연기되면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설의 예방조치로 학원‧교습소에 대한 방역도 실시 중이다. 구는 민·관 합동으로 방역팀을 구성하고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모든 PC방, 노래연습장에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PC방 252개소, 노래연습장 503개소(코인노래연습장 포함)를 대상으로 영업장 전면에 소독을 실시한다. 소독이 완료된 시설은 구 차원에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송파안심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 준다. 영업주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마이크, 키보드 등 주 사용 물품에 대한 주기적인 소독을 지도하고,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착용 권장 등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구는 또 지난 2월 26일~3월 5일 관내 휴원 중인 학원‧교습소 52개소를 대상으로 1차 방역소독을 실시하였다. 3월 6일부터 20일까지는 2차 방역 활동에 나선다. 전체 1,965개소 학원‧교습소 중 시설의 상황을 살펴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규모가 작은 교습소 또는 영세 학원을 중심으로 791개소를 선정하였다. 방역은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 소속 방역봉사대와 방역 전문업체가 맡아 권역별로 진행한다.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는 2차 방역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최근 밀폐된 공간의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인 예방조치를 위해 밀접 사업장 방역에 나섰다.”면서 “상황 종료 시까지 철저한 방역으로 감염병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며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경상남도 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도내 약 1,001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학생 수 600명 이상인 269개 학교에만 정부 보조금 등 약21억4,000만원을 들여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코로나19로 연장되었던 방학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부와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계획 중인 열화상카메라 보급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경남지역 전체의 경우, ▲초등학교 524개교 중 136개교, ▲중학교 270개교 중 65개교, ▲고등학교 190개교 중 68개교 ▲특수학교 등 17개교 중 0개교 설치로 학교 수 대비 열화상카메라 설치율이 평균 약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창원지역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111개교 중 38개교, ▲중학교 65개교 중 21개교, ▲고등학교 47개교 중 23개교 ▲특수학교 등 6개교 중 0개교 설치로 평균 설치율이 약 3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부처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미숙하다”라면서 “편의시설도 아닌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업 대상 여부를 학생 수 기준으로 재단하는 이 같은 행정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철도 역사 등에도 설치되어 있는 열화상카메라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계획서 어디에서도 예산집행계획 외에 구체적인 운용 지침 등은 찾아볼 수 없다”라면서 “개별 교육청과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안일한 정부방침으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교육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열화상 카메라의 정확도 등의 검증 과정에서도 일부 문제가드러난 만큼 제품에 대한 면밀한 재인증 등도 정부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조속히 시행해야한다”라면서 “제품의 조달 방식도 전면 대여를 원칙으로 설치 학교 수를 대폭 늘리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비접촉 방식의 간이 체온계 등을 병행해서 운용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계획을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상계동 소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는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추진을 위한 핵심과제였다. 13일(금) 15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 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확정됐다. [사진=우원식 의원▲의정부시 시장면담 모습] 이번 협약은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권의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각 기관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오랜기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불편을 겪어온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일대를 노원구로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도봉면허시험장을 장암역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협약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노원구는 의정부시에 ‘호원복합체육시설’건립을 지원하고, 장암역 환승주차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상호협력해 가기로 했다. 우 의원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대체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만나 논의하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직접 만나 조율하는 등 관련 현안을 챙겨왔다.또한 “창동차량기지 개발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대체부지를 찾는 것이었다”며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으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트 조성사업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또 “지자체간의 동반성장과 상호협력의 성공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창동차량기지 일대의 개발을 비롯한 수도권 동북지역의 동반성장과 더 큰 발전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으로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개발과 함께 서울아레나 건립,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C노선 건설 등 3대 노원발전 숙원사업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5일, 서울시는 2025년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및 유치전략 방안 마련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은 구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집단 메르스19 감염사태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홍보에만 열중하는 에이스손해보험 규탄한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콜센터 집단감염은 예고된 인재다. 노동자들은 다닥다닥 붙어서 근무하는 환경에서 하루 종일 말을 한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업무 중 마스크 착용 지시가 내려와도 쓸 수 없는 형편이다.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해야 마땅하지만, 업체는 비용을 핑계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전염병에 대한 메뉴얼도 없이 그저 개인의 위생관리에 내맡겨져있다. 원청이 적극 나서고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 용역비를 주었으니 그만이라는 원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몸이 좋지 않아도 당일 연차를 쓰지 못한다. 구로 에이스보험 콜센터 노동자도 이상 징후에도 업무를 지속했다. 몸 상태가 의심스러우면 자가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휴업수당을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노동부가 3월12일 긴급지침과 대책을 발표했다. 졸속이라도 이런 졸속이 없다. 집 최소화, 칸막이 설치, 책상 간격 확대, 휴게실공간 폐쇄, 손소독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기청정기 설치, 사무기기 소독, 주기적 소독, 1회용 덮개, 필터교체. 갖다 놓을 것은 다 같다 놓았다. 그런데 누가 할 것인가? 이걸 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는 것인가? 원청이 해야 한다. 원청이 부담해야 하고 원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말의 성찬인 이유이다. 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란다. 이러면 안된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해야 정부의 대책이지 않겠는가? 사업장보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라고 한다. 이 지침도 그렇다. 전국 1,358개 사업장이 각자 만들라는 것이다. 긴급 행정명령이나 최소한 대응 매뉴얼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콜센터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이로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란다. 이게 노동부가 내놓을 대책인가? 콜센터 노동자들이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콜센터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원청사-콜센터업체간의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실적만 따지고 재계약이 최우선인 현실에 기인한다. 이에 원인이면 대책도 이런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 콜센터 노동자들 스스로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로 전국 평균 가입률의 1/10 미만에 그친다. 그나마도 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 민중당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것을 호소하며, 콜센터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지 않는 근무환경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콜센터 집단감염 원청사가 책임져라. 원청사가 직접 구내식당,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을 포함한 근무지를 매일 방역 실시하라. 또한 적극적인 격리조치로 발생하는 임금 및 휴업수당을 원청이 책임지고 지급하라. 하나, 콜센터업체는 근무환경을 개선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라. 콜센터 업체는 책상, 키보드, 휴대폰 소독을 위한 알코올 솜을 매일 지급하라. 콜센터업체는 노동자가 건강 이상을 호소할 시 즉각적인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 하나, 지자체는 콜센터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방역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라. 지자체는 모든 콜센터업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원청사에 방역을 지시라라. 만약, 원청사가 이행하지 않을 시 책임을 묻고 지자체가 직접 방역에 나서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천정배 의원은 “민생당은 범민주개혁세력의 일원으로서 수구적폐세력의 발흥을 저지하고, 민주개혁세력 전체의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대원칙으로 이번 총선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3일 SNS에 게시한 논평을 통해 “민생당은 연합비례정당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면서, “연합비례정당의 결성은 연합정치를 위한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으로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고 개혁세력의 승리를 이끌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학규 전 대표도 종로에 출마해서는 안된다”면서, “(손 전대표의 종로출마는) 민주개혁세력의 중심 인물이자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를 위태롭게 하고, 수구적폐세력과 그 대권주자를 돕는 것이자,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민생당이 범민주개혁세력의 승리에 앞장설 때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를 개성공단에서 생산하자”고 주장하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이“현실성도 없고, 통일부와 조율도 안 된 총선용 무리수를 당장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자”고 제안한바 있다. [사진=우원식 의원]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이 의원은“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마스크 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턱없이 부족하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마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는 한 곳에 불과하다. 증설을 위해 폐쇄된 공장을 재가동하고 설비증설과 함께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해야 하는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으로 차라리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에 지원을 하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의 설비로는 하루 3만장 가량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 업체와 대량 생산 설비를 늘리려 해도 설비 완공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마스크 업체들은 그동안 중국산 마스크 생산 설비를 주로 사용해왔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수출 금지령을 내려 생산 라인 긴급 증설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설비가 완공되더라도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산허가 등 절차도 많고,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도 쉽게 풀 수 없는 숙제이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계획으로, 마스크대란의 해결책이 아닌 선거를 앞둔 국민을 향한 대북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생명이 우선이다. 남북관계 개선은 그 다음 순서이다. 우리가 북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돌아오는 건 ‘욕설’에 가까운 모욕과 수시로 쏘아 올리는‘로켓’배송밖에 없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마스크를 핑계 삼아 개성공단 정상화를 주장하는 건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지금도 마스크생산업체들을 24시간 가동 독촉, 공급원가 후려치기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개성공단마스크에 투자할 돈과 노력으로 지금이라도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려주길 당부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동섭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4.15 총선에서 서울노원을 지역을 두고 경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