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숙직이 너무 자주 돌아와서 남자 직원분들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우리 조직도 이제 여성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여성 숙직도 시작할 때가 된 거 같아요” 15일 용산구 최초로 여성 숙직에 참여한 임선경(32) 주무관의 말이다.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은 15일부터 여성공무원 숙직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기간은 1월부터 3월까지다. 7급 이하 여성 공무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주2회씩 2인 1조로 운영한다. 요일은 숙직 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는 월·수·금·일로 정했다. 구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여성 숙직 신청자에게 ▲명절 등 각종 연휴 시 근무 제외 ▲다음 당직근무 희망 요일 선택 ▲일직근무 제외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구 관계자는 “사업 초기다 보니 아직 신청자가 많진 않다”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장애요소를 보완, 오는 4월부터는 모든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통합당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당직근무는 일직(낮근무)과 숙직(밤근무)으로 나뉜다. 불법 주정차, 공사소음 신고 등 휴일 혹은 야간에 발생하는 주민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일직은 남·녀 직원 6명, 숙직은 남자 직원 5명이 근무를 맡아 왔다. 문제는 신규 공무원 내 성비 불균형과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 증가로 남녀 간 당직 근무주기 격차가 심해진 것. 실무를 맡은 7~9급 공무원의 경우 근무주기가 남직원 40일, 여직원 150일로 격차가 약 4배에 달한다. 규정상 숙직근무 다음날에는 대체휴무를 쓸 수 있지만 너무 자주 숙직이 돌아오다 보니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피로, 업무지장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사진=용산구▲ 임선경 용산구 주무관] 구는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자체 설문조사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현 당직제도에 대한 직원 만족도는 ‘불만족(개선필요)’이 87%에 달했고 ‘여성 공무원 숙직 편성 찬성률’도 76%(남 84%, 여 68%)로 반대의견(24%)을 압도했다. 구는 여성공무원 숙직 참여 외에도 기존 당직 제외자 명단을 일제 정비, 예외 직원을 최소화시킴으로써 남녀 당직근무 주기를 약 3개월로 통일시킨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야간 당직근무로 인한 직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섰다”며 “여성 직원들과 기존 숙직 제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이지만,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울산 울주군뿐만 아니라 북구 등 울산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원자력발전소 안전과 관련한 보상을 받게 되어 울산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5곳으로, 울주군·기장군·울진군·영광군·경주시가 전부다. 그 외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 부산 해운대구·금정구, 경남 양산시, 경북 포항시·봉화군, 강원 삼척시,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 전북 고창군·부안군(이상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은 지원금 없이 방사능방재 업무만 하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2014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20km이상 30km이하로 확대하였으나, 원전지원금의 근거법령들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원전 반경 30km이하의 인근 지방자치단체 15곳은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서,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전소 소재지와 똑같이 나타나며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훈련·교육 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19.42%로 확대하고, 그 늘어난 재원(내국세 총액의 0.18%)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또한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데, 최근 발생한 잦은 지진으로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며, “더욱 철저한 방재대책 마련과 외부불경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울산 울주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관련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울산 시민들 모두가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으로서 안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향후 각종 원전관련 정책이나 입법과정에서 울산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의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중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5년 62.6%에서 2017년 63.3%, 그리고 2019년에는 64.4%로 증가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2018년에서 2019년(10월)까지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만을 보면 수도권은 10.7%가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7%가 증가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경북과 충남은 각각 2.4%와 1.1%가 오히려 감소했고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3.7%가 감소했다.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집값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수도권의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 원인이 되며, 또한 집값의 추이를 반영한다. 울산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은 조선업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울산 지역이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집값 추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적 방향에 역행하는 측면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한국은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LH가 도로공사에 기흥IC 개량공사를 위한 보상 및 이전비용으로 2019년 401억원에 이어 896억원을 납부, 그간 총 1,333억원을 집행하면서 신속하게 공사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 개량사업 완료가 2년여 남아 있어, 완료 이전 실효있는 교통해소 대책방안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기흥IC 개량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동탄 2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기흥IC 개량사업은 2015년 4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가 857억원이었으나 현재 총사업비는 2,390억원, 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관계기관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인허가 지연 등 과정이 늦춰진 것이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15일 이원욱 의원은 김진표 의원, 김민기 의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산림청, 화성시, 용인시와 간담회를 가졌다. 14일 기흥IC 현장에서 개선대책 논의가 있은 후 단 하루만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기흥IC 개량공사가 완료되기 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탄 방향 임시연결로를 설치하기로 협의했다.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고속도로순찰대 앞 부산방향 도로에 임시연결로를 신설하여, 기흥IC 개선공사가 완성되기 전까지 약 10개월 간 운영될 계획이다. 공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위치를 도출하기로 했다. 또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지방도 318호에서 동탄2신도시 방향으로 임시 우회차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공 등 관계기관 등이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원욱 의원은 “도공이나 LH 등에 기흥IC 개량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각 기관들이 부산방향 임시연결로 및 임시 우회차로 등 오늘 논의된 안건을 빨리 확정하여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ㆍ미의 협력 공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양국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남북이 적극적 교류를 통해 긴장을 해소해가는 것은 미국의 궁극적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관광 등 당장 가능한 남북 교류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환영한다. 문제는 북측과 미국의 협조다. 북측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멈추고 생산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협조는 더욱 중요하다. 북미 대화가 멈춘 상황에 남북의 교류 재개는 미국의 균형적 리더십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대안신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으로서 정부의 이번 정책기조 전환을 환영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홍영표 의원]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권 조정으로 공룡경찰이 만들어진다는 일부 검찰간부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세트’이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개혁의 최종 목표도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도입 등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2018년 6월 21일에는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과 함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수사경찰 분리> 등이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소병훈 의원 주도로 경찰법 전부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경찰의 정치개입 금지 등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홍 의원은 “작년 초 패스트트랙 논의를 시작할 때 경찰개혁 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들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경찰개혁 법안은 후속과제로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검찰도 이런 논의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개혁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동시’ 통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남용을 막고, 권력기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데 있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권력기관 개혁의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경찰개혁을 위한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만 된다면 4월 안에도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편법까지 쓰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총 2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3.5조원(34억달러)로 한전이 지분 15%(600억원)를 투자하고, 두산중공업이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한전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자와 9&10호기 사업은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 경우 예타를 받는데, KDI 진행한 자와 9&10호기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 사업성이 –102억원으로 나오면서 사업수익성이 낮아 매우 신중해야 하는 ‘그레이 존(Gray zone)’사업으로 분류된 것이다. 그레이 존 사업으로 분류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김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전은 예타 이후, 자와 9&10호기의 지분을 15%에서 12%로 줄여 투자금을 6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 경우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한전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예타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미 판명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러 투자금액을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축소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타를 무력화시키고, 관련 법률의 취지까지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동”이라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김성환 의원은 “지분을 축소한다고 수익률이 없던 사업이 갑자기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전세계적인 탈석탄 추세를 비추어보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평가된 수익률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DI 예타 결과를 보면 한전은 지분 투자 외에도 채무보증 2,500억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영국계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이 탈석탄선언의 일환으로 자와 9&10호기 투자 철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실패 시 한전의 부담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시공을 맡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저가 수주 의혹으로 시공비가 증가할 경우 1,392억원(1억 2,000만 달러)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전력구매 정부보증(BVGL)도 받지 못해서, 한전의 수익리스크는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영국의 싱크탱크인 Carbon Tracker Initiative는 2027년경 인도네시아에서도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석탄화력발전의 경제성이 역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의원은 “탈석탄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하면서, “기후위기로 인해 사양 산업에 접어든 석탄화력사업은 사업의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을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예타 회피라는 꼼수까지 내세운 한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한편 한전은 자와 9&10호기 외에도 투자금이 2,200억원에 달하는 베트남 붕앙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탈석탄을 선언하고 사업에서 철수하는 홍콩회사 CLP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어서 국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SNS에 “세월호 유가족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퍼부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이 유가족과 함께 아파했던 국가적 참사였다. 유가족을 향한 막말은 국민비하, 국민모욕에 다름없다. 차 전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막말을 일삼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야한다 민심을 대변하고 약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정치인의 언어여야 함에도, 그들은 온갖 막말과 혐오·차별 표현으로 국민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 심지어 면책 특권을 방패삼아 ‘막말할 특권’까지 누린다. 국민은 열심히 일 할 생각은 않고 과격한 언어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인들을 보며 ‘대한민국 정치수준이 너무나 한심하다’고 개탄하신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해야 막말정치가 사라진다. 국민이 국회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야 가능한 일이다. 민중당은 국회의원 특권폐지법을 국민의 손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이 스스로의 힘을 키워 국회를 통제할 수 있도록 민의를 모아가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13년을 끌어온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월드컵경기장~수성중사거리~화서역~호매실 사업이 15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존의 국회의원 그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했지만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은 첫 임기 안에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확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수원 광교로부터 호매실까지 9.7km이며 월드컵경기장, 수성중사거리, 화서역, 호매실 4개 정거장이 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는 8,881억원이며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4,993억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으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조속 착수할 예정이다. 2006년 기본계획 고시 당시 신분당선은 하나의 노선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1단계인 정자~광교 구간만 완공하고 제2단계 구간인 광교~호매실 노선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 여부마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자타당성분석이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은 신분당선을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반드시 연장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세웠다. 두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토교통부 장·차관 및 기획재정부 장·차관을 비롯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을 직접 만나면서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 추진 당위성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설득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 4월 신분당선 연장선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9개월 만에 1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백 의원은 “제20대 총선에 수원시을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신분당선 연장선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오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나가는 권선구와 팔달구가 수원 발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며 신분당선 연장선 완공을 통해 수원 시민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은 “먼저 지난 1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신분당선 연장선의 사업 추진을 위해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보여준 위대한 수원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2020년 1월 15일은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신분당선 연장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덥든 춥든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와 힘을 모아준 수원 시민들의 응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신분당선 연장선이 착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남북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이다.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지난 70년간 남북 분단의 상징적 지역으로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온대림과 야생동물 등 생태자원을 갖춰 관광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 일대는 세계적인 전쟁 유산이자 거대한 전쟁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문화재청장은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공동등재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공동등재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 또는 남측 지역을 방문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이행 합의서 마련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안 의원은 “최근 인고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에 관해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구체적인 길을 제시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문화재청과 함께 입법을 준비했다”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완성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2032 서울, 평양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등 남북한의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통해 평화의 길을 여는 데 앞으로도 계속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