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 10일 ㈜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송파구가 신청한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 이에 송파구는 ㈜삼표산업 측에 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 544억원을 안내하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송파구는 지난해 12월 18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10일 ㈜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권이 송파구로 이전되면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나오면서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서 2006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산업과 협의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갑자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함에 따라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고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해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보류됐다. 2019년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하면서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송파구는 현행법에 따라 토지보상에 나섰다. 출입공고,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억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후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월 9일까지 소유자 측인 ㈜삼표산업의 ‘무응답’으로 일관해 송파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물건을 매입할 때 보상가격 합의 등에 실패하면 진행한다. 행정부가 처분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받은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 의견 제출 △조사 및 심리 △재결의 절차를 진행한 후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골프존이 일부 점주의 명의를 빌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을 고소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가운데,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9일 골프존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존의 무고 교사, 조합 와해 공작 정황에 대해 고소?고발에 나선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골프존의 모 점주는 또 다른 점주와의 통화에서 “골프존에서 나와 ○○하고 시켜 소송하는 거에 이름만 좀 올려줘라”, “사실 나와 ○○하고는 영문도 모르고 이름만 올려주면 된다 해서 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보니 이게 아니다 싶은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점주 단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또 다른 ‘을’인 점주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는 골프존의 이런 태도야말로, 골프존 사태가 왜 이렇게 오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드러낸다”고 지적하며 골프존의 대리 소송 정황에 대해 “‘을’들이 갈등하고 반목하게 만들어 정작 갑질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골프존은 논란에서 비켜나오려는 꼼수”라고 짚었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도 기자회견문에서 “골프존의 점주단체 와해 공작은 삼성의 노조 와해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전국골프존사업협동조합은 “검찰은 자영업자의 열악한 생존권을 짓밟는 골프존의 ‘갑질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이 땅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불공정한 갑을 경제구조에서 자본의 힘에 의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방부는 2020년 1월 9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전국의 총 7,709.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박정 의원은 이번 군사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파주 북부지역은 분단국가의 아픔을 몸소 느꼈던 지역으로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이 지역 주민들의 그 동안 쌓였던 한과 설움을 달래 주는 단비 같은 조치가 될 것이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남북 화해와 평화 무드가 더욱 진전되는데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줄 것이며, 향후 10년 안에 모든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진=박정 의원]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파주, 김포, 고양, 연천 양주, 포천 지역으로 이중 파주지역은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파주읍 연풍리 일대, 법원읍 대능리 일대, 적성면 가월리, 마지리 일대로 그 면적이 총 301.8㎡ 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면적의 366배에 달한다. 파주의 경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들은 파주 북부지역으로, 그 동안 접경지역, 군사시설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불이익들이 많았던 곳이다. 해제지역은 주택 및 공장밀집, 시가지 인접 등으로 향후 산업단지 개발과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피해에서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번 발표는 지난 201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1,158.2만㎡ 가 해제된 이후 추가 발표로 이로서 문재인 정부 이후 파주지역에서만 총 1,46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게 되었다. 이번 조치에는 파주 군내면 백연리 일대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한 단계 낮추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우리공화당 박시원 대변인은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개최발표에 대하여 권력형 범죄수사에 영향력 행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고 비평했다. 법무부가 7일 저녁, 느닷없이 8일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전격 공개했다.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안을 대검찰청에 전달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검찰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차례 협의하던 관례를 깨는 일이다. 이는 추미애장관이 개별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활용하여 살아있는 권력형 범죄수사에 구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사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최소한의 절차 마저도 무너진 위법 인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안을 “청와대 1급 비서관들이 만들었다”는 말과 함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집권여당의 대표출신 장관이 고작 청와대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욱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사람이 검찰인사안을 만드는 무법천지가 법무부와 청와대에서 자행되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만에 하나 이번 인사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청와대 하명수사팀의 핵심 검사들을 흔들어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역량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면 반드시 이에 상응한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첫 검찰인사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한 번 더 상식에 맞는 권력의 절제가 있기를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0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스마트 혁신금융, 포용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심포지엄은 도시화에 따른 자원과 시설 인프라의 부족, 교통문제, 에너지 부족과 환경오염 등 각종 도시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IoT, AI,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스마트시티 분야에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미래금융이 맡을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글로벌금융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 의원과 오갑수 글로벌금융학회 회장의 개회사 및 환영사에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며, 발표 및 토론에는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前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를 좌장으로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양국보 코트라 ICT Project 실장 △장현기 신한은행 디지털R&D센터 본부장 △나호열 카카오페이 CTO △김용균 글로벌스마트시티얼라이언스 기술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심포지엄을 개최한 김 의원은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가 던져진 지 4년,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스마트 시티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은 스마트 시티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선정하여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좌초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법 통과를 비롯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을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 미래 금융이 맡을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함께 당 소속 의원 108명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문희상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앞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본회의 통과에 대해 문희상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제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기회균등의 참여권을 침해한 점에 따라 공직선거법 법률개정행위가 위헌,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해당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이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백승주 의원은 “최근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사안은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작년 7월 국방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현재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언론보도되고 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 및 제1야당과 관련내용이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병 결정에 있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파병의 결정은 북한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안전, 미래 번영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북한 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에 대해 “미북 대화가 교착국면에 있고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된다고 인식하면서 해법으로 남북경제 협력, 올림픽 단일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2019년 이전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핵 위험은 갈수록 고조되고 북한은 핵 강대국의 길로 가는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는 서울시 ‘학교주변 금연거리 조성사업’과 관련, 2020년 1월 1일자로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주변 금연거리를 지정, 고시했다.아동·청소년 건강 보호 및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사진=용산구] 신규 금연거리 지정범위는 각각 ▲한강초 정문 통학로 200m ▲용강중 정‧후문 통학로 310m ▲남정초 정·후문 통학로 225m다. 구는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금연거리 흡연 단속을 시행한다.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구는 또 조만간 금연거리 초입 및 중간 지점에 ‘학교주변 금연거리’ 바닥 안내판을 설치, 시민들이 금연거리 지정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난해 구는 한강초, 용강중, 남정초 3곳으로부터 금연거리 지정 신청서를 접수, 타당성 조사 및 학생·교직원·학부모 설문조사, 행정예고(의견수렴)를 거쳐 금연거리 지정을 마무리했다. 구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97% 이상이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했다”며 “이웃과 학생들을 위해 시민 모두가 금연거리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연말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로 금연거리를 확대한다. 지역 내 35개 학교의 절대보호구역(출입문에서 50m)은 지난 2015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학교주변 금연거리는 기존 학교주변 금연구역을 크게 확대한 개념이다. 금연거리 지정·단속 외에도 구는 금연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금연정책의 하나로 금연구역 및 거리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중”이라며 “본인뿐 아니라 이웃,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흡연자들이 하루 빨리 금연에 도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에릭 테오 신임 주한 싱가포르대사의 예방을 받았다.문 의장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1975년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협력을 지속해 왔고, 이제는 가장 선진적인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앞으로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며 공존·번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쿨존 범위가 아니더라도 학교장 요청이 있을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현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학교 시설 주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의 장이 스쿨존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단체장에게 요청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홍 의원은 “현재 스쿨존의 경우 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거리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며 ”스쿨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 통학로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이 존재 한다”며“학교 근처가 아니어도 어린이 통학로에 해당될 경우 스쿨존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