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은 23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보고회를 열었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 누구나 30일이내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공개되고, 공개된 청원이 30일이내 10만명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의안으로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국회사무처는 지난 4월 국회법이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자청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이번에 실시된 보고회에서는 사업추진경과와 서비스 주요기능 및 특징을 소개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될 홍보동영상을 상영한 후, 운영계획을 보고했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이 의회 차원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다는 사실과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신장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참석자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행정실장, 사무처 부서장, 도서관·예정처·조사처 기획관리관 등)에게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검찰과 한국당이 억측과 법률 오독, 그리고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는 일부 언론이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논평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공수처법 수정안의 제24조 제2항,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의 수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 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또는 상급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며, 수정안으로 인해 공수처가 사건을 취사선택하여 때로는 과잉수사하고 때로는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서 부실수사 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나 여당과 수사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주장도 공수처법 전체를 보지 않고 해당 조항만을 보느라 법률을 오독한 것이다.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모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세 기관이 동일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대상자가 2중, 3중의 수사를 받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관할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에, 원안인 신속처리대상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 특화된 기관이므로 우선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원안은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반대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그 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안 대로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경우 검경은 이첩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검경에게는, 공직자 범죄는 수사를 진행해봤자 결국엔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아서 애초부터 아예 공직자 범죄에 손대지 않을 유인이 생긴다.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듯, “제도는 선의대로만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원안이 뜻하지 않게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에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수정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수사기관 간 소통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수사처 규칙은 향후 수사기관 간 협의 하에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수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처 간 소통 절차가 정부 조직체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은 조문을 심각하게 오독한 것이다. 수정안에서 독소조항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그러면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던 공수처에서 언제든지 이첩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 원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앞으로 세 개의 수사기관은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심해야만 할 것이다. 공수처법안 역시 그러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의도하고 만들어졌다. 그러나 견제하라는 것이 서로 소통하거나 협력하지 말고 싸우기나 하라는 뜻이 아니다. 수사라는 국가권력이 발동되면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또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의하고 소통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본다. 이것을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것이라느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것이라느니 주장하는 것은 반대로 그 동안 검찰이 얼마나 오만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한편,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면서 6명이 찬성해야만 후보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7명의 위원 중 2명이 야당 추천 위원이다. 즉,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하는 해석은 국가 법률 전문가를 자임하는 검찰이 법률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없다고 자인한 꼴이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한국당은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공수처법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시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최경환 의원은 27일 대안신당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최경환 의원] 최 의원은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된 유골 40여 구에 대한 정밀 DNA 감정을 진행하고 있고 법무부에 등재되지 않은 다수의 유골들이 매장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철저하게 5.18 관련성들을 조사해서 밝혀내야 하며 이런 역할들이 바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5.18 관련 최종적인 국가공인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며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5.18의 성격을 명시하는 보고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4.3의 경우 국무총리실에 국가차원의 보고서가 있는데 5.18은 아직 없다”며 “5.18 국가공인보고서는 모든 교과서 수록의 기본 자료가 되고, 근거가 되고, 모든 소송과 재판의 근거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역사의 정사의 기록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공인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역사적으로 반민족혐의자특별조사위원회가 우익들의 테러에 의해서 좌초된 바가 있고, 세월호 특조위도 어려움을 겪였다”며 “5.18진상조사위원회도 안팎의 엄청난 시련과 압박과 공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만큼 국민들이 5.18 진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사위원회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7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학생 가계의 주요 지출 분야인 대학 등록금 부담의 체감 정도를 확인하는 한편, 등록금 액수와 별개로 등록금 책정 방식의 합리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다. [사진=우원식 의원] 먼저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입학금 폐지 등의 대학 등록금 경감 정책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50.9%)가 “효과 있다”고 답하면서도, 여전히 상당수의 국민들(90.1%)께서 “대학 등록금이 부담 된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등록금 인하도 중요하지만,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법도 매우 합리적이야 함을 확인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청한 학점에 상관없이 매 학기 고정된 등록금을 내도록 한 이른바 <학기별 등록금제>에 대해 51.5%의 응답자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찬성 23.1%, 모름 25.4%)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한 <학점비례 등록금제>의 필요성에 72%가 공감했으며, 제도 도입 시 실제로 등록금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는 응답도 61.9%에 이르렀다. 우 의원실에서 7개 국립대학의 학점 이수 현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해본 결과, 구간 조정 여부에 따라 재학생의 7.8%에서 14.3%까지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에 대입하면 매 학기 약 20만 8천여 명에서 38만 1천여 명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의 학사운영 선택폭이 대단히 넓어질 수 있어 현행 <학기별 등록금제> 하에서 가계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은 ‘다니거나 못 다니거나’의 선택뿐이나,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여건에 맞게 학업을 수행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하면 경우에 따라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도 있고, 경감된 등록금만큼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3학점만 신청하고도 350만원을 내야하는 A학생을 가정할 경우,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 시 등록금은 58만3천원(1/6)이 됨. 이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 시 기초생활~7구간까지 학기당 최대 260~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A학생이 소득분위 7구간 이하일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등록금보다 많으므로 사실상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재정절감과 예산책정 상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의 행정적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이 절감되는 만큼, 기존에 휴학을 선택해야 했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적으로 대학의 재정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행정적 측면에서도 과거 <학점 당 등록금제>를 시행했던 산업대·방통대 등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시범운용을 거친다면 예산책정 및 행정처리 상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으로 절감한 국가장학금 관련 예산은 산학연 R&D·순수학문 및 대학원생 지원·전문가 양성 등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우 의원은“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등록금 자체에 대한 부담도 여전하지만, 적은 학점을 듣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내야하는 현행 등록금 책정 방식 역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학점비례 등록금제는 신청한 만큼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낸다는 점에서 대단히 합리적인 책정방식이며, 이를 전면 도입할 경우 대학생 가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법 개정이 아닌 교육부 자체 시행규칙(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청년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범운영 후 전면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점비례 등록금제란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신청 시에는 3분의 1’을 납부하는 식의 등록금 책정 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당내 기구인 ‘청년, 돌진국회로’ 특위, 불평등해소 특위가 공동 주최한 '민중당 정치전략, 청년이다' 토론회에서 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공급제 위주의 임금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금을 높이거나 차별을 줄이자는 당위적인 주장으로는 청년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양극화나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송명숙 민중당 ‘청년, 돌진국회로’ 특위 위원장은 26일 ‘민중당 정치전략, 청년이다’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경제적 격차 확대는 중하위층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낮추고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기회는 점점 상위 10%나 20%의 중상류층에 집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공급제는 노동자의 근속년수 등 연공적 요소에 따라 각 개인의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입니다. 기업이 장기 근속 노동자의 임금 부담을 피하고자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그 피해가 좋은 일자리에서 배제된 중하위충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송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중하위층 청년들은 학업과 알바를 병행해야 해 취업 준비에 집중할 여유가 줄어든다”며 “좋은 일자리도 세습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고, 이런 추세 아래서 연공급제를 기본으로 한 노동정책은 다수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과 불안정 노동의 양산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로 나타나고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며 “비정규직 양산 구조를 바꿔야 하고 차별을 없애려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행하는 직무 중심으로 급여를 정하는 새 임금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 불평등이 학벌과 사회·문화적 자본을 통해 대물림되거나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고, 불평등 구조에는 진보진영 일부를 포함한 상위 10%의 중상류층도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됐다. 민중당을 포함한 기존 진보진영이 오래도록 강조한 ‘1대 99’ 구도에서 중상류층도 포함된 ‘10대 90’ 사회를 본격 제기하고 이에 대응하는 민중당의 청년전략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선 연공급제 개편을 포함한 학력·자산·지역·주거 격차 해소 방향이 제시됐다. 송 위원장은 “학벌이 사회적·문화적 자본의 격차를 확대하는 기제가 되고 기득권의 지표 중 하나가 된 사회에서 ‘정시냐, 수시냐’하는 입시제도 개편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며 대학서열화 해체와 평준화 취지가 담긴 국공립통합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했다. 또, 적극적인 자산재분배를 위해 상속 상한을 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과 자기 계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본자산제 도입도 제시했다. 손솔 당 불평등해소 특위 위원장은 “청년이라는 개별화된 개념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문제풀이의 시작이 가능해진다”며 ‘룰 메이커’로서의 새로운 청년정치 세력 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청년할당과 청년영입 등 청년 몇 명에게 국회의원 자리 내주겠다는 식의 시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기성 정치권을 겨냥하였다. 손 위원장은 ‘세계 최연소 총리인 핀란드의 만 34세 산나 미렐라 마린’을 언급하며 “젊은 총리의 등장에 놀라거나 부러워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포장용으로만 청년을 ‘팔이’ 해온 기성정치는 핀란드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을 부끄러워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한 연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대북제재 일부완화를 통한 북미 비핵화협상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여야 의원 64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제안하고 송영길 의원이 주도해 만든 공동성명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ㆍ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 등 여야 의원 64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진=송영길 의원] [사진=이용득 의원]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북미가 그저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계산법’만을 얘기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방치하거나 심화시킬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현재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 결의안’을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의원 60여명은 “이제 다시 평화의 여정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북미 비핵화협상의 진전을 목표로 인도주의적 요소를 지닌 소수 품목에 대한 제재 완화와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사업의 제재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중국ㆍ러시아의 결의안을 스냅백을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면 다시 제재를 원상회복하는 스냅백 조치를 전제로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일부 제재완화조치에 만족하여 기만할 것을 두려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신북방ㆍ신남방정책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막힌 길이 연결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미국을 비롯한 관계 국가들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사진=송영길 의원실] [공동성명 동의 의원명(가나다순)]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기동민, 김병관, 김성환, 김영주, 김정우, 김정호, 김종대,김영호,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노웅래, 도종환,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 정,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서삼석, 서영교, 설 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안민석, 안호영, 어기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윤관석, 윤일규, 윤준호, 이개호, 이규희, 이용득, 이원욱, 이재정, 이학영, 이 훈,임종성, 전현희, 전해철, 정동영, 정은혜,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배숙, 조승래,최운열, 추혜선, 표창원, 홍익표 (64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12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 기업결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였다. [사진=추혜선 의원]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은 지난 13일 독일 글로벌 배달앱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DH)가 국내 최대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배달앱 2, 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 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이 성사될 경우, 딜리버리 히어로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를 점유하게 된다. 소상공인들은 딜리버리 히어로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광고료, 배달 수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4+1 협의체’가 공수처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비난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1993년 사법시험을 통과해 부산지검 공판부장검사등 요직을 섭렵한 법률가로서 부산에서 19대 초선으로 53%의 압도적 지지로 1위로 당선되었다. 김 의원은 정계에 진입한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국회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등 국가의 현안에 대한 사항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이하 성명 내용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 24일 법적권한은 물론 대표성도 없는 민주당과 군소 정당인 이른바 ‘4+1 협의체’가 공수처법을 밀실야합으로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 밀실야합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정안 내용이다. 원안에도 없었던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시켜 누더기법으로 만들었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악법이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24조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대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의혹,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의혹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착수시점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보고해야 하고,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즉,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 수사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검에서 조차 수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발 하겠는가. 대검은 독소조항으로 인해 공수처가 입맛에 맛는 사건을 이첩 받아 ‘과잉수사’를 하거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또,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경고했다. 수정안의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등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여권 인사가 장악할 수 있게 했다. 원안에서 인사위원회의 당연직인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신 공수처 처장이 위촉하는 1인과, 여당이 추천한 2인으로 바꿨다. 또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 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에서 여당 이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인으로 수정해 인사위원회 7인 중 최소 6인을 여권 인사로 채울 수 있게 했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춰 수사력을 높이기보다 좌파 성향 인사가 손쉽게 들어 갈 수 있도록 했다. 당초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에서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좌파 성향의 변호사를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정한 원안과 달리 수정안이 기간제한을 없앤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처장뿐만 아니라 검사·수사관까지 코드인사로 채워 여권 홍위병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검찰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가. 겉으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면서 실상은 검찰 보다 더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전형적인 ‘표리부동’ 행태다. 결국 집권 세력이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의도는 검찰이 대통령 주변을 뒤지는 수사에 착수하면 곧장 사건을 넘겨받아 국민 몰래 정권 비리는 덮고, 정권에 반하는 검사, 판사, 경찰관 등 정적은 손쉽게 제거 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독재적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정당을 앞세워 사법 수사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민주당 등 4+1협의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들께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9년 1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의장은 23일 동의보감에 나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을 인용하며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과 비전을 얘기해야 할 시기임에도, 사방이 막혀있는 형국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국사회 전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상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국회 소통관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또 “국회 소통관은 국회가 ‘소통의 중심’, ‘나눔의 현장’이 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계된 건물이다. 의정, 행정, 언론, 시민이 함께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하는 열린 국회를 지향한다”고 강조했다.또 “이 작은 건물 안에서는 국회와 행정부, 언론, 시민이 함께 지내게 된다. 업무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봄이 오면 벚꽃, 가을이 오면 은행나무, 계절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소통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것”이라면서 “국회 소통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고, 소통의 문화를 발신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소통관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4732㎡ 규모로, 1층 후생시설, 2층 프레스센터, 3층 스마트워크센터, 4층 일반 업무시설, 지하 1층 주차장으로 구성됐다. 준공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주승용 국회부의장,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바로 출동하는 ‘불법 주‧정차 민원 차량형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 구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주차민원 현황을 지도 위에 시각화한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 현장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건당 처리시간이 평균 1시간 18분에서 1시간 03분으로 20% 단축되고, 월평균 민원 처리건수는 4,000건에서 5,100건으로 늘었다. 시스템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구는 보다 즉각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 해결을 위하여 ‘차량형 통합관제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차량형 통합관제시스템’은 주차상황실은 물론, 현장 근무자 차량 내에서도 10인치 스마트 패드를 통해 상황실과 동일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에 따라 현장요원이 민원을 확인하고 가까운 현장으로 바로 출동한다. 기존 주차상황실에서 민원 확인 후 현장요원을 배치‧출동을 지시하던 시간마저 단축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길안내 기능까지 추가하여 보다 즉각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졌다. 이는 행정의 내부 통신망을 외부로 연계하는 망연계 서버를 도입한 덕분이라고 구는 밝혔다. 향후 주차민원 외에도 다양한 현장 민원처리에 서버를 활용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축된 시간만큼 현장 단속차량의 순찰을 늘려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흐름 방해차량이나 보행안전 위협차량 등 구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유연한 대처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