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이석기 등은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오늘로 재판거래 배당조작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박탈 무효를 촉구하는 1인 시위 550일이 되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12월 19일 첫 심리를 가졌다. 2016년 2월5일 대법원 접수 후 3년10개월 만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대법원 접수 3년7개월이 되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처럼 대표적인 사법농단 사건이다.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사법거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 현직 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청와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가 공개됐다. 2014년 10월 4일자 업무일지에는 “비서실장,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적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당 해산 판결과 국회의원 지위 박탈이 언제 날지 훤히 꿰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와 내통하고 있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업무일지가 아닐 수 없다. 법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당연히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박탈은 무효이다. 청와대 헌재 법원이 내통하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법살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7월 10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명에 참여한 시민 1만6,410명의 서명을 대법원에 전달하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1년 6개월째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판거래 배당조작 국회의원 박탈 무효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심은 이 사건의 심판권이 법원에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결했다. 헌재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항소심 판결문이 법원행정처 문건과 너무 유사하여 항소심 재판장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헌법이 훼손된 중대한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이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재판거래 사건은 신속히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고 판결해야 한다. 촛불혁명 이후 국정농단·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였고, 법률상 지위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의 절차도 없이 지위에 대한 상실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에 위반하고 재판절차참여권을 침해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의 뜻에 따라 법치를 사용했다. 대법원은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이 위임한 사법부의 권한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되찾아야 한다. 사법 적폐 청산의 책임감과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9년이 지나고 있다. 참담한 심정으로 대법원이 법률에 따라 조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법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 변론을 보장하라! 둘째,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단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전원합의체 회부를 즉시 결정하라! 셋째, 법원은 재판거래 배당조작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유아기부터 내실 있는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정은혜 의원] 이달 초 정 의원이 성남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性) 관련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한 아동성교육 현실을 지적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유아기 성교육이 국민 개개인의 성의식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 성교육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 분류되어 폭력예방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개별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의 장이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법안은 유아기 성교육의 실시 근거를 법령에 분리·신설하여 폭력 예방 중심의 성교육 개념을 ‘건강한 성의식 함양과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에 관한 교육’으로 확대 정의하고,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4세 이상’으로 명시하여 유아기에는 사실상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조기에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시간 또한 연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유아기부터 올바른 성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내실 있는 성교육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대안신당] 대안신당은 12월 29일(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광주에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대안신당 광주광역시당 창당대회에는 천정배·장병완·최경환 의원과 총선 출마자인 김성환, 김명진 예비후보가 참석하고, 당원·시민 1천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창당대회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최경환 의원은 그동안 대안신당 조직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며 창당준비에 박차를 가해왔고 현재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대안신당은 창당의 목표를 제3정치세력의 결집과 통합을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제3정치세력의 통합을 위한 밀알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안신당은 지난 20일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했고 27일 부산, 29일 광주에 이어 경기, 전남, 전북, 경북 등 각 시도당 창당대회를 완료하고 1월 12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안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인에게 진 억대의 빚을 20여년간 갚아오지 않다가 총리지명 직전에 일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은 “수억의 금전이 오갔는데 수십년간 이자 및 변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증여관계가 성립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다가, 총리 내정으로 급히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하고,“더욱이 정후보자는 정모씨 외에도 후원회 관계자, 인척 등 유독 사인 간의 금전관계가 빈번했고, 이 또한 모두 2019년 하반기에 변제되었다. 불투명한 현금거래의 이유가 무엇인지 청문회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재산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후보자는 ▲2000년 3월 정모씨로부터 1억 2천 5백여만원을 빌렸으며, ▲2009년 10월에도 동일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더 빌렸다. ▲아울러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0년 7월 들어서도 1억 5천만원의 빚을 졌다. 한 사람에게 무려 3억 2천여만원의 채무를 진 것이다. 하지만 채무상환은 최장 20여년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후보가 제출한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억대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도 적시되지 않았으며, 차용일 당시 변제일 설정 여부도 빠져있었다. 억대 자금을 수십 년간, 이자 지급도 없이 상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를 받은 셈이며, 마땅히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후보자는 수십년 간 안 갚던 빚을 文대통령의 총리지명(12월 17일) 10여일전에 모두 털어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후보자는 채권자 정모씨에게 빌린 3건 총액 3억 2천여만원을 12월 6일자로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내정 직전에 억대 빚을 일거에 청산한 이유와 변제금의 출처, 단번에 갚을 수 있었으면서 왜 지금까지 방치 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지점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홍문표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민국 농업발전과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연구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12년(3선)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써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번 자료집에는 한국 농어촌 농어민이 처한 현실과 선진농업으로 가기위한 미래비전,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농협개혁방안, 농업용수 관련 대책, 농축산업 관련 대표적 의정활동 입법 및 정책성과 등이 수록되어 있어 최근 WTO개도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적인 경제논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농어민들에게 농업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저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통혁신과 축산업 최대 현안이었던 미허가 축산 적법화 행정유예기간을 비롯한 GPS 측량착오문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의 선진화와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된다. 홍 의원은 “농업은 5천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중요한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 홍수방지, 전통문화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다”면서 “이번 연구자료집이 우리 농어촌, 농어민이 겪고 있는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농어촌, 농어민, 축산인들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휴게소 직영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조5에 의거, 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도공은 관할 192개소를 위탁 운영하며 임대료를 받고 있다. 공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업은 휴게소 내 매장의 일부를 입점 업체에게 다시 임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에는 도로공사의 임대료, 위탁업체의 운영비용 등이 포함된 다단계구조로서, 평균적으로 음식 값의 40 ~ 50%에 육박한다. 이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가 비싼 음식 값이 원인이 되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언론, 국정감사에서 제기 되었다. 우 의원은 그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까지 음식 값이 비싼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국정감사,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우 의원은 지난 8월 휴게소의 위생, 수수료 실태 점검 등 휴게소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도로공사에게 부여한 이른바 ‘휴게소 감독법’을 대표발의 했다.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수수료율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 발의 이후 도공과 수수료 인하 대책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도공이 내놓은 대책들은 커피 가격을 낮춘 7곳의 ex-cafe의 시범 도입, 원가 인하를 위한 표준 레시피 개발 등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부재했다. 우 의원은 “높은 수수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도공이 받는 임대료’와 ‘위탁업체의 운영 수수료’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위탁 수수료의 관리 주체는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수수료율의 직접적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휴게소 운영의 위탁구조 때문에 높은 수수료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휴게소의 관리·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민간에 위탁했던 휴게소를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수수료 등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여태 도로공사의 권한을 벗어나있던 민간기업의 수수료 책정 권한을 도로공사가 가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의 책임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내일 바로 법이 통과 되더라도 192개의 도공 관할 휴게소에 대한 직영 운영은 약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만료 이후에나 직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공이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A 휴게소의 계약 만료일은 2043년 3월 31일까지 이다. 도공과 계약한 A 휴게소의 계약 만료일이 지나야만 도공은 관할 휴게소 192개에 대한 직영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현행 휴게소 민간 위탁 업체 계약 방식은 2가지로 나뉜다. 임대 계약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장되는 임대계약 방식과 민간사업자가 직접 건설 후 도공에 토지 사용료를 내는 BTO 방식이 있다. BTO 방식은 최소 계약기간 평균 15년에서 35년까지 보장된다. 한편 1973년 정부 민영화 방침에 의한 계약 중 길게는 약 47년을 계약한 곳도 있다. 이와 같이 휴게소 위탁 운영 상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의 적절성, 타당성에 대한 검증 또한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휴게소 판매 가격의 적정성이 오래도록 지적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수수료율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공의 직영 휴게소를 통해 국민 편의 제공이라는 휴게소 본래의 취지가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연혜 의원은 월성1호기 폐기의 결정을 내린 원안위 방침이 감사원 감사중임을 지적하며 원안위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 = 최연혜 의원] 탈원전 정권의 홍위병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엄재식 원안위원장이 결국 가지말아야 할 길을 갔다. 원안위가 원전해체위원회로 전락한 2019년 12월 24일은 탈원전 정권에 부역한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월성 1호기 폐기 결정 과정에서 많은 범죄 의혹 드러나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월성 1호기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정권의 시녀가 돼 월성 1호기 폐기를 밀어붙인 원안위원장은 용서받지 못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첫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결정은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한 월권적 직권남용행위이다. 지난 9월 30일, 국회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전력판매단가, 원전이용률 등을 조작한 의혹과 한수원이사회의 배임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행정부처인 원안위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적법한데, 이를 무시하고 폐기 결정을 내렸다. 명백한 범법이며 직권남용이다. 둘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결정은 공직자들의 몰염치한 말바꾸기 행태로서,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에 부역하는 반역행위이다. 엄재식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재가동 결정 당시 원안위 안전정책과장과 기획조정관으로서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리모델링을 주도한 인물인데, 탈원전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월성 1호기 폐기를 획책하는 주범으로 부역하고 있다. 원안위는 2015년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주체로서, 탈핵 시민단체의 재가동 무효소송에 항소하면서 월성 1호기 가동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오고 있다. 정권 하수인들의 코미디에 기가 찬다. 한쪽 법정에선 원고가 되어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항변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스스로 영구 폐기를 의결했다. 이것은 원안위의 신뢰성 훼손을 넘어, 존립의 정당성마저 무너뜨린 것이다. 셋째, 지난 10월 11일, 11월 22일 이미 두 차례나 올렸다가 위와 같은 사유로 보류됐던 안건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수적으로 밀어 붙여 강행처리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파괴행위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 원안위의 불법에 의거한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앞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을 포함하여 엄재식 위원장과 원안위원 개개인에 대해 법적, 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월성 1호기는 국민의 재산이다.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산업부 장관이든 그 누구라도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국가자해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후 원자력국민연대 등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월성 1호기를 살리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원전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적인 발걸음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종훈 의원]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이 제기한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사명변경)이 하청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 같은 사안에 대해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공정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위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선 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그 의의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추가 조사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를 통해 재벌 기업들의 이른바 “갑질” 행태를 명명백백히 드러내고, 또한 그러한 행위에 엄정하게 제동을 걸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원하청 상생의 길이 열리고 하청기업들도 어려운 가운데서나마 그럭저럭 경영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중공업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27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 크리에이터, 창업을 말하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정은혜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부가 ‘1인 미디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1부에서는 뷰티크리에이터 ‘킴닥스’로 활동하며 개인미디어브랜드를 창업한 ㈜킴닥스스튜디오 김다은 대표와 국내 MCN산업 1세대 기업 ㈜트레져헌터의 창업자 송재룡 대표가 발제에 나선다. 이들은 1인 미디어 시장에서의 청년창업 경험을 토대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발제자들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사)한국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협회 최훈일 변호사가 참석해 ‘1인 미디어 산업의 육성과 청년창업 지원’을 주제로 청년 크리에이터들과 자유로운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정 의원은 “콘텐츠가 문화를 넘어 하나의 산업이자 미래먹거리가 된 시대에,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진 청년들이 당당하게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히며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폐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017년 말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폐지가격은 2017년 10월 148.0원/kg에서 2019년 11월 59.3원/kg로 급락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은 2017년 2·4분기 20만원에서 2018년 4·4분기 8만원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폐지가격 하락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들이 수거하는 폐지 등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폐지 가격 급락이 폐지수거 노인들의 생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폐지 등 재활용품 수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폐지 수거 노인들의 생계안정에 돕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