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김종훈 의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원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도록 과기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현재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곳곳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몇몇 공공기관들이 애초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취지에 어긋나게 일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원래 취지와 목표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일선 현장에서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은 했지만 처우는 전혀 개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과기부 산하 진흥원들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는 일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카이스트가 그런 경우이다. 처우 개선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공공기관들의 의지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기재부가 내린 지침 탓도 있다. 기재부가 정부의 취지/목표와 달리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의 총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공공기관에 내린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형식상으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도 처우를 개선하지 않거나 일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들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조장하는 기재부의 지침도 수정되어야 한다. 한편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과기부 장관은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부처 공동으로 대응할 사안이므로 유관 부처들과 협의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11.7일, 통일부가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의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비밀리에 강제 북송하려다 들통 난 사건에 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 하였다. [사진=백승주 의원]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대법원 판례, 법률을 위반하고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원칙까지 무시한 탈북민 강제북송으로 UN 등 국제적 비난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이젠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는 북한인권단체에 협박을 하며 재갈을 물리고 있다. 정부는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사건’과 무관하다는 북한인권단체의 주장을 객관적 반박 근거도 제시도 없이 ‘가짜 뉴스’로 규정하며 법적 검토를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법적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강제로 북송한 북한 주민 2명이 살해사건과 연관되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합심조 조사내용 증거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김정은의 북한 주민 인권 탄압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직시’하라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진실규명을 위한 민간의 노고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법적대응 운운하며 재갈을 물리고,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압박하는 정부의 불통 대응은 매우 개탄스러우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인권단체 지도자에 대한 겁박·협박을 결심한 사람도 진실이 밝혀지면 사법적·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폭정’으로 탄압당하고, 국내에서는 ‘이데올로기 정치’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물증도 법적근거도 없이 북한 주민 2명을 살인혐의 명분으로 강제 북송한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이 가입하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스누라이프’에서, 지난 19일부터 한달간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악의 대통령’투표가 진행되었다. [사진=홍문종 의원] 제안자는 문민정권 들어선 이후 지난 30년간 대통령들에 대한 투표가 없었다며, 이번에 제안하였다고 한다. 오늘 12월 23일 월요일 0시를 기준으로 984명이 참여했는데 김영삼 1표, 김대중 12표, 노무현 17표, 이명박 4표, 박근혜 대통령님 71표, 문재인이 879표로 무려 90프로를 기록하였다. 댓글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으로 투표한 사람들의 이유는, 최악인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죄‘때문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문민정권 30년 역사에서, 자칭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 대표적 지성의 상아탑인 서울대의 온라인 투표에서 90%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최악의 정권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新전대협은, 22일 오후 4시, 최근 文의장의 지역구 세습 논란이 제기된 의정부시 중심가 의정부 갑 선거구 일대에서, 해당 논란을 겨냥한 비판 성명과 풍자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사진=신 전대협] “文의장의 아들 지역구 세습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성명을 발표한 이들은 “文의장이 ‘513조 슈퍼예산’을 받는 대가로, 여당으로부터 아들 문석균 씨의 의정부 지역구 공천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文의장의 행보를 가르켜,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이다.”며, 최근 국회의 극심한 대치를 일으키는 선거법과 공수처 패스트트랙 문제에도, 文의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연설에서는, “늘 민주·정의·평등·공정을 외쳐왔던 현 정권 세력이,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反민주·不의·不평등을 추구하고, 공정을 파괴해왔다.”며, “이들도 자신이 외쳐왔던 구호들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 그간 증명되었다"고 文의장을 비롯한 여당 세력과 現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서는, ‘이성계 동상’ 앞에서 文 父子의 모습을 한 이들을 꽃가마에 태우는 ‘즉위식’이 진행되었다. 또한 이들은, ‘의장 각하의 세습을 반대하는 자들을 모두 극우, 적폐로 몰아라’, ‘현 정권에 연줄 없고 빽 없는 사람은 정치하지 마세요’, ‘민주당이 하는 세습은 착한세습입니다’, ‘의정부 백성들은 새로운 의정부의 주인 문석균 부위원장님께 머리를 조아려라’ 등의 풍자 피켓을 들고, 의정부시 중심 상가 일대에서 퍼레이드를 진행했다. 이후, 의정부 중심 상가 전역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전단물 10만장이 살포되기도 했다. 이 전단물은 ‘문희상세습지지연합, 문석균을사랑하는모임, 전대협, 사람잡는세상, 민주사회를위한변리사모임, 절망공작소, 민주인권팔이연대, 더불어터진당, 민폐노총’ 등, 친 與권 성향으로 알려진 단체들의 이름을 풍자한 9개 단체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의장은 19일 “한국과 스웨덴 양국은 높은 교육열, 열린 민주사회, 지속적인 혁신 추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환경과 과학기술, 경제와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켜 왔다”면서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연설에 앞서 환영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스웨덴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반자다. 협치를 통한 안정적인 정치와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최상위의 국민행복도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다.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외교를 펼치며, 전쟁의 상처를 평화로 승화시킨 국가라면서 “전 세계는 스웨덴을 ‘미래에 먼저 도달한 나라’라고 부른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스웨덴이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로서 함께 가는데 대해 매우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어 “지난 60년간 한국과 스웨덴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성장하였듯이, 앞으로도 양국의 밝은 미래, 인류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뢰벤 스웨덴 총리는 연설을 통해 “전쟁의 폐허와 빈곤에서 벗어나 선두적인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세계 최대 경제강국 중 하나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뢰벤 총리는 또 “우리 양국의 끈끈한 유대를 축하하고 이에 대해 긍지를 가질 이유가 너무나 많다. 우리의 관계는 매년, 매일 더 견고하고 더 깊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모두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국과 스웨덴의 돈독한 관계를 강조했다.연설 자리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 이종걸 한-EU의회외교포럼회장, 송영길 의원, 백재현 의원, 진선미 의원, 김한정 의원 등과 10여개국 주한대사 등이 참석했다.연설에 앞서 문 의장은 의장접견실에서 뢰벤 총리를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지속적인 스웨덴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스웨덴은 북한과 수교를 한 나라인 만큼 스웨덴의 소통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를향한전진4.0(약칭 전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미래를향한전진4.0] 국가의 통제로 운영되는 경제 시스템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논리를 강조하는 전진당 창준위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를 보호하고 최저임금인상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고통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상공인당 창준위는 뜻을 함께하였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발을 위해 열린 정책협약서에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본법 제정에 함께 협력하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과 생계를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안전망 정책을 마련하는데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전진당’과 ‘소상공인당’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등을 상호 협력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서로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개시할 것임을 밝혀 2020년 총선까지 정책적 협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에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잘 버티려면 중산층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튼튼하게 버티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과 자본의 이분법적 이념논쟁에 휘말려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묻히고 방치되었다.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바로잡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창준위가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정책협약식의 의의를 밝혔다. 소상공인당 강계명 창당준비위원장은 “소상공인 정당은 이념논쟁도, 지역기반도 없는 오로지 700만 소상공인들만 바라보는 정당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생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대한민국의 허리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좋은 정책을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협약식 직후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며 두 창당준비위원회는 발 빠른 협력 행보를 보였다. 이날 함께 참석한 전진당과 소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들은 “IMF로 길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생사를 위해 시작했던 외식업, 유통업등의 자영업자들이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쏟아내는 정부 때문에 다시 한 번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경기권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서 폐업 자제들을 보관할 장소가 없을 지경이다”,“우리나라 모든 정책은 대기업과 노동자만을 위한 정책뿐이다. 전국 곳곳에 상권들이 죽어가고 있다”,“우리 어머니가 우리세대보다 더 걱정하는건 손자 세대이다. 아마 우리 자녀들은 지금 보다 더 살기 힘들 것이다”라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토로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는 20일 ‘기억‧화해‧미래재단 법안’(일명 문희상 안)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즉각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장 공동대표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회의장이 추진한 법안에 여당 의원들조차 고작 5명밖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이 법안이 그만큼 ‘명분 없는 문제 법안’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한 김태년 의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일본의 불법식민지배 강제동원범죄를 세탁해주는 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등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정호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제16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금 협상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사진=김정호 의원] 김정호 원내부대표는 오늘 현안 발언을 통해 미국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보다 5배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이 기존 항목 외에 한반도 역외 훈련비용,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요구하면서도 인상 근거를 제시하고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구매에 약 7조 4천억 원을 사용했으며, 주한미군사령부 평택 이전비용 8조원 이상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반환된 4곳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일단 한국이 부담하고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역으로 파병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동맹으로서의 기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방위비 현행 수준 고수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이 김 원내부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여 불용 처리해 이월된 돈이 수조 원 규모에 이르며 한국 정부에 반납은커녕 그 내역을 밝힌 적도 없고 감사 또한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잔여 예치금의 은행이자 수입이 수 천 억 원이었고 심지어 주일 미공군 정비비로 950억 원을 유용하기까지 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묻지마 눈먼 돈이고, 한국은 미국의 호구냐”며 강하게 날을 세웠다. 김 원내부대표는 美 시카코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인 92%였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는 94%, 한반도 이외 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비 지원 반대는 74%, 분담금 협상 실패 시 주한미군 축소 찬성도 54%나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美의회가 한국의 부정적인 여론에 놀라 황급히 국방수권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도 되냐?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 압박이 한미동맹을 해친다고 보지 않느냐?”고 말했고,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미국 국민들이 세계경찰이라 자부하던 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은 상호호혜적인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바란다”며 진정한 한미동맹의 의미를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막무가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굴종하는 것을 주권국가로서 환영해야 하는가?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기만 하는 일부 태극기 부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일갈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19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성 의원의 주요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당초 ‘가로림만 해역 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성 의원의 당선 이후 현재까지 ▲가로림만 관리지원센터 ▲수산자원플랫폼 구축 ▲고파도리 폐염전 생태복원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용역 실시 등의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사업은 2016년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이어 2017년 국정과제에 선정되면서 현재의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업 대상 면적은 159.85㎢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71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가로림만 일대는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총사업비 2,715억원의 대규모 국가적 프로젝트인만큼 기획재정부 주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유사한 전례가 없는 사업으로서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성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송언석 전 기재부 차관(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구윤철 기재부 차관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 수 년 동안 사전협의을 통해 설득을 이어온 바 있으며, 그 결과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성 의원은 “함께 노력해준 충남도청과 서산시청, 태안군청 단체장님들과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글=이찬석 기고] 이동식 전망대 카페 일류 관광자원으로 외국 관광객들을 부르는 효자 제품될 것 도대체 이 나라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열강의 나라보다 못한 것은 그렇다 쳐도 후진국들보다 못한 관광 자원 앞 다투어 건설하면 어쩌자는 것인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선진 관광 자원을 개발하여 100년 먹거리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자는 애국적인 마음에서 시작한 일류선진관광자원개발 100개 발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현재 나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고도 지자체의 무성의 한 태도와 관행적인 인식의 틀 때문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나의ㅡ 발명품을 보고 원더풀을 외치며 문명사의 획을 그을만한 발명이라는 격찬을 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우리나라의 지자체 행정가들은 거들떠보지를 않고 만나려는 마음도 먹지를 않는다 좋기는 너무나 좋은데 개인 기업을 성장 시킨다는 오해를 사고 지역민들이 반대를 하고 아직 어디에서 제품이 설치 된 곳이 없으니 기다려 보겠다고 한다. 정말 복창이 터지고 숨이 막힐 지경이다. 정작 그들은 위험한 출렁다리를 만드는데 수천억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나는 지자제 단체장 분들에게 강력하게 성토한다. 이제 그만 난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나 진정 나라를 위하고 지역관광을 위한 혁신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제안한다. 내가 만든 이동식 전망대 카페를 양산해 내는 시점부터 참여하고 세계최고의 관광자원을 만들기를 바란다. 이제 미래 혁신의 시대를 가로 막는 구태의연하고 소아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제발. 정신 좀 차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