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지소미아 지속에 대한 굴욕적 백기투항이 아닌가고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는 주권 독립국으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미국마저 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전방위로 가하자 최종 순간에 후퇴하고 말았다. 일본이 반대급부로 내놓은 것은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 뿐이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빈 손으로 회군해 버린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당초에 예상되는 바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호기롭게 지소미아 종료를 공표했다가 막상 미국이 압력을 가해오자 금방 꼬리를 내린 듯하다. 정부의 무능과 나약함이 국가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앞으로 일본이 국장급 협의를 유지해 가는 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됐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전열을 정비해 난국을 뚫고 나가야 한다. 무작정 무한정 일본에 끌려갈 것이 아니다. 1~2달의 협상시한을 정해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일본에게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그 시한이 다 되도록 일본의 태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단호히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성찰해서 국가적 자존심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 349조 8,988억 원 중 불용예산이 7조 1,042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0%, 2018년 예산 371조 2,672억 원 중 불용예산은 8조 6,261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중앙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이 최근 2년간 15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2조 92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조 1,28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대법원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불용예산 상위 10위에 들어간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으로 이른바 힘있는 처들에서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일단 타놓고 보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예산이 늘고 있다”며 “불용 예산 과다 부처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조사 결과, 서울 주요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B사와 L사가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가기술표준원 1차 안전성조사 결과,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해 적발된 B사는 서울·경기·부산·제주에서 전동킥보드 5,000대의 공유업체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후, 전안법) 제19조를 위반해 ‘19.7월 형사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형사고발 된 이후, KC인증을 취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19.10월 국가기술표준원 2차 안전성조사에서도 서울의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L사가 KC미인증제품 사용으로 적발돼, 여전히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공유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사 업체도 국가기술표준원에 의해 ‘19.10월 형사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사·L사 업체명 공개 관련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체한테 소송당할 위험과 업체의 매출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업체명 공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업체의 이익을 더 우선하고, 관련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등 주무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권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있는데, 5,000대를 넘게 운영 중인 서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가 법을 어기며 KC미인증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업체의 작은 이익을 더 우선한 결과가 잦은 전동킥보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주무기관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안전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11월 21일(목) 총 7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4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대테러 등 대한민국의 공공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다. 출국하기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ation)를 도입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경관리 강화로 대테러 및 우범외국인을 차단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안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체류자 증가 문제를 억제함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끝에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분야에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선택권과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1997년 가입한‘뇌물방지협약’과 관련한 OECD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다.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뇌물공여죄의 벌금형을 상향하고,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검열·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국가신인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선박의 음주운항 또는 약물운항으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시 가중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건 등 과도한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선박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일정한 제한기간이 부과되고, 실시간 위치정보 등 민감 정보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수 있게 하여 정보주체인 국민에 대한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제한조치(감청)의 기간 및 연장횟수에 제한이 없고, 위치정보 추적자료 같은 민감한 정보의 수사기관 제공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9헌가30)에 따른 것이다.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임용 금지와 대통령비서실 소속공무원 퇴직 후 3년간 법관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는 한편,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석방자 및 보석허가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과밀 구금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법사위 법안소위는 7건의 개정안 외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재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부동산등기법 개정안」,「민사조정법 개정안」 등 총 3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월 27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1일(목)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최근 ‘DLF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erivative Linked Fund) 피해’를 비롯하여 그간의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제도개선 요구가 증대되었는데,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전(全)금융업권의 판매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규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금융소비자 보호제도가 신설·도입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제정안은 모든 금융상품과 상품 판매채널을 유형별로 재분류하여 전(全)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등 6대 금융상품 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원칙 위반 시 계약 해지요구권 및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를 강화하며, 청약철회권 확대·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요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를 이용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도록 규정하는 등 익명거래로 인한 자금세탁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두 건의 제·개정안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의결된 법률안들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민병두 의원]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과 함께 청년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2일(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년기본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청년기본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6건의 관련 법안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던 4건의 관련 법안을 정무위원회로 이관하여 종합 심사한 것으로,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청년문제 해결 조정 체계를 마련하였다.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청년문제 대응과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조율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청년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 밖에도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폭넓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이날 의결된 청년기본법안은 11월 25일(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김성환, 김해영)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반핵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11월 28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쿄 올림픽과 방사능 위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아베 정부는 방사선 피폭 위험이 사라지지 않은 후쿠시마현에서 올림픽 일부 경기를 개최하고, 성화 봉송을 하고,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노벨평화상을 2회나 수상한 국제적 전문가인 호주 멜번대 틸만 러프 교수와 일본 후쿠시마 현지 주민과 주영수 한림대 의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김종훈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지소미아 중단 철회 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정서에 반하는 친일정치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2일 오전 10시30분 황 대표와 같은 장소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소미아 폐기! 토착왜구 청산!’이란 피켓을 든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한다”며 “제1야당 대표란 분이 국민정서에 반하고 일본 편드는 나쁜 단식을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 친일반민족역사 청산에 아무리 미온적이라 해도 이건 너무한 것”이라며 “과거사 사과도 없는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선 정당한 조치인 만큼 정부는 지소미아를 단호하게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이상규 상임대표와 소순관, 김은진 공동대표, 홍성규 사무총장 등 민중당 지도부들도 같은 장소에서 오후 늦게까지 지소미아 폐기와 황교안 대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적격성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와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7년 4월 국내최초로 케이뱅크가 출범하였고 같은 해 7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여 영업을 개시한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없이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서만 영업하는 은행으로 높은 예금금리, 낮은 대출금리와 낮은 수수료를 통해 거대은행들의 독과점구조를 허물어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은행들은 은행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까지 소유가 허용되지만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되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34%까지 소유 및 의결권행사가 가능하도록 한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소유가 허용되어 은산분리원칙이 무너진다는 비판이 일자 기존 금융관련법령에 있는 대주주적격성요건보다 강화하여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에 더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대주주적격성요건에 포함시켜 2018년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대주주적격성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최대 34%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를 용인할 경우 은산분리원칙이 무너지고 최악의 경우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대주주적격성요건을 강화한 법 제정취지를 이렇게도 쉽게 허물면 어쩌란 말입니까 ? 게다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적격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번 개정안이 담합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대주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심과 함께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의 논의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민신문사, 농협과 공동주최로 지난 21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래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을 주제로 <농기계산업혁신포럼>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농기계산업 문제점을 진단하고 농기계 첨단화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내 농기계 가운데 수입산 비중은 상승추세다. 매출액기준 국내시장의 수입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비중은 2015년 32.3%에서 2018년 36.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등 후발 국가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본산 농기계들의 국내시장 잠식은 우리 농기계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내 농기계 업체가 세계시장에서 선도적 위치에 자리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4차 산업 혁명의 거대한 흐름에 걸맞은 다양한 첨단 농기계를 생산하고 보급하며 관리하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농업기계학회 김혁주 교수의 사회로 ▲박경희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팀장이 ‘농업 첨단화를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 추진방안’을 ▲이강진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장이 ‘미래 디지털농업을 위한 농업기계 R&D 혁신전략’을 ▲남상일 한국농업기계학회 정책위원장이 ‘농기계산업의 문제점 진단 및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이시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가 ‘농기계 수출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후 플로어 토론에서는 농기계시장의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한계점,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농기계산업혁신포럼> 1차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스마트농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미래 연구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자‘미래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을 주제로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모아주신 학계, 산업계, 농민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기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