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의 노선에 김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요구하자, 최기주 위원장은 “김포 노선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지난 10월 31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역교통 2030」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역급행철도(GTX)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에 신규 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대광위에 서면질의서를 보내며, “GTX의 ‘기능’과 ‘역할’은 기존 도시철도의 문제점인 「느린 표정속도」를 해결하는 동시에‘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GTX의 개념은 기존의 중전철과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중전철’인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과 ‘광역급행철도’인 GTX-D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GTX A~C노선과 마찬가지로 GTX-D 역시 김포한강선과 동시에 병행해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철도개념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서면질의서에서 “GTX-D는 「김포한강선과 공생의 관계」이지, 어느 하나가 추진된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추진될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대광위는 홍철호 의원에게 “서부권의 신규 노선과 김포한강선에 대한 노선의 관계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의 법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별 사업’간 영향권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보고하여, 홍철호 의원의 요구대로 GTX-D와 김포한강선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홍 의원은 같은 서면질의서에서 “만약 GTX-D의 시점이 김포 등 서북부 권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 된다면 GTX-B노선 (시점 : 인천 송도)의 기울기와 겹치는 정도가 커져서 대광위가 목표로 하는 GTX의 수혜범위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다”며, “GTX-D 노선의 시점은 수도권의‘서북쪽(김포)’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광위는 “신도시 등으로 생활권이 점점 광역화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광역급행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신규노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부 수도권의 대표적인 신도시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가 있다. 홍 의원은 “그 동안 국토위원으로서 ‘서북부권 광역철도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국토부가 서부권 GTX-D 추진 계획을 발표해서 환영하는 바”라며, “GTX-D 노선의 시점이 김포 한강신도시를 포함한 마송지구 등 김포 북부 지역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은 오늘(21일) 고용노동부의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김동철 의원] 육아휴직 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아이당 최대 1년동안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즉,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받고, 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아빠의 달’)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의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부모 가족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 11월 6일 환노위 예산소위위원장으로서 고용부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하고, 4∼6개월 급여도 기존 50%(상한액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지적해온 한부모 근로자의 불이익을 고용부가 적극 수용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한부모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가 연 390만원 정도 늘어난 만큼 육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장소 옆에서 지소미아 폐기 1인시위를 진행한다. [사진=김종훈 의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지소미아 연장 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내일 11. 22(금) 오전 10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지소미아 폐기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에 대해 수사상황에 대해 보고, 자료제출 요구, 협의, 지시 등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이 규정과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비추어볼 때, 청와대 관계자들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과 “직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도 위법이다. 그러나 사실상 역대 정권 모두가 이러한 위법한 직거래를 지속해 왔다. 경찰의 경우도 청와대가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경찰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경찰 수사의 경우도 국정상황실 등 청와대와 경찰 간의 “직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시급하다. 천 의원은 검찰청법, 경찰청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이 검찰 또는 경찰로부터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하는 등 소위 “직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수사에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천 의원은“검찰과 경찰은 청와대와 관행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주고받는 등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를 해왔다. 이러한 직거래 관행은 검찰,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큰 이유 중의 하나다”면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약속을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최근 세계 32개국이 참여한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아동음란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유럽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은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영국과 미국은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착취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전담 기구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에 대해 최하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아동 성범죄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며, “아동음란물 범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공천쇄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긴급정책토론회가 자유민주연구원 주최,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심재철 의원] 이날 토론회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고 강규형 명지대 교수, 오정근 자유시장안보포럼 대표 그리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이 토론에 나선다. 박인환 대표는 발제를 통해 “지금 이 시점의 공천 쇄신은, 이기는 선거를 위한 공천 혁명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한국당은 중도층 확장을 명분으로 각계 유명 인사들 영입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한국당의 강령적 지침인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가치에 동의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후보자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핵심층인 청년과 여성 등의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총선에 임박해서 급하게 인재를 영입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상시 인재 영입 체제를 구비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자유당 이름을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심재철, 홍준표, 김무성, 김문수, 이회창 등의 인물을 발탁해 15대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것을 언급하며 다가올 21대 총선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정근 자유시장 안보포럼 공동대표는 토론문을 통해 △이기는 공천 △전문가 공천 △가치공천 △통합과 쇄신의 균형 △투명 공정한 공천을 골자로 한 ‘공천혁명 5원칙’을 주장했다. 오정근 대표는 특히 과거 계파주의와 지역주의의 유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통합과 쇄신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공천심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당선가능성’이며 △확고한 국가관 △당에 대한 충성도 △투쟁력 △정책역량 △참신성을 겸비한 인재들에게 공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훼손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법치를 회복해야 할 절체절명의 대결장이자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을 이루기 위한 교두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내년 총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강조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이길 수 있는 후보, 나아가 당의 정책과 비전을 제대로 실천해나갈 유능한 후보들이 국민들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재철 의원 역시 “현재 당 안팎으로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공천안을 마련해 다가올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토론회에는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구연구학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자유우파 단체들이 참여해 보다 더 생산적인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된다.또한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하였다. 개정안은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저소득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입법조치다.그리고 의사·약사 등 전문직종 자격증과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도 일절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 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근거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이 제각각 규정되고, 제재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자격도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두 건의 개정안 외에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5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20일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이행해야 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석춘 의원]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복귀기업을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는 총 52건, 연평균 10.4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해외 생산 물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계 법률을 재정비하여 해외진출기업을 자국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지방경제는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다” 며 “지방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공동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90% 이하로 완화하였다. 장 의원은 “대량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너져가는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도약의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의장 임채관)는 11월 20일 오전 11시30분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강제 수용당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촉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이날 대회에는 수도권 및 영․호남권 등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 등 3천여명이 참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33조 개정 등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언주 의원이 특별연사로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토부 앞에서 거행되는 데, 참가자들은 제3기 신도시 철회 주장과 함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강력히 촉구한 뒤, <헐값 토지 강탈 국가폭력 중단하라> <제3기 신도시정책 아웃>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33조 개정하라> <강제수용토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기획재정부는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기획재정부에서 국토부 앞까지 가두 행진도 진행했다. 임채관 의장은“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보상금 산정이 헐값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특히 대부분 공익사업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진행하면서도 수용시에는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보상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은 50년에 걸친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따라서 임 의장은“헐값에 토지를 강탈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야말로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며, “토지의 강제수용도 모자라 수용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수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공전협에 의하면,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현행 규정은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의 감면에 그치고 있다. △과거 1989년까지는 강제수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였으나, 그 감면율이 점차 낮아져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역대 최저인 10%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더욱이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는 그 한도액을 역대 최저인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용대상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감면규정 개정을 위해 이현재, 김영우, 김경협, 정성호, 정재호, 김한정, 이언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수용대상자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법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3기 신도시로 지구 지정 고시된 주민들 및 전국의 공공주택지구 수용 대상자들은 이번 대규모 집회를 통해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성토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피수용인들의 입장과 그 당위성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공공주택지구와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성남 복정․ 금토․ 신촌․ 서현․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신도시, 과천 대책위,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부천 대장, 수원 당수2, 용인 원삼,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광주 선운2, 울산 야음, 창원 명곡, 양정 대책위, 전주역세권 등에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