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 강효상 의원은 귀순 탈북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시킨 사건에 대하여 인권유린 행위라며 논평을 통해 규탄성명을 냈다. [사진=강효상 의원] 문재인 정부가 어선을 타고 귀순한 탈북민 2명을 북송시킨 사실이 밝혀져 국내외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영국의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과 한·미 인권단체 수십여 곳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는 살인범이라는 이유에서 북송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2~3명이 선상에서 16명을 도륙했다는 주장부터가 선뜻 믿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법정에 세웠을 시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어 북송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만큼 증거가 부족한데도 북송시켰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국정원은 유일한 증거인 어선을 깨끗이 소독시켜 북한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처형당하게 될 것이 뻔한 사실상의 무법지대입니다. 이런 곳으로 탈북민을 귀순 4~5일 만에 북송시켜야 했을 긴급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언론에 발각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려던 것은 애초에 '북송시켰다간 문제 될 일'이란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국방장관도 몰랐다는데 북한과 물밑에서 은밀하게 이뤄진 일이 투명하게 처리됐을 리 만무합니다. 헌법상 휴전선 이북 주민은 반국가괴뢰단체에 억류당한 우리 국민입니다. 설령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우리 사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헌법상 의무에 따라 남북교류 등 제한적인 부분에 한해 북한을 특수한 상대자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북한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한 것도 모자라 고문이 일상화된 사법제도까지 수용해버린 것입니다. 탈북민이 아닌 외국의 주민이더라도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조약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굴종적인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헌법도, 국제법도, 법치주의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보내선 안된다’는 UN협약도 모두 내던져버렸습니다. 앞서 중국에 붙잡힌 탈북민들이 북송당해도 입도 벙긋 못하더니 이제는 제 발로 찾아온 탈북민마저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쫓아내버린 문재인 정권은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 대구달서병 당협위원장국회의원 강효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사진=신창현 의원]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 중 최근 3년 이내 기준을 초과해 다이옥신을 배출했거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최근 5년 내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에 해당하는 140곳을 선정해 지도·점검한다. 전체의 14%만 점검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고,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였으며,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배출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 간 2회 이상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개소였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장정숙 의원] 대통령이 모처럼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환영한다. 양당의 싸움판 정치에 지친 국민은 먼저 손을 내미는 쪽에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다시 제안한 국정협의체의 역할도 기대한다. 대안신당은 민생 현안을 논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이라면 조건 없이 참여할 것이다. 대화 분위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관건은 역시 자유한국당이다. 입장은 달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한 차선책 선택에 망설이지 않는 일관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서는 선입견부터 지워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법 같은 쟁점 법안에 대한 각 당의 태도가 중요하다. 대통령도 협조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통령의 관점은 문제가 있다. 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미흡한 교육 제도와 환경을 방치하면서 공부 안 하는 학생 탓만 하는 셈이다. 공정한 제도와 환경개선이 우선이다. 정치적 유불리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성찰하기 바라고, 이 모든 논의를 위해 국정협의체의 정상가동을 촉구한다. 대안신당(가칭) 수석대변인 장정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장정숙 의원] 청와대는 지금 안팎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과 풀어야 할 난제도 많고, 특히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는 우려스럽다. 국내 정치상황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대단히 비판적이다. 상황만 놓고 보면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변화와 개혁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올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그런 면에서, 오늘 3실장의 기자간담회는 충분치 못했다. 적어도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국가 현안에 대해서는 기획 책임자들 답게 좀더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실행 계획을 설명했어야 했다. 포괄적 의지 표명이야 대통령이면 충분하다. 물론 3실장의 요청대로 국민은 청와대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앞으로 밀실에서의 결정보다는 국민적 중지를 모으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임기 절반을 지난 정부는 추상적 홍보가 아니라 마땅히 실행, 성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대안신당(가칭) 수석대변인 장정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 <효과적인 산업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내일(11월 11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신보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정부, 경영계, 산업계, 노동계 등의 전문가 10여명이 모여, 효과적인 산업안전 보건 경영이 수립되기 위한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신의원은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아졌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언제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잠재되어 있다” 라며 “산업재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재 산업안전정책의 부족한 점이 정확하게 진단되고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가 ‘효과적인 산업안전 정책 수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한국경총 전승태 산업안전팀장, 권순길 대외협력국장, 김훈철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장, 이명진 직업건강협회 사무국장, 길원모 을지대학교 교수, 김진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자중기위는 11월 8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0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5,924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4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다.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사업에 70억원을 증액하였고,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섬유소재 국산화 등을 위한‘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에 68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 140억원을 증액하고, 최근 ESS 화재 발생사고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을 위한 예산 39억 2,000만원도 증액하였다.‘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서 적정 장비구축비를 반영하여 13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공사일정의 순연을 감안하여 일부 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예산 89억 9,400만원도 감액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6,45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680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다.‘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을 위하여 625억원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서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지역거점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36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다.사업화 성공률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사업에서 88억원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률 하락 등을 고려하여 ‘인력유입인프라조성’사업에서 489억원을 각각 감액하였다.8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소방청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최근 구급구조 헬기가 출동하지 못해 도서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업과 어업분야의 재난피해대책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서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올해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97,922ha규모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복구비만 1,669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국비가 지원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는 정작 농작물은 피해로 산입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규정(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재해와 관련해서 기재부 구윤철차관에게,“고수온과 태풍으로 어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복구비는 2015년부터 실제 피해액의 40%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다”면서 대책으로서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와 중간어 및 김 채묘시설의 지원비 항목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농간의 문화격차와 마한고대문화권 개발에 대한 열악한 지원환경 문제도 다루어졌다. 서 의원은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상대로“예산상의 문제등으로 2019년 기준 전체 마한유적 674개소 중 미발굴 유적지만 65%(443개소)에 달할 정도로 기초적인 유적발굴조사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면서“ 타문화권에 대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마한고대문화권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농어촌과 도서지역이 문화의 소외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박물관 설립에 대한 사전평가에서 육지와 도서등 낙후지역 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가 문화격차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청주지역 소각장 신설 문제와 관련해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사진=김수민 의원] 김 의원은 환경부 차관에게 "지난 10월 28일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신설 추진업체가 추가 주민설명회를 무리하게 강행하려다 400~500명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불과 3일 만에 보완서를 정부 측에 제출한 업체의 추진 방식이 주민들과 환경청, 환경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현재 전문기관에서 검토 중에 있고, 결과가 아직 환경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을 가지고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업체가 추진하는 신설 예정지 후기리 인근에 북이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주민건강영향 조사가 결정된 지역으로 10년간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하고, 현재 45명의 주민이 각종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결정적인 원인은 동네 옆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절차적,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 차관은 "폐암의 발생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았다는 우려 때문에 영향조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영향평가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청주지검이 금품 살포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금품 살포에 따른 주민 회유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견 수렴 과정 절차의 중대한 흠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차관은 "의견 수렴 절차의 흠결은 맞지만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보완서의 내용이 과연 우리의 보완 지시 내용에 충실했는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봐야된다. 검찰의 수사내용도 영향을 미친다"며 검찰 수사내용과 환경영향평가가 관련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국 5분의 1의 쓰레기를 태우는 도시에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억울한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라며 "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최후의 보루는 정부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당연한 일이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금품 살포의혹에 대한 수사 모두 엄정하게 진행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약속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와 관련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을 통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사진=윤상직 의원] 윤 의원은 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분야 질문을 통해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른 것으로 이 학교들을 폐지하는 것은 근거 규정인 61조를 사실상 폐기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코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니며 만약 법 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 이를 폐기하려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윤 의원은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부 시행방법에 대해 개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법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불가한 일이라고 하였다. 법률 개정없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적에 대하여 “검토해보겠다”고 답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멕시코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의회들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5차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세대, 지역, 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인위본(以人僞本)’의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제3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신기술의 역할’ 회의를 주재하고 “기술발전과 교육의 목표, 과정, 결과 모두 ‘사람’을 지향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포용사회가 실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투자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계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확대가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편적 교육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또한“세계 각지에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세계시민교육이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 화해를 하고, 신뢰를 회복해 평화를 구축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이어 ‘신기술의 역할’과 관련한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는 살리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고민해야할 때”라면서 “의회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규제혁신 입법 추진을 통해 기술발전을 뒷받침하되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규제개혁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이 계층 간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이 사회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앞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의회가 교육과 기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포용적 사회를 달성하는데 활용되도록 방향키를 잡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 모인 믹타 의장 모두가 ‘사람’과 ‘사회적 포용’의 비전을 갖고 혁신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며 3세션을 마무리했다.앞서 문 의장은 ‘제1세션: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과 ‘제2세션: 창의경제 및 사회적 포용으로의 기여’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멕시코가 주재한 1세션 발표에서 문 의장은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토대 마련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전 세계 여성의 교육접근성 제고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방안 확대 등 4대 방안을 제안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 포용사회를 믹타 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2세션(인도네시아 주재)에서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지식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 강화 ▲상생 협력을 통한 포용적 성장 도모 등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포용적 사회는 사회의 모든 주체가 경제성장 과정에 참여하고,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모습일 것이다. 글로벌 차원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제4세션: 성장 및 사회적 포용 동력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제5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 무역 및 투자의 기여’에서도 주제 발표를 하고 국제적 현안에 대한 중견국 의회 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폐회식에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믹타(MIKTA:멕시코(Mexico)·인도네시아(Indonesia)·한국(Korea)·터키(Turkey)·호주(Australia) 국회의장 회의는 2013년 9월 우리나라 주도하에 결성된 중견국 협의체다. 범세계적 주요 현안인 지속가능개발, 양성평등, 테러리즘 대응, 유엔평화유지활동, 경제통상 등에서의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됐다. [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