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연고주의와 정실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종은 결코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없다"며 "학종의 비중을 점차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7일 오전 열린 대안신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당장은, 학종 전형에서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렇게만 해도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학종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도 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불쑥 대학입시의 정시전형 확대 방침을 밝혀 논란이 분분하다"면서 청와대의 정시 확대 방침에 선을 그은 뒤, "학생부종합' 전형은 좋은 취지로 도입했는지 몰라도 매우 불투명해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금수저에게 극히 유리한 제도이다. 정시 수능 전형 또한 금수저에게 유리할 뿐더러 수능의 방식인 5지 선다형 시험으로는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뚜렷해 이런 입시제도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신 성적 상대평가에 기초한 '학생부교과' 전형 역시 선다형 시험의 폐해와 아울러 교실을 친구들 간의 적대적 경쟁의 장으로 만드는 극히 비교육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흙수저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첫째, 수도권의 주요대학 입시에서, 정원의 3분의 1 내지 절반을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로 선발하자"며 "예컨대, 어느 대학 입학 총 정원이 3,000명이라면 그 중 1,000~1,500명을 17개 시도의 고교 졸업생 수에 비례해 각 배분하고, 각 시도에 배정된 인원을 다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고교 졸업생 수에 비례배분해서 선발하는 것, 이것이 지역별 쿼터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고른 기회 전형' 등 계층별 쿼터제도도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생활 장학금과 기초교육지원을 도입하고 확대해 나가자"면서 "이렇게 하면 지방 또는 지방에서나 어려운 형편의 가정에서 자란 흙수저 아이들에게도 평등한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둘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등을 벤치마킹해 수능시험에 과목별로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고 점차 그 비중을 확대해서 10년 내지 15년 뒤에는 거의 완전한 논술형 시험으로 전환하자"며 "논술식 수능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고교 교육과정의 개편과 수업 방식의 변화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이로써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셋째, 학종의 비중을 점차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 연고주의와 정실이 난무하는 우리 사회에서 학종은 결코 공정한 입시가 될 수 없다"면서 "당장은, 학종 전형에서 대학들이 어떤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 학종을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공정하고 흙수저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면서도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키울 대입제도를 꼭 만들자"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우원식 의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국회의원들은 논평을 통하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기반에 부합하는 협상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방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시설과 부지 제공 외에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댈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미국의 역할과 향후에도 양국이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자는 차원으로 미국과 나눠 내는 것을 양해하고 있다. 이 액수도 1991년 연간 1,073억원에서 올해 1조38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평택기지 이전에만 11조 넘게 부담하며 동맹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앞두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분담금으로만 약 50억 달러, 즉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과연 굳건해왔던 한미동맹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있다. 심지어 미국 정치권마저도 여야를 불문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한국이 미·한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해 상당히 기여하는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는)인식해야 한다”고 했으며,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연계하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은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을 거부하기 위해 무역보복을 시도하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양국의 군사정보 협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신뢰훼손 행위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책임 인정과 원상회복에 관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요구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납득할 수 없다.이에 민평련 국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첫째, 우리 정부는 줄곧 지켜온 한미 양국의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둘째, 양국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번영을 위한 세계질서 구축에 일치된 목표와 구상을 갖는 동맹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합리적인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또한 일본의 태도 변화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끝으로 만일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국회의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오다히 알 로웨이 쿠웨이트 국회사무총장이 11월 6일(수)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하였다.로웨이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하는 「제10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참석 이전에 사전면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김하중 국회 사무처장은 로웨이 사무총장이 국회입법조사처를 방문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로웨이 사무총장님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쿠웨이트 양 국가의 상호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로웨이 사무총장은 입법조사처의 환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한국과 쿠웨이트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 간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진전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김 처장 역시 “양 기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도 연구하겠으며, 내년에는 쿠웨이트 방문계획을 검토해 보겠다고.”라고 화답했다.이어서 쿠웨이트에서의 여성의 정치활동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김하중 처장은 북한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쿠웨이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및 국회의 노력에 지지를 요청하였고, 로웨이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다.이번 방문에는 로웨이 사무총장 외에 바데르 모하마드 알 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메샬 알 에니찌 쿠웨이트 의회 조약 · 협정국장 등이 함께 하였으며, 이번 쿠웨이트 국회사무총장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의회 조사기구 간 협력이 보다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명은 공동성명을 통하여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에 대하여 탈퇴를 철회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월 4일 UN에 공식 서한을 보내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2017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이 미국에 제한 규정을 걸고 있고, 이 때문에 2025년까지 2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파리 기후협정과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21세기의 사업 기회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각성해 기후변화에 사전 대응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협정 탈퇴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선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은 ‘미국 일자리 죽이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세계노동기구에 의하면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치에 도달할 시 18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며, 녹색 기술로의 전환과정에서는 240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며 미국의 경제를 긍정적 효과를 줄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전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경쟁력은 파리 기후협정 아래 세계가 녹색 성장으로 전환할 때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다. 설사 현재의 일부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사라질 일자리에 비하면 작은 숫자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3천만 개의 일자리가 고도화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 과정의 발전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극한의 기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논외로 하더라도,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 해수면의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2050년에는 수많은 도시가 물에 잠기게 될 것이다. 미국의 뉴욕을 비롯해 상하이, 뭄바이 등 수많은 도시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핵전쟁보다도 심각하다. 인류는 핵무기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지만,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늦추는 것이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기후변화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제 협력과 장기간에 걸친 정책적 일관성이다. 이것이 왜 파리 기후협정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인 이유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는 섭씨 0.3도를 추가할 것이다.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다. 미국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닌, 방해물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우리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활동가 및 NGO 단체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움직여야 된다. 그레타 툰베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는 깨어나 사실을 직시할 때이다. 미국의 파리 기후협정 참여는 필수적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탄소배출 국가이며 미국의 참여 없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장기적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파리 기후협정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미국이 파리 기후협정을 지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탈퇴의 이익보다 훨씬 클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기후협정 탈퇴를 철회하고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변화 대책은 일국 경제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인류문명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정치적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송영길 · 권미혁 · 기동민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성환 · 김정호 · 김정호 · 노웅래 · 박경미 · 박 정 · 서삼석 · 서영교 · 소병훈 · 신동근 · 신창현 · 심기준 · 어기구 · 우원식 · 유동수 · 윤일규 · 윤준호 · 이개호 · 전현희 · 정은혜 · 정재호 · 최운열 · 최인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오늘(6일) 연석회의를 갖고,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에 뜻을 모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병석 의원은 “세종의사당 설치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에 따른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세종의사당의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대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사진=박병석 의원] 한편 조승래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지역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하겠다 이야기하고 서울에서는 100대 문제사업에 넣어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세종의사당이 설치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연석회의에서는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 현재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통과를 위한 공조강화, ‣ 세종의사당 설계용역비의 증액반영, ‣ 세종의사당 부지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참석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의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설계비가 포함된 것은 뜻있는 국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염원에 반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비 반영에 적극 동의해 국가적 대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은 지난 4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만나 “DMZ 평화관광 재개”를 요청했고, 통일부 장관도 긍정적 검토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방부에도 6일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정 의원] 파주 민통선 DMZ 평화관광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 한 후 지난달 2일부터 중단된 상황으로, 이로 인해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관광객 급감으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ASF 차단 방역을 위해 파주지역 모든 양돈농가의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을 이미 완료했고, 현재까지 추가적인 확진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DMZ 평화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징적 조치이며, 무엇보다 관광 중단으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가 극심해 지고 있어 이런 요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DMZ 평화관광 재개에 따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우려에 대해 민통선 내 출입 영농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방역 시설, 방역 매뉴얼을 정비한다면 관광객을 맞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통일촌마을 등은 ASF확산으로 DMZ평화관광이 전면 중단된 이후 전년대비 100만명의 관광객이 감소했으며, 농산물직판장과 식당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0로 떨어져 영업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민통선내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DMZ평화관광의 재개를 위해 오는 8일 오전 9시30분께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트랙터 등을 동원해 집회를 갖기로 했으며, 파주시도 제23회 파주 장단콩 축제를 오는 22~24일 임진각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한 상황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관광산업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산업을 미래 신 관광산업으로 지원해야하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해야한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말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19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반려동물 관련 직업의 언급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가 2027년까지 6조에 육박할 것을 함께 언급하며 다각적인 분야에서 반려동물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장 규모와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많은 지자체에서도 테마파크와 동반숙박시설 등 반려동물 문화시설을 대대적으로 조성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반려동물 산업은 ‘동물’이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상 농림부에서 일괄 관할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며 이제 반려동물은 ‘가축’으로서 접근하기보다 하나의 ‘문화’로 접근해야하며 이는 관광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농림부에서 일괄 관할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이 약 10년 내로 6조원대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시장의 규모를 재 언급하고, “올바른 관할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 관할과 지원이 문체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를 언급하며 반려동물 문화시설 및 관광산업에도 적용시켜 반려동물 산업이 미래 신 관광산업의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길 당부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할·지원의 이관은 관련부처와 협의 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현재 실시 중인 ‘한국관광품질인증제’는 시설과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반려동물 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심재철의원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FTA 확대와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인해 현재 중소기업의 판로는 내수가 아닌 세계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하지만 우수한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되지 않아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은 수출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것으로 특히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수출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한 초기 수출기업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인력개발비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중소기업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수출관련 전문인력 충원이기에 내수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이들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오후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등의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0년 예결산 및 기금 심사소위원회 회의(이하 예결산소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차장에게 여론조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과대표집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대통령과 정당의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과대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 의원은 예결산소위에서 “여론조사가 선거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면 선거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과대표집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어떤 정당에게 유불 리가 있을 수 있는데, 선관위가 대책을 세워서 과대 표집에 따른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막아야 한다”면서 “선관위가 어떤 방침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다음주 월요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차장은 “아직 언론을 보지 못했다.”면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책을 가지고 답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