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8일 재외동포의 권익향상과 편의증진을 재고하기 위한 「국적법」개정안, 「공직선거법」개정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김석기 의원] 국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해외동포사회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써,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관련 법안과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 관련 2건이 제출되었다. 먼저 수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현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외 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액 이상 되도록 하고, 재외선거 특성상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해외와 국내를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제한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75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는 곧 국익 증진으로 연결된다”라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사회의 애로사항에 귀기울이고 재외동포들의 권익 및 편의 증진과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담고 있고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하고,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영상정보 관리를 잘못해 CCTV를 ‘훼손당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만 있고 고의로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는 CCTV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상에 처벌 대상자를 ‘훼손당한 자’ 뿐만 아니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에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 될 전망이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 147조 원에서 2020년 255조 원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 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디폴트옵션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이고 투명한 평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매년 실시해 운용성과, 수수료의 적정성, 가입자 만족도 등에 대한 결과를 퇴직연금사업자별로 비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나아가 일정 수준 이하 평가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 수익률 개선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운영개선 계획서’ 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장 의원은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원인 중 하나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 부족도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역량과 수익률을 매년 평가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고, 근로자들의 선택권도 보장해 안정적인 노후 기여를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김영호·박상혁·이용빈·이용선·인재근·조오섭·홍익표 의원,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한국안보통상학회, 대한국제법학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과 함께 통일부 후원으로 오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당 국가들은 물론, 유럽, 대서양 안보 지형 변화, 더 크게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변화까지 예측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유대관계의 강화와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질서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두고 새로운 냉전의 시작 혹은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라고 규정하는 시각도 있다. 한반도 역시 위기 신호가 점점 강해지는 상황이다. 북한이 최근 ICBM 발사를 하며 군사적 행동에 나섰고, 추가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스트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 질서를 전망해 보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질서가 꿈틀대고 상황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토론회에서 이루어질 냉철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지혜가 모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부처 간 흩어져 있는 정보를 인공지능(AI) 플랫폼 위에서 지능형 학습 후 국민에게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이영 의원실] 세미나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 한국경영과학회, 한국빅데이터학회, 기업가정신학회, AI대학원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이 의원은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지구적 대전환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발 빠른 신경제 모델들이 시도될 수 있도록, 국가 리더십을 전환해 미래 디지털 경제 패권을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정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빠르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첨단 기술과 지능형 데이터가 결합한 미래 선도형 정부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작은 국토면적에도 불구하고 ICT, 디지털, 반도체 기술 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로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지난 5년 정부 구성원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잘못된 의사결정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지켜봤다”고 꼬집으면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官) 주도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서 국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국정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전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표준이 되는 일은 더 이상 허항된 꿈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양지차일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위한 혁신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려인마을 주치의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8일폴란드로 떠나면서 “우크라이나 출신 무국적 고려인들의 안전을 고려해 정부가 군 전용기 투입을 즉각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과 함께 8~10일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과 의료 지원, 피난민 고려인 이송 대책 등을 논의하러 폴란드에 방문한다. 2박4일의 여정 동안 폴란드 난민촌을 방문하고, 피난민을 돕는 NGO 관계자와 고려인들을 만날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 외교부·법무부,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들의 지원 방안을 고심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주변 7개국으로 피난해온 고려인들 대부분 노약자와 어린이, 여성이며, 피난민 규모가 대략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무국적 고려인들이 1만2천명 정도로 추정되나, 전쟁 피해를 입어도 국적이 없어 제대로 지원받기 힘든 현실이라고 전해진다. 이 의원은 “피난 고려인들을 위해 비자 발급 간소화와 신청·발급 대상을 확대해 속도내고 있지만, 여권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면서 “무국적 고려인 재외동포에 대한 역사적 소외가 재반복되지 않도록 입국 절차 과정에서의 섬세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난 고려인의 안전한 입국과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주거와 의료·교육서비스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중요하다”면서 “무국적 고려인도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을 대표발의했는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가족과 친지가 살고 있어 이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크다”면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고려인을 포함한 전쟁 난민들을 위해 의약품 등 긴급 구호 방안과 코로나19 잔여백신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는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업무종료시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돼 2기 활동을 재개한다. 미래산업일자리특위는 국민의힘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전개될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7일 첫 출범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 미래산업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미래산업일자리특위는 지난 21개월 간 수 차례 회의, ‘대한민국이 멈춰버렸다!-미래의 주인은 누구인가?’, ‘코로나19전쟁,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와,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왔다. 또한, △과감한 규제개혁 △미래신산업 육성 통한 일자리 창출 △국민체감형 데이터 혁신 △디지털혁신인재 양성 △디지털격차 해소 및 일자리 재교육 지원과 같은 <미래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5대 핵심목표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산업발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명희 위원장은 “전국토 1:1000 전자지도 구축,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교육단계별 AI교육 기반 조성과 같은 특위 핵심목표 실행을 위한 방안을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공약에 반영하였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하고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며, “미래산업일자리특위가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산업일자리특위는 박성민 의원, 김영식 의원, 이주환 의원, 정희용 의원, 김성태 전 의원, 송희경 전 의원, 박용후 피와이에이치 대표, 김화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박영일 전 과학기술부 차관, 박봉규 월드블록체인 서밋 마블스 회장,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강성주 전 우정사업본부장 및 과기정통부 국장, 한동석 경북대 IT·자동차융합연구센터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트앤로부문 부문장, 김동성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센터장, 배현민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송재승 세종대학교 정보보호학과 부교수, 손동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 김재윤 슈퍼블록 대표이사, 김현규 Ozys 마케팅 이사 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와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공모선정을 위해서 농식품부 설득에 나서는 등 노력해왔다. [사진=이원택 의원] 이번 사업공모 선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김제시 서흥농공단지 일원 84,216평 부지에 총사업비 27억(국비13.5억,지방비13.5억)을 투입해 교통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농공단지 근로자의 휴식공간과 태양광발전 비가림막도 설치한다. 1990년 6월 준공된 서흥농공단지는 김제시 흥사동에 위치해 있으며, 연 생산액이 7,315억 원, 수출액은 1억1,315만 달러에 이르는 김제 3대 산단 중 하나다.준공된지 32년이 경과한 서흥농공단지는 교통, 안전, 그린 인프라 부재로 인해 산업단지 경쟁력이 저하되고 근로자의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공모과정에서는 경북 영천, 경남 사천, 충남 공주와 전북 김제시가 최종단계에서 경합했으며, 김제시가 공모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39개 업체 571명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인근 239가구 720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통해 김제시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7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 ‘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등 이른바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임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 등 법률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채용비리 사건은 개별 판례에 따라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토대로 다뤄지고 있다. 그런데, ‘업무방해죄’의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는 채용비리로 인해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 지원자가 아닌 해당기업 자체 또는 해당기업 임직원으로 되어 있어 국민적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채용비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벌칙 규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채용강요 등의 금지’조항을 확대해 채용비리로 규정하고,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했다. 또한, 구인자가 채용비리를 원인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단계별 채용과정에서의 응시기회 부여 및 구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며, 특히 청년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고질적인 병폐”라며 “현행법상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과 방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채용비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은 물론, 피해자 구제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해도 법적 미비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점은 결과적으로 우리사회가 채용비리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오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채용절차의 평등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 건실한 채용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환경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커피 전문점 등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는 생활폐기물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되어 소각·매립 처리된다. 커피찌꺼기가 퇴비, 건축자재, 플라스틱 제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소각·매립에 따른 탄소배출* 등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국내 커피찌꺼기 발생량은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들어 1.6배 가까이 증가했다. 커피찌꺼기는 분리배출이 비교적 쉽고, 바이오 에너지 등의 연료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그 재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커피원두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그 원두를 배송하는 차량으로 커피찌꺼기를 직접 회수해 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그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홍 의원은 커피 원두를 수입·판매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커피찌꺼기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가 커피찌꺼기를 수집·운반·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커피찌꺼기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순환자원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021년 3월에 대표발의 하였다. 해당 법안은 현재 순환경제법이란 이름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홍 의원은 “환경부가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년에 15만톤씩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를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며 “커피찌꺼기는 퇴비, 건축자재,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오 에너지원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이를 활용한 산업발전에 기대가 크다.”라고 말하였다. 또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신청자격 확대, 심사 절차 간소화, 대표자 일괄신청 근거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이었고, 5월초에 최종적으로 발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행과정을 설명하며 “완벽한 제도 정착을 통해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자원순환기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인 논의와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