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입법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국민입법청구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법안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정하여 법률안을 작성한 후 국민입법청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이 법률안이 3개월 이내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그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위 법률안 접수와 처리 결과 등에 대해서는 국민입법청구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우리 헌법이 대의제 원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입법과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의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안동 도촌마을, 경남 통영 갈도, 강원 영월 각동리 등 국내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116곳 410가구 682명은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78곳 213가구 288명은 전기공급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오늘날 당연한 듯이 전기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중에도 우리나라 일부 산간벽지 및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전기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발전 시설이 있지만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거주민 682명 중 전남지역(242명)이 가장 많았으며 경남(162명), 강원(103명), 경북(70명), 전북(59명) 순이었다. 전기가 전혀 공급되지 않는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하는 288명 중 강원이 103명(77가구)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70명(39가구)으로 그 다음이었다. 경북과 전북, 전남이 각각 47명(38가구)과 40명(38가구), 15명(10가구)이었다. 또 충청지역에 사는 13명(11가구)에게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기공급 사업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2조에 따라 벽지지역은 3호 이상, 도서지역은 10호 이상의 가구가 살고 있어야 전기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발전시설 없이 생활하고 있는 국민이 여전히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의원은 “한국에 전기가 공급된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었고 현재 4차산업혁명시대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국내에 전기 미공급지역이 존재한다.”며 “전기 이용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삶의 필수조건이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 미공급지역에 대해 정부가 자가발전시설ㆍ신재생에너지발전 설치 등 무상 기술지원이나 노후 발전시설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에따라 신차 물량조절이나 중고차 가격인상등의 역효과 발생에 대해 유감적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자동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 이로써 완성차 대기업은 자동차 생산과 판매, 부품, 중고차까지 자동차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독과점 체계를 완성했다. 완성차 대기업들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 7일 국내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기아는 전라북도 정읍시에 중고차 매매업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중고차 판매업은 양질의 다수 매물을 확보한 사업자가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신차 시장점유율을 80%를 넘게 차지할 정도로 신차 제조와 판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졌다. 또 전국적 판매 유통망까지 직접 관리 및 통제하고 있어 이런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양질의 다수 매물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기존 업계의 상황은 열악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차 매매업체 수는 6,301곳, 종사자는 3만4,813명이다. 이들 매매업체 10곳 중 9곳이 종사자가 10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대기업이 압도적인 신차 점유율을 앞세워 보상판매 등을 통해 중고차 물량을 흡수하면 중고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도 현대자동차와 완성차 대기업이 중고자동차 시장에 진출했을 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심의위도 기존의 영세한 중고차 업계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거란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한 심의위의 모순된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이다. 필자는 지난 2018년 소상공인엽합회 회장으로서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해 49일간 농성에 나섰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사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농성의 결과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중기부와 심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과정과 목적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주권을 위해 대기업에 중고차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 완성차 대기업 진출로 당장은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 중고차 유통 구조가 사라지고 제조사 중심으로 다시 판이 짜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완성차 대기업은 신차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중고차 가격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또 신차 판매 대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물량을 조절하거나 브랜드 가치 하락 방어를 위해 중고차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책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한 부담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019년 2월 이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중기부 장관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중기부가 대기업과 편짜고 중소기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중기부가 아닌 재벌독과점·대기업지원부로 개명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받아왔다. 중기부는 지난 3년 동안 영세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왔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중고차 시장은 레몬마켓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 해도 독과점의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고차 시장의 개선은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가 감소하는 것이지 특정 대기업의 진출이 정답이 아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코로나치료제를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 FDA에서 긴급승인을 받은 항제치료제 소트로비맙, 카시리비맙+임데비맙, 밤라니비맙+에테세비맙 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진=강기윤 의원] 정부가 자랑해오던 K-방역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이미 하루 환자는 60만 명에 달했고, 하루 사망자는 301명(3.17기준), 누적으로는 1만 1,782명이며 병원의 중증 병상 가동률도 66.5%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사실상 전 국민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코로나19 진료권고안을 통해 "타 치료제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치료 효과가 현저히 낮은데 소트로비맙의 경우 이에 대한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렉키로나와 이부실드는 각각 치료 미권장 및 임상적 급거 부족으로 권장하지 않는다는 진료권고를 발표했다. 권고안을 보면 “렉키로나는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용량 내에서는 중화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는 3월 현 시점, 투여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어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시험관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해당 성분 용량을 비변이바이러스(GR)를 중화시키는 용량의 1만배까지 증가시켜도 중화가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도입가능성을 밝힌 이부실드조차 "델타변이에 대한 예방효과는 입증됐지만, 오미크론변이에 대한 감염예방 효과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미 투여한 경우, 6개월 뒤에도 허가 적응증에 부합하고 여전히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면 6개월마다 재투여할 수 있다"면서도 "단 반복투여의 안전성·효과에 대한 임상은 이뤄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고안을 보면 "타 치료제들은 오미크론 변이의 치료효과가 현저히 낮은데 소트로비맙의 경우 이에 대한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말 브리핑 설명까지 다시 하며, 소트로비맙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어 아직까지 국내 허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구용치료제 또한 답답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현재 처방중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의 경우 병용금기약물이 28개에 달해, 실제 현장에서는 처방까지 1시간이 걸릴뿐 아니라, 그마저도 약국에서는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경구용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의 경우도 미국, 영국 등 18개 국가 사용 승인 및 미국 NIH 등 치료 가이드라인 권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 긴급사용신청 접수 후 5개월째 식약처에서 검토가 늦어지고 있어, 국민이 언제 처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정부는 하루에도 300여명 이상, 오늘까지 총1만1천명 이상 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제조차 다양하게 구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아직도 보이지 않게 치료제 구입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 앞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히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구입하여 의료진이 환자의 예상되는 위험도에 따라서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래야만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상황에서 사망자와 위증증 환자의 숫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7일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회견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과 함께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연대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로,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지난 3월 2일,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2019년 5월, 정부가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3년 만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의 출생 통지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세상에 태어났으나 공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어떤 아동이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법의 조속한 통과와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보편적 출생등록 네트워크 김희진 변호사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일련의 개정안은 출생신고 확인 절차에 따르는 가족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가 직접 출생등록의 주체자로 역할해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긴 시간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명목으로 인권보장에 대한 의무를 외면했던 국가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재호 의원] 국회 송재호·박주민·이동주·류호정 의원등은 국가인권위 타투 시술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내용 국가인권위가 16일(수)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표명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 표현의 자유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자기표현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타투이스트가 예술 행위를 할 자유와 국민이 안전하게 타투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K-Culture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산업을 국가경제 부흥의 기반으로 육성하는 현시대와 타투를 범죄로 보는 법과 제도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 제21대 국회에서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교착상태에 있다.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는 92년도 대법원판결에 따라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타투 시술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는 현실이다. 오늘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통해 타투의 시술 방식의 위해성이 크지 않고 국가의 관리하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문신의 특성을 인정했다. 또한, 비의료인의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자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역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 역시 그동안 타투 시술은 의술 이라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고 지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에서 ‘타투(문신)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 문체위, 행안위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16일 국회의원 송재호·박주민·이동주·류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장한 경제 규모에 맞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대통령령은 2001년부터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동결된 상태로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는 2001년 707조원에서 2021년 2,057조원으로, 1인당 GDP는 2001년 1,492만원에서 2021년 3,976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보예금액은 2001년 550조원에서 2020년 2,534조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업권 기준 1인당 GDP 대비 예금자 보호 한도 비율이 1.3배 정도로, 미국 3.7배, 영국 2.5배, 일본 2.2배 등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액과 부보예금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금보호 제도가 경제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비율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보험금의 한도 상향은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법안은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2001년 만들어진 낡은 예금보험제도가 20여년간 동결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한 경제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금보호 한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예금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2022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백가쟁명이 벌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쇄신을 모색하기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내외문제연구소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박 의원실이 주관하는 대선평가 토론회 「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이 열렸다. 이 토론회는 ①여론을 통해서 본 20대 대선(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②20대 대선 맥락에서 본 정당 정치와 투표행태, ③ 20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재구성이란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발제자와 토론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호, 박재호, 송재호, 양이원영, 이수진, 이탄희, 정춘숙, 조승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우석훈 내외문제연구소장이 환영사를 했다. 「여론을 통해서 본 20대 대선」을 발제하는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대선의 주요 승부처는 서울이었다. 서울시민들은 정책실패에 대한 회고적 투표 경향을 보였으며, 압도적 승리도 없고 선명한 비전도 없는 교착상태의 정치경향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논의를 전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20대 대선의 투표 행태 분석을 통해 이익과 이념의 문제, 2030세대의 대표성 강화 필요성 논의를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인 「20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재구성」에서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과정은 모든 집단이 존중받지 못하고 주변화됐다”며, “모든 집단의 기대욕구와 피해의식, 보상의식이 증폭되어 사회적 긴장을 야기했고, 파격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기했다. 특히, 토론문을 통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는 “판을 완전히 바꾸고 더 쇄신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강수훈 민주당 광주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번 대선은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일하는 공익적 정치기업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의 쇄신은 패배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패배는 이재명의 패배, 민주당의 패배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패배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모두의 반성과 혁신이 자리할 곳에 격려와 위로가 자리해선 안되며, 이번 토론회가 민주당을 다시 민주당답게 만드는 출발이길 바란다”고 이번 토론회에 담는 의미를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달 31일부터 만 5~11세 아이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개발과 임상시험을 합쳐 총 1년 밖에 걸리지 않은 ‘실험용 백신’을 아이들에게 접종시킨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은 “국내 20대 이하 치명률은 0%”라며 “아이들은 코로나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96%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확진자가 62만명이 됐다”며 “백신은 전혀 효과가 없고 접종하면 접종할수록 ADE 부작용으로 변이 코로나에 감염이 더 잘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지적대로 현재 3차 접종자 그룹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3차 접종자가 코로나에 2번 감염되어 확진되는 경우까지 존재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백신을 맞을 경우 심근염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정부가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또 “현재의 지극히 낮은 0.15%이라는 치명률도 양성확진자가 사망할 경우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사망했다고 집계하는 엉터리 방식으로 엄청 부풀려져 있는 통계”라며 “진짜 사망원인을 찾아서 집계할 경우 지금처럼 매일 사망자 집계 발표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즉 국민들이 과도한 공포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5~11세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싶으면 당국자들의 자녀들부터 접종시키고 그걸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증명한 후 시행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이런 엉터리 정책에 협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한독사회과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이종희 교수가 제16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이종희 신임 회장] 1991년 설립된 한독사회과학회는 독일 연구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정치, 경제, 사회, 법, 행정, 언론, 복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한국과 유럽을 이어주는 학술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한독사회과학논총>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독일어로도 발간하고 있으며, 학술대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독일의 저명학자, 전문가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이종희 교수는 “한독사회과학회는 그동안 축적해 온 전문지식을 더욱 증진하며, 사회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논의와 연구, 교류,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30년 이상 쌓아온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 기여를 확대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