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시장경제교수협의회와 자유시장연구원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왜 시장경제인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시장경제교수협의회] 이날 정책세미나는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고,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의 “시장경제와 경제발전” 발제,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의 토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의 “반시장정책의 폐해” 발제, 김병헌 한국관광진흥학회장의 토론,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의 “투자혁신성장정책과 시장경제” 발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0일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삭제하는 내용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정보제공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전북 군산 새만금산단에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가 조성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1월 21일, 수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산가공종합단지 내 기반시설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공모를 실시 하였고, 전북 군산시와 경북 영덕군이 경합하여 8일, 전북 군산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해수부 장관에게 ‘전북권 수산식품클러스터’조성의 당위성을 질의하였고 이후 해수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수차례 협의하였고,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한 전북 군산시가 공모에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의원은 “이번 공모에 선정된 것은 함께 노력한 송하진 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수산세력이 약하고 영세한 전북에 스마트 수산가공단지가 유치된 것은 전북 수산업의 값진 쾌거”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 수산식품의 스마트화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수출품 거점 종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33,058㎡/1만평)에 `22~`25년까지 조성되고, 총사업비는 38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며, 스마트 기반시설, R&D센터, 기업역량센터 등이 조성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고창군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발효식초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은 발효식초 산업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발효식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23년까지 고창군 내 발효식품관련 생산 및 시설구축과 가공장비 등의 구입 기반이 마련된다. 고창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 5대 발효식품 중 미약한 식초를 선점하여 세계 4대 식초 도시로 도약, 슬로푸드형 발효관광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K-발사믹식초 산업화로 자연발효식초 시장의 한계를 넘어 신세대 소비트렌드에 맞는 조미, 음용, 소스 등 기능성 상품을 개발하여 국내 발효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의 농림축산식품부 21년 정부안 예산반영 과정부터 공모사업 진행 ·선정까지 기재부 및 농림부 관계자들을 수시로 만나 사업의 추진 당위성 및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정부안 예산반영과 공모사업이 고창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윤 의원은 "K-발사믹 식초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 식생활 추이에 맞는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로 농업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사업 선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 유기상 고창군수 및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고 역사성과 가치를 보유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 식초를 개발・산업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고창에서 현재 사업화 중인 복분자 발사믹 식초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4일,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와 같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2차 가해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국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금지를 명시한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당헌 제97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사무직 당직자로 임용될 수 없도록 당규 제12호 결격사유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 정비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를 저지른 당원이 공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둘째, 사무총장 직속 기구인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및 당직자의 성범죄를 발견한 경우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당무감사원 등에 직접 감찰·징계·감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담센터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상담, 당원 성폭력 사건 고발에 대한 대리업무 등의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당의 조직문화를 일상적으로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각각 연 1회 정기적인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특히 각 시·도당의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외부 전문 기관이 수행하도록 당규에 명시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전국적으로 구석구석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선후보 TV 토론을 통해 국민께 민주당 전직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와 일부 당원들의 2차 가해에 대해 “죄송하다. 국민들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제도 개선 추진 약속은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사과가 국민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우리 당이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변화’를 보이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환, 민병덕, 민형배, 박찬대, 신현영, 양이원영, 윤영덕,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 이원택, 이용빈, 이용우, 이정문, 이탄희, 임오경, 장경태, 정태호, 황운하, 허종식, 홍정민, 최기상, 최혜영 (총 2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하여 인터넷방송인과 배구선수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록된 상황이지만,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 등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형법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폭력행위처벌법을 통해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방치된 바나 다름없는 ‘사이버불링’ 관련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양향자 의원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리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제품의 수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24일 바이든 정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2차 러시아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한층 범위가 넓어진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항공우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직접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출 제재를 골자로 한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모든 제품이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재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러시아가 군사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다른 품목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양 의원은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항목 역시 對러시아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며, “미국 상무부 규정 ‘해외직접생산품규칙'에 따르면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제 반도체는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의료와 쇼핑 등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밝히며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가 對러시아 반도체 규제를 시작한다면, 단순히 탱크나 비행기를 멈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현대적 경제체제 전반을 붕괴시키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對러시아 수출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안보의 개념은 경제·기술·외교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문제는 산업·경제 전략을 넘어 핵심적인 국가 안보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현대 산업의 모든 곳에 쓰이는 반도체가 21세기에 가장 위협적인 신무기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지난 세기의 석유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제·군사력을 좌우하게 되는 세상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패권국가였다면 반도체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해 전세계가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했을 것”이라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가 되어 반도체 패권 확보가 곧 최선의 안보 전략이라는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1월 발생한 현대산업개발(현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설계, 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임시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6명의 사람 목숨을 잃게 한 이유가 후진국형 ‘날림공사’였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쉽고, 빠르고, 값싸게 작업하려고 멋대로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바꾸다니, 대명천지에 말이 되는 일인가. 현산은 작년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붕괴로 이미 사망자 9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살인기업’이다.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 시공능력평가 9위 현산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현산이 짓고 있는 모든 아파트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현산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 말소’ 등 법령이 정한 최고 수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 현산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설픈 영업정지로 현산이 이미 체결한 도급 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선 안된다. 나아가 현산이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를 점검하고, 사고로 피해 입은 모든 주민들에게 철저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살인기업을 일벌백계하며, 건설노동자가 단 한명도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2년 3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이 코로나 19 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 지원법’을 21일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대기업·프랜차이즈업계 등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디지털플랫폼 및 AI활용, 빅데이터 등 신지식과 디지털기술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마땅한 훈련 교육과정이 없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 이용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교육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에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으나, 실업자나 근로자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교육이 매우 미미하다. 이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법안은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지원법’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할 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높지만,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했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3일 여성 자영업자들이 겪는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 수립・집행 의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몇 년간 빵집, 식당, 주점, 왁싱숍 등을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자들에 대한 스토킹 및 스토킹 후 살인사건 등 젠더 범죄, 살인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한 언론사(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서울 지역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업과정에서 젠더 폭력, 스토킹 등의 젠더 범죄를 경험한 비율은 55%에 육박하고 이 중에서 손님 등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비율은 30%, 성희롱·성추행·스토킹 등 성적 폭력을 당한 사람의 비율도 17%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젠더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 및 관련 범죄 예방 범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 자영업자 젠더폭력·스토킹 범죄 등의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작성과 공표 의무 부여를 부여하고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해 경찰청이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젠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 의원은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자영업자 70% 이상이 영업 과정에서의 젠더폭력・스토킹 범죄 등을 항상 걱정하며 영업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실제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지자체・치안당국의 강력한 범죄 예방 정책 마련과 집행은 고사하고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것은 국가의 기본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범죄 예방은 범죄가 발생한 후에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을 넘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범죄를 당하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련 예방 정책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마음 편히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