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확진자의 57%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 26일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올해 1월 2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12세 이상)는 총 64만 6890명이었으며, 이 중 56.9%인 36만 7826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64만 6890명)의 6.3%인 4만 809명은 백신을 3차 접종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됐다. 2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전체 확진자의 43.6%인 28만 2018명이 양성으로 확진됐다. 최 의원은 “비접종자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3차 접종자도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서 양성으로 확진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4차 접종 후에도 코로나에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획일적인 백신패스를 즉각 철폐하고 접종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2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며 “백신 무용론 등 전부 다 백신을 맞지 말자는게 아니라 개인자율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1일,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을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의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해 소년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나이를 이유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소년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죄질에 맞게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태영호 의원실과 나라사랑 국민회의는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2년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도전: 신진 청년 학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주제로 공동주최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태영호 의원] 미·중 갈등의 확산과 북핵 고도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3월 9일 대선 이후 대통령인수위원회를 거쳐 5월 10일 출범할 새 정부의 외교·국방·통일 분야의 정책적 대응 방향의 준거점이 될 수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도전”을 한반도미래포럼 박현우 연구원이 발제하고, 이에 대한 논참을 신진 청년 학자들의 관점에서 진단함으로써 국력 신장을 위한 한반도의 새로운 번영과 안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논참자인 태 의원실 김인성 비서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초래한 헌법적 가치 훼손 문제와 개선 과제”를 ▲아주대학교 겸임교수 백인주 박사는 “‘평화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전병길 사무국장은 “통일을 만드는 힘, 소프트파워”를 ▲한평정책연구소 정대진 평화센터장은 “한반도정세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도전을 실증적 관점에서 자유롭고 창의적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신진 청년 학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도전을 맞아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라사랑 국민회의 김원국 의장은 “새롭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신진 청년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 세대와 이념을 뛰어넘어 한반도의 위기를 새로운 도전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차 피해 지원 및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한 여성폭력방지법안,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별히, 인터넷 유포물 관련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여성폭력’의 피해자, 즉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5%를 차지하고 있는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하는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인터넷 유포물 삭제와 피해자 심리상담 그리고 법률 상담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모호했던 2차 피해 최소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피해에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 2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양성평등 체계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신속하게 변화하는 양성평등 의식에 발맞추기 위해‘양성평등 의식조사’를 신규로 실시하여 균형 참여를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개정안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효과적으로 심사·추진을 위해 종합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7월 31일로 33일을 단축하도록 하는「성별영향평가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송 위원장은“피해 유형은 다양해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양성평등 체계는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속하고 명확한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의식에 맞는 양성평등 체계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오기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GTX-C노선 서울 도봉구 구간 지상화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같은 당 소병훈 의원과 이동진 도봉구청장,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도 배석했다. [사진=오기형 의원]GTX-C노선은 덕정역(양주시)과 수원역(수원시)을 잇는 총 연장 74.8km, 추정 총사업비 4조 3,857억 원 규모의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2020년 10월 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부고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0년 12월 국토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에 따라 지난해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올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GTX-C노선은 서울 도봉구간(도봉산~창동)을 통과할 예정인데, 당초 이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당시 민간사업자의 지하신설구간으로 검토되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종료 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국토부가 이 구간을 이해관계자나 기재부,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게 알리지 않고 지하신설구간에서 기존 지상 1호선 공용구간으로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인·오 의원은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토부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지난 1월 25일 주민대책위와 함께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도봉구간을 지상노선으로 할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사비 절감에 따라 수천억 원대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철로 주변 주민들은 소음·진동·분진 등의 불편을 얻게 된다. 기존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과 GTX 열차 운행에 서로 간섭이 생겨 GTX 열차 자체도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오 의원은 “도봉구간을 지하신설구간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국토부가 슬그머니 사업내용을 바꾸고도 그 배경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국토부는 민간사업자들이 전부 도봉구간을 지상구간으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민간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사업추진 절차를 잠시 보류하고, 제기된 문제를 포함하여 사업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감독대상자(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 발생은 무려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6건 ▲2018년 83건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55건 ▲2020년 4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46건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0건으로 전발찌 부착자의 재범행 발생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 38건 ▲대구‧경북 29건 ▲대전‧충남 28건 ▲부산 24건 ▲인천 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행은 주거지 1Km 이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거지 기준 재범행 장소와의 거리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를 포함해 100m 이내의 재범 발생은 106건에 달하였으며, 100~500m 이내는 29건, 500m~1km 이내 26건으로 전자발찌 부착자 주거지 기준 1Km 이내서 총 161건, 전체 재범행 발생의 5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12일 부산 동래구에서 20대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채 주거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 용의자는 2시간 가량 피해 여성의 집에 머물렀는데도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로 인해 주거지를 벗어나게 되면 범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거지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법무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은 대책인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는 사실상 범죄를 예방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으므로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출소한지 3개월여만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여성 2명을 차례로 연쇄살인하였다. 당시 법무부와 경찰은 감시‧감독 부족 및 위치추적 등의 한계로 이틀 동안 강씨의 소재조차 특정하지 못했고 국민들은 강씨의 추가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 됐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경찰관서와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피부착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김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보다 신속 정확하게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범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국내 유리생산자 단체인 한국판유리창호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저철분 무늬유리의 국내 생산량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한무경 의원] 태양광발전의 핵심 소재인 셀과 모듈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유리 역시 전량 중국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패널용 유리는 태양전지 모듈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기판유리로서 최적의 태양광 흡수를 위해 철분 함유가 적고 표면이 특정무늬(요철)가 있는 저철분 무늬유리를 사용한다. 유리에 함유된 불순물인 철분은 가시광선 투과율과 열선 투과율을 낮춰 발전효율을 떨어뜨리는 만큼 철분 함량이 낮은 유리를 만드는 일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핵심 열쇠로 꼽힌다. 이 때문에 태양광 패널 원가에서 유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7% 수준으로 셀과 알루미늄프레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그런데 국내 판유리 제조업체들이 제조설비를 이미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한 상황이라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수입 의존도만 높아져 자칫 에너지산업 전체가 중국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얼라이드마켓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발전 유리 시장은 지난 2018년 45억 달러에서 연평균 30.3% 성장하면서 오는 2026년 37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전 세계 태양광발전용 유리의 93%를 차지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태양광발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중국산 유리의 유입도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패널 등에 사용하는 두께 8㎜ 이하 기타 안전유리의 2021년 기준 국내 수입액 3억7,386만 달러 중 중국에서의 수입액이 3억5,199만 달러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 2억1,698만 달러에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업계에서는 태양광발전에 사용하는 유리의 두께가 3.2㎜ 이하임을 고려했을 때 수입액의 대부분이 태양광발전 설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원은 “태양광모듈의 핵심 부품뿐만 아니라 기본 부품까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ESG 경영과 함께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인권 문제 등 윤리적 경영과 관련된 비재무 정보를 공시하는 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기업의 재무재표 및 영업보고서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역들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업의 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코인·토큰 등 암호화폐의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미국 테슬라(Tesla)와 같이 투자 등의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 및 거래하면서 가상자산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와 연동되는 등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윤리적 경영이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과 수사기관을 비롯해 기업에 투자하는 소액주주의 알권리와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유엔에서 처음으로 공식화된‘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올해 기업이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실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기업의 사회적·환경적 책임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의무이다. 개정안은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영업보고서에 인권 문제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 도모와 인권·환경적 관리를 의무화하고자 한다. 송 의원은“우리나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법제화하는 초기단계”라며“국가 간의 경계 없는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인권적, 환경적 위험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투명한 지배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파구는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및 행정처분에 나선다. [사진=송파구청] 구에 따르면, 현재 송파구 관내에 보급된 전기 차량은 2000여 대로, 3년 전에 비해 약 5배 증가했다. 충전시설 역시 점차 늘어나 현재 1800여 기가 운영 중이다.반면,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해 충전에 불편을 겪는 등 관련 민원 역시 2019년 3건, 2020년 23건, 2021년 114건으로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속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단속 대상도 기존의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뿐만 아니라 충전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송파구는 지난 1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단속반을 편성한 것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단속반은 별도 계도기간 없이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현장 출동해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한다. 과태료는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대표적인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한편, 구는 이번 단속 시행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가운데, 최근 송파TV 유튜브를 통해 주민들이 충전방해 행위 금지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짧고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게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해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전기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에 더욱 힘써 탄소중립 선도 도시 송파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는 지난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심판진의 불공정한 실격처리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사건에 대해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7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ｍ 준결승에서는 황대헌과 이준서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 황 선수의 경우 오히려 중국선수가 황선수를 밀치다가 스스로 튕겨나간 상황이었고 이 선수 또한 헝가리 선수와 터치한 상황이 아님에도 페널티를 받았다. 임오경 의원은 “우리 대표 선수들은 상대를 터치하지 않았기에 페널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옷깃만 스쳐도 실격인 셈” 이라며 “우리 선수들에 대한 페널티는 석연치 않은 판정을 넘어선 명백한 고의적 텃세판정”이라고 덧붙였다. 체육위원회는 IOC에 앞으로 남은 모든 경기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더욱 공정한 판정에 임할 것을 촉구했으며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고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