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 전략기술의 개발과 지원·육성을 위한「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최근 미·중간 패권경쟁 심화되고,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등 기술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주요국들은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기술에 사활을 걸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산발적인 R&D 지원으로 핵심 기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했고 해당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여 제정법을 마련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국가전략기술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산하에 민관합동 기술육성협의회 설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우선 지원 및 예타 특례 규정 마련 △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정 운영 △국방 안보 분야 연구개발 추진에 자율성이 강화된 국가전략기술원 설치 △국가전략기술특별회계 설치 등 이다. 조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을 발표하면서 핵심 기술 10개를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대한민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정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이행계획을 통지해야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 통지 기한 준수율은 최고 60%대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인권정책의 불수용 사례는 2018년 46건, 2019년 49건, 2020년 51건으로 증가했고 진정사건 불수용 사례는 2018년 360건, 2019년 394건, 2020년 407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개정안은 피권고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국가인권위에 알리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등을 반영하고,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포함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다하고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인권 단체인 국제민주연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현필 사무국장은 “인권위 권고의 수용 여부가 한국 사회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인권위 권고 실효성을 높이는 이 법을 통해 해당 기관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자신들의 기본 임무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인권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은 “얼마 전 법원이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육군이 인권위 긴급구제, 시정권고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긴 소송 중에 벌어진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공공기관의 인권 침해와 차별이 한 사람의 소중한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권위 권고의 위상과 효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8일 <민사배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탄희 의원] 국민참여재판이 민사재판에까지 확대되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물론 재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세계적 추세와 국민의 사법 참여 열망에 힘입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형사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반감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2020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인데 이중 민사사건이 482만9,616건으로 전체 사건의 72.3%를 차지했다. 반면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22.7%에 불과했다. 국민의 눈높이로 재판한다는 참여 재판의 본래 취지가 실제로 구현되려면 국민이 일상에서 주로 접하는 민사재판에까지 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미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은 민사재판절차에서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 등 제한된 영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4년째지만 형사에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경만 의원은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수가 1만명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역패스 등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악화일로이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6개월 만에 3차례나 인상된 기준금리는 빚을 내 겨우 버티고 있는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더한층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를 오는 3월 말에 종료한다는 원칙하에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 밝힌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이뤄진 추가 연장 조치는 방역 상황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감안한 조치였으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8%가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가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됐으며, 무려 87%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연장, 유예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금융권의 만기 연장, 상환유예 지원 실적은 총 272.2조 원으로,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 통틀어 대출만기 연장은 258.2조 원(99.3만 건), 원금상환 유예는 13.8조 원(8.8만 건), 이자상환 유예는 2,354억 원(1.7만 건)에 이른다. 김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되고, 설상가상으로 기준금리까지 오르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되고, 매출이 안정될 때까지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당국은 추가 연장 조치와 함께 연장 종료 시 중소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극복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출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 수가 29명으로 늘어났고, 관련자 모두 백신을 2차 이상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1월 26일 기준 집단으로 감염된 인원은 총 29명으로 기존 알려진 27명에서 2명이 추가됐으며, 관련자 모두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을 2차 이상 접종 완료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차수별로 보면 2차 접종 완료한 감염자가 20명, 3차 접종 완료한 감염자가 9명이었다. 미접종자 감염은 없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집단감염 경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는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했다. 최 의원은 “방역당국이 국민들에게는 기본권까지 무시하면서 방역지침을 지키라고 해놓고 정작 당국자들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 별 양도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5년간 48.9% 폭증한 110조 1,775억원이고, 양도차익 상위 10%(11만 건)의 양도차익 금액도 42.3%가 급증한 67조 6,31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이 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총액은 73조 9,627억원이었으나 2020년 양도차익 총액은 110조 1,775억원으로 5년만에 48.9%가 증가하였다. 또한 양도차익 상위 10%의 양도차익 금액은 2016년 47조 5,121억원에서 20조 1,196억원이 증가한 2020년 67조 6,317억원으로 5년만에 42.3%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부동산 양도차익 전체 금액 110조 1,775억원은 2020년 근로소득 전체 총급여 746조 3168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2020년 양도차익 상위 10%(11만 4천건)의 양도차익 67조 6317억원은 같은 해 중간 근로소득자(상위 41~50%, 174만명)의 근로소득 총급여 61조 6,904억원보다 6조원, 근로소득 하위 30%(585만명)의 근로소득 총급여 56조 2143억원보다 11조원 이상 많았다. 또한 근로소득의 중간 구간인 근로소득 상위 41~50%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급여는 2016년 2,703만원에서 2020년 3164만원으로 17% 증가했다. 그에 비하면 양도차익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은 48.9%, 양도차익 상위 10%의 증가율은 42.3%으로 부동산 양도차익 증가율도 크게 차이가 났다. 장 의원은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양도차익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이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양도소득세가 다주택 집부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부동산 감세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감세 공약은 다주택 부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거두어 들이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은 정녕 불로소득이 노동소득보다 더 대접받는 세상이 더 공고화되기를 원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국가전문자격은 ‘평생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안정적 수입을 보장해주는 자격인데도, 관련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 해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공무원에게 시험을 일부 면제해주고 있는 세무사 포함 10여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관련 규정을 전면 철폐하고, 경력 인정이 필요한 경찰 소방 등 현장직에 한하여 별도 경력직 정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세무사 시험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 시험 면제 제도를 전면 철폐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원의 국가전문자격 시험 면제 논란은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불거졌다. 세무사 2차시험 일부 과목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과락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해당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전체 최종 합격자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응시자들은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공무원 무시험 특혜’를 철폐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 경력자에게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 전체를 면제 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면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를 보상해주는 측면에서 일부 용인 되어 왔으나, 현재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상황에서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 노 의원의 주장이다. 노 의원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며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특혜를 철폐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으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화도 적극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성남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한국판 뉴딜2.0의 핵심 사업이다. 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ICT 기반의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복지 및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뉴딜 고도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성남 원도심의 도서관은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해 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방과 후 돌봄 시간이 줄어든 상황에 외부기관의 교육, 문화 강좌들까지 상당수 중단되면서 어린이들의 문화생활 부족, 교육 격차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과기부, 성남시 등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스마트한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간사로서 사회기반시설에 스마트 서비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이번에 성남시에 시행될 지역밀착형 생활SOC 스마트화 사업은 원도심 지역 내 도서관 인프라에 가상공간(AR) 구축하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아동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성남시 관내 돌봄센터를 원격 화상 교육시스템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돌봄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과 어린이들의 문화 환경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전국에서 단 3곳만을 뽑는 이번 사업에 성남시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성남시 중원구를 비롯한 원도심의 아이들이 스마트 인프라가 더해진 첨단 도서관과 돌봄교실 환경에서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앞으로 더 많은 중원구민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는 교육과 문화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27일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43년간 헌신한 마리안느 스퇴거와 마가렛 피사렉, 두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한다"며 “지난해 수상은 좌절되었지만 두 분의 헌신을 기리고,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불철주야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싸워주고 있는 전 세계 간호사와 의료인력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의미로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뜻을 모아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를 위해 헌신한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안느 스퇴거, 마가렛 피사렉,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109명이 공동으로 나선다. 노 의원과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말 동료의원에게“지금도 소록도 현지에서‘엄마’,‘소록도 할매’라는 애칭으로 통하는 두 분에 대한 노벨상 추천을 통해 숭고한 인류애를 기리고 코로나 방역과 치료를 위한 전세계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깨웠으면 한다”며 추천 참여를 권유하였고, 최 의원은 공감과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간호학교를 졸업 후 한국 정부가 요청한 다미안재단 의료진 일원으로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 환자의 치료에 헌신했다. 다미안 재단이 한국에서 철수하자 이들은 환자들 곁을 계속 지키기로 결심하고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간호 이외에도 열악한 환경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의사들조차 중무장하던 시절, 맨손으로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공중보건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중 목욕시설, 결핵센터, 정신병원, 시각 장애인 시설 등을 세웠다. 환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농경지를 매입해 나눠주기도 했다. 의원들은 추천서를 통해 "오로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돕겠다는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자기희생은 환자들이 비극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오늘날 그 자녀들은 간호사와 전문 의료인이 되어 이들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 간호사의 역할과 영웅적 헌신이 재조명 받고 있다"며 “마스크와 방역복에 가려진 그들의 땀방울에 감사하고 힘을 잃지 않도록 응원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109명과 함께 두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한다”고 추천이유를 밝혔다. [사진=최형두 의원] 한편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범국민추천위원회 위원장인 김황식 전 총리를 수행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간호협의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함께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지난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두 사람을 추천한 바 있다. 노벨평화상 추천서 온라인 제출 마감 시한은 2022년 1월 31일이다. 추천자는 각국의 현직 국회의원, 정부 각료, 법학ㆍ정치학ㆍ역사학ㆍ철학 교수 등으로 제한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회생 및 파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회생신청은 892건에 불과한 반면 파산신청은 1,069건에 달하며, 2021년에도 회생 717건, 파산 955건으로 2년 연속으로 기업들의 파산신청이 회생신청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4% 성장했다며 “우리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2년 연속으로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 보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상 유례가 없었던 일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법인 회생 신청은 699건으로 파산 266건 보다 세배가량 많았다. 이후에도 줄곧 회생이 파산보다 두 배 수준으로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기업들의 회생신청은 878건, 파산신청은 699건 ▲2018년 회생신청 980건, 파산신청 806건 ▲2019년 회생신청 1003건, 파산신청 931건으로 회생과 파산의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졌다. 이후 2020년 1월에는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보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사상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기업들의 파산신청이 회생신청 보다 많은 실정이다. 통상 기업이 경영난을 비롯한 위기에 빠지면 법정관리를 먼저 신청한다. 법적으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받아 사업을 재기하려는 목적이다. 이후 법정관리로도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데, 최근에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들이 재기를 모색하기 보다는 아예 사업을 포기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판매관리비 증가, 대출만기 연장요건 강화 등 규제 강화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악화되었고, 올해도 우리 경제와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의 경제 성장은 2020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아보이는 기저효과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고, 수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한 결과 국가 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은 버티다 못해 재기할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生보다 死를 택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통령은 자화자찬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어 참단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