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교육 기관과 인접해 있어 구치소 위치로 부적합하다”면서 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실] 이 의원은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 변경 및 지역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 요청 공문을 법무부와 광주광역시에 각각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구치소는 광주 북구 일곡동 1-3 일원에 연면적 3만6천686㎡, 수용인원 900명을 목표로 총사업비 1천193억원을 들여 2028년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와 18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 1Km 이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숭일중·고등학교, 살레시오중·고등학교, 서일초등학교, 일신초·중학교, 일곡초·중학교, 일동·초중학교 등 및 우치공원 등 영·유아 및 청소년 교육 기관과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곡동 1-3 일원에 구치소를 신축하려는 법무부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아파트 단지 및 청소년 기관·시설과 인접해 있는 예정 부지에 광주구치소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부적합하다”면서 “구치소 부지 선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개질수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를 별도 요금제로 특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근거를 마련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이원영 의원] 수소경제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등의 연료 대부분은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개질수소(그레이수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질수소는 기존 가스발전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수소경제의 청정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양이 의원은 개질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이 천연가스를 연료로 이용하는 LNG발전에 비해 1.4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개질수소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시된 가스도매사업자가 연료전지발전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할 경우 적용하는 별도 요금제를 5년 내의 범위에서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선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소 기술 확보 등의 노력은 필요하나, 이것의 목적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개질수소(그레이수소)를 퇴출시키고,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를 구축해 기술을 선도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 여의도정책연구원 이서원] 왜 대통령을 하려는 것인가? 3월9일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여야 진영 후보들 모두 자질상 문제로 선도적 지지율을 이끄는 후보는 아직 없다. 어쩌면 그만그만한 지지율로 경합을 이루다가 진영논리로 열성 당원들 많은 쪽이 당선되지 않을까 싶다. 첨단사회를 표방하며 시대가 바뀌어 있음에도 구태 의연한 조직 기반 선거전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 국민들은 참 궁금할 것이다. 왜 대통령을 하려는 것일까? 이미 개개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올랐고 권력의 향유도 충분히 누리고 경험 하였는데도 왜? 라는 의문이 생길지 모른다 그렇다! 필자도 너무 궁금하다. 지고지상의 권력을 맛보려는 것인가 아니면 본인과 가족들만 이익을 취해도 되지만 훌륭한 지도력 기반으로 국민에게도 이익을 조금 나누려는 위민정신을 실현시키고 싶어서인가? 풀뿌리 의원들이야 당의 방침에 따라 자신의 소신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험하여 왔다. 떠돌이 정치인 이라고 칭하여 온 이들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후보자만큼은 “손바닥도 손등도 내 손 일뿐” 하고 뒤집어서는 안 된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초등학교 반장 선거 정견 발표하듯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 앞으로 정권을 취하는 권력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외교, 국방, 안보, 보건, 첨단산업구축 등등의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며 한 발 자칫 엇나가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기적은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른다. 국가의 곳간도 허술한데 자꾸 풀어주면 결국 다시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일회성 비용으로 선심을 쓴다. 국민들은 좋다고 할까? 백년대계라 하였는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필자는 후보들이 애국법 과 국가미래전략사업법 제정을 검토하였으면 좋겠다. 국가미래전략사업법 과 애국법의 제정은 우리 시대의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근원이 될 것이다. 애국법 제정 1, 국가 첨단기술 유출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 전재산 몰수 2, 국기 문란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 전재산 몰수 3, 국민을 기만한 경제사범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 전재산 몰수 국가미래전략사업법 제정– 민간 자생력에 맡겨야 한다 1, 국가 미래 발전 모델을 법제화하여 도모해야 한다 2, 4차산업 첨단기술을 육성 구축하여야 한다 - 스마트시티 구축 통한 세계적 모델구축 - 블록체인기반 인공지능, 가상공간의 미래비젼 - 하이퍼루프등 첨단교통운송기반 - 바이오, 줄기세포 등의 첨단제약 왜 대통령 하려는지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 그것이 후보들에게 필요한 대국민 읍소전략 아닐까 싶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태양광모듈 원산지 표시 왜 필요한가?’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김정재·양금희·윤두현·윤주경·이철규·정경희·최춘식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수입한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실정이다, 토론회는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국산 태양광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산 셀을 사용하는 태양광 업계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반대하고 있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산업의 변화와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법과 제도 역시 발 빠르게 뒷받침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발전 보급의 확대에 따라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자리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책 마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은 단순한 조립이 아닌 기술과 노하우가 총 집합된 기술과정이다”면서, “모듈 제조과정에서 5배가 넘는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어,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는 시행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권오현 대한변협 환경과에너지연구회 부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엄격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기준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 있다”면서, “셀의 원산지를 모듈의 원산지로 같이 보는 등 법과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진영 전기신문 기자는 “국내 태양광발전은 기술력 향상은 뒷전으로 하고 보급만 강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한 중국산 태양광 설비와 비교시 기술력과 가격 양측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산지 표시법으로 시작된 논의가 국내 태양광 기술력 확보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은 “원산지와 제조국 정보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함에는 동의하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익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셀 제조국과 모듈 제조국을 병행하여 표기하여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최근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관련 설비 수입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 연유로, 값싼 중국산 셀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국내 태양광 설비 산업 역시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중에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듈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다”면서, “법의 맹점을 정비하고자 지난해 11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개정한 바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이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 주거지 주차 공간을 캠핑용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지역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 등의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주거지역 캠핑 차량 주차에 따른 주민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일반차량보다 큰 공간을 차지하는 캠핑용 차량의 특성상 주차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주차 문제를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와 캠핑용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세를 감안하면 캠핑용자동차의 주차공간도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상임대표 이치수}는 “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라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청년세대 '직업박탈정책'과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프리렌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청년세대 직업박탈형 ‘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참여형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를 시행하라” 세계각국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700여만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하의 실효성 없는 자영업자 정책은 또 다시 희생만 강요할 뿐 그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거듭된 실패로 집값이 사상 최대로 폭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박탈됐다. 그럼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포함한 정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단군 이래 최대 비리로 평가받는 대장동 사건, 극소수에게만 관대한 비정상 교육 비리 등 각종 불공정 행위들이 포털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치고 또한 언론탄압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대국민약속과 달리 청와대•정부기관에 이어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원천 봉쇄하며 사회적 약자인 그들의 직업을 박탈하고 이제는 정부에 비판적 통로가 되는 포털 장악에 나섰다. 이로 인하여 기성언론과 달리 불공정한 사회 문제 등에 민감한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청년세대 직업박탈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하라 세계 각국의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편파적 언론정책의 폐기를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풀(POOL)기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도 백악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기자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언론 진입을 막고자 언론사 자격조건을 5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 안을 추진했다. 그 당시 야당이었던 현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언론단체들은 이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면서 강력 규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어 1인 미디어 역시 언론으로 볼 수 있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편파적 언론정책을 타파하여 청년세대들의 희망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 없이도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문재인 정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사무처를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국회 출입기자제도를 통제하는 언론장악에 들어갔다. 먼저 ‘국회 장기출입등록 기준 변경안’이란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만으로 국회를 출입하여 자유롭게 취재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폐기했다. 이어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만 국회를 취재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급조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국회 출입 언론사 기준도 1인에서 3인 이상으로 강화시켜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이것은 프리랜서, 객원기자,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과 각 단체에 소속된 기자단의 기자 그리고 수많은 언론단체에 소속된 기자 등 1인 미디어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 없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을 강력 규탄했던 문재인 정부, UN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언론탄압이라며 반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강력히 추진하면서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 도입 등 언론개혁 현안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독재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편가르고 국민을 편갈라 국민통합은 외면한 채 사회적 약자인 청년세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오직 자신들만의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는 이율배반적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정책’ 즉각 폐기하라 대한민국의 다양한 많은 포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네이버, 뉴스전문포털(NewPotal.com), 다음카카오’ 단 3곳뿐이다. -네이버•뉴스전문포털•다음카카오’는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탈퇴하라 이들 3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신문•방송매체 등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들의 포털 제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은 행사하지만 입점과 퇴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사 삭제 강요는 물론 뉴스 키워드와 노출순위 조작 및 기사형 광고를 남발하는 등 일부 주류 매체들을 제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뉴스조작이나 키워드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반언론적 행위로써 비난 받아 마땅하며 강력한 제제가 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인링크(In Link) 방식이 아닌 아웃링크(Out Link) 방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또한 정부의 포털 장악 추진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 공식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제정 3대 포털사 ‘네이버, 뉴스전문포털, 다음카카오’는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즉시 탈퇴하고 심사규정에 따라 입점 매체들을 직접 심사하여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털장악 세금투입형 ‘공영뉴스전문포털정책’ 폐기하고 무능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지원사업에는 보다 많은 언론이나 언론단체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미 지원을 받은 곳은 배제시키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본분을 망각하고 지난 5년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언론이나 언론단체에 편중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광고 배분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18,000여 군소인터넷언론사들은 대부분 정부광고 및 법원공고 대행이라는 사업 부문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언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자금, 주택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언론인 금고 서비스 이용 등은 편파적으로 지원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 연구원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포털 경영과 밀접한 민간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결정은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이들 포털사들이 해당 권고를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처럼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공정성 상실의 원인 제공자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정성을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빌미 삼아 정부에 비판적 포털을 장악하고자 범 여당을 통한 입법발의 및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코로나 팬데믹하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700여만 자영업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우회적 방법으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추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편파적 언론정책’의 즉각 폐기 및 년간 1조 2천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그 예산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700여만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용할 것 등 다음 3개항의 이행을 강력 촉구하며 본 성명을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296명 전원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이외 대선후보는 2030세대들을 포함한 수백만 청년세대들의 직업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는 ‘편파적 언론정책 즉각 폐기’ 등 다음 3개항의 이행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대한민국 5천 2백여만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 음 1.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참여형 ‘국회•청와대•정부기관 통합 풀(POOL)기자단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하며, 출입 언론사 기준도 3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1인 미디어 청년세대들을 차별하는 ‘편파적 언론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2. 임의 선정한 소수의 특정 언론단체 소속 언론사 기자만 허용한 급조된 반헌법적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전면 폐기하고 모든 사단법인 언론단체 소속 언론사 기자에게 허용한 ‘기존 국회출입기자제도’를 원상 회복시켜 즉시 시행하라. 3. 공정성 상실한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를 빙자하여 년간 1조 2천억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혈세투입 포털장악형 ‘공영 뉴스전문포털’ 구축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그 예산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700여만 자영업자들을 위해 사용하며 무능과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 한국언론진흥재단 표완수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2022년 1월 24일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단체 회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도태우 변호사가 24일 대구지방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들은 총 300여명으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포함하고 있다. [사진=도태우 변호사] 도 변호사는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영남대 의대,조두형 교수를 대표로 한 원고 1,023명을 대리하여 지난 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백신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일부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에 한해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와 청소년방역패스 고시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시켰다. 이후 정부는 상점·마트·백화점만이 아니라 도서관, 영화관 등에 대해서까지 추가로 방역패스를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소년방역패스 시행 방침을 굽히지 않으며 즉시 항고했고, 원고 측도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추가 방역패스 해제와 서울시 외 전국적인 해제를 주장하며 즉시 항고했다.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구광역시의 고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소송을 대리한 도 변호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조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그럼에도 문서 형식상의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기에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함께 소송을 대리한 윤 변호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소송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을 찾은 한 시민은 ‘정부의 방역패스 고집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고, 사망 등 부작용의 사례가 수천 건 보고되었다’며 정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백신패스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24일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써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제거업체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신고를 한 후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없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재하도급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하도급 관행은 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작업금액이 낮아져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현장에서도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재하도급되면서 작업금액이 22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실제로 붕괴현장에서 석면 폐슬레이트가 발견되는 등 작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발견되어 재하도급 제한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됐다. 임 의원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며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랜덤채팅에 대한 민원이 1만 5,635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랜덤채팅에서 성매매와 같은 유해정보 제공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해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22건, ▲2018년 2,461건, ▲2019년 2,807건, ▲2020년 4,126건에 이르렀고, ▲2021년에는 5,819건으로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방심위가 같은 기간 동안 랜덤채팅에서 발생한 유해정보를 모니터링한 결과, ▲2017년 1건, ▲2018년 726건, ▲2019년 1,129건, ▲2020년 2,697건, ▲2021년 950건 등 총 5,503건을 모니터링했으나 매년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6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모니터링이 감소함에 따라 민원과 모니터링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는 ▲2017년 423건, ▲2018년 3,187건, ▲2019년 3,936건, ▲2020년 6,823건, ▲2021년 6,769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는 ▲2017년 244건, ▲2018년 2,188건, ▲2019년 3,195건, ▲2020년 6,443건, ▲2021년 6,356건 등 모니터링 감소로 인한 심의 및 시정조치 건수가 낮아지고 2021년에는 모니터링 건수보다 민원접수가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랜덤채팅에 대한 민원 및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유해정보는 모두 성매매 관련 내용으로, 현재 방심위에서 랜덤채팅을 담당하는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하고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신속한 차단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랜덤채팅에서 성매매 유해정보로 인해 이용자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담당하는 인력은 다른 업무와 병행함에 따라 모니터링 건수는 민원접수보다 6배나 적다”며, “랜덤채팅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성인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일부 랜덤채팅 업체는 정부의 점검 시기에만 성인인증 절차를 적용한 후 인증을 풀어버리는 꼼수를 부리면서 청소년에게 유해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랜덤채팅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랜덤채팅을 이용하는 이용자 20% 이상이 청소년이며,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대화의 76.8%가 성적 목적으로 랜덤채팅을 이용하고 있다” 며, “독일과 같이 청소년유해매체인 랜덤채팅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을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는 한편, 관련 담당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성범죄 전과자는 어린이집 운영 및 근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배현진 의원] 배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보육환경에 변화에 따라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단계에서 대부분의 보육을 전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던 유치원 그리고 학교 담당 교원의 성범죄 문제 여부에 대한 자격 강화요건을 어린이집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만 4세~5세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가해 실형이 확정된 사실이 알려지며 학부모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특히 일부 여아에게는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수차례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유치원 과정보다 더 어린아이들을 보육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그리고 학교와는 달리 이 같은 성범죄 전력자들의 운영 및 보육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내에서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예외조항을 명시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다. 결국, 영유아에 대한 유사 성행위 강요와 같은 중대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이후, 또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특별한 사정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관련 기관에 근무 할 수 있는 것이다. 배 의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에는 교원의 자격의 결격사유 성범죄 전력자를 원천 차단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동이 제일 처음 사회를 접하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근무에는 해당 조항이 빠져있다”면서“적게는 0세부터 많아도 4세~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도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만에 하나라도 있을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산전·산후우울증 해소를 위한 지원법’,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국가지원법’, ‘임신부 예방접종 강요·차별금지법’을 연속해 발의하며 임신부와 영유아를 비롯한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제시해왔다”면서 “국가의 사회안전망 미비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