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1년∼2022년1월) 소방관 순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얼마 전 평택물류창고에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재·구조 현장에 목숨 걸고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생명을 담보하는 필수장비 조차 개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실태파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관 순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기간 순직 소방관의 최다 발생 광역지자체는 경기도(15명)와 강원도(10명) 순이었고, 근무 연수별로는 임용 5년차 이하에서, 계급별로는 소방장급(7급 상당) 이하에서 각각 24명으로 가장 많이 순직했다. 이와 함께 나이대별로는 30대(30세∼39세) 소방관이 22명으로 가장 많이 순직했고, 출동 목적별로는 화재(20명)와 구조(10명) 순이었으며, 출동 단계별로는 현장활동단계에서만 43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직 소방관의 94.5%(52명)는 2주 가량의 짧은 진료가 전부였다. 이 의원은 “화재·구조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치 나의 일처럼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 간 소방관이 한 해 평균 5명씩 순직 하고 400명 넘게 공상으로 다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 소방관에게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장비들은 여전히 개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사람의 형체나 화점을 인식하기 위한 열화상카메라도, 당장 통신에 필요한 무전기 조차 기관·팀단위 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아예 없는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장비는 119구조대나 안전센터에까지 개별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개인 사물함 안쪽에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 될까봐 유서를 보관하고 출퇴근하는 소방관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필수장비 구비에 주저해서는 안된다”면서 “안타까운 소방관의 순직과 공상을 예방하고 더 큰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소방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실태파악하는 한편, 소방관의 생명을 담보하는 필수장비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일 농어업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행법상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주기적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규정 및 비용 지원 근거가 있으나, 남성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안」은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의 대상을 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작황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 2001년에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으나 50%가 되지 않는 전체가입률과 품목별 가입 편차 문제는 보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다음 연도에도 연속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법률안은 농어업 작업 관련 사고와 질병의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아닌 질병판정위원회가 재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업 작업 관련 재해로 인정되는 질병의 경우 시행령에서 특정 질병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농어민들의 경우에도 농어업과 업무기인성이 있는 경우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하였다. 김 의원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반면,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하면서“향후 우리의 기반이자 미래인 농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 16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자살률이 200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ICT를 통해 제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 2,108건, ▲2018년 1만 7,338건 ▲2019년 1만 6,966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3만 3,486건으로 급증했고 ▲이어 2021년에는 8만 5,370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접수된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3만 8,681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3만 2,165건(37.9%), ▲자살동반자 모집 2,303건(2.7%), ▲구체적 자살방법 제공 1,938건(1.1%), ▲기타 자살유발정보 1만 52건(1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은 전년 1만 7,046건 대비 127% 증가하였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도 전년 7,165건 대비 34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접수된 자살유발정보 신고처는 ▲SNS 유형이 5만 8,753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포털 사이트 1만 5,012건(17.6%), ▲커뮤니티 사이트 1,001건(1.2%), ▲기타 사이트 1만 604건(12.4%) 순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접수가 전년 594건에 비해 2,427% 이상 압도적으로 증가해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2021년 SNS에 접수된 5만 8,753건 중 ▲트위터에 대한 신고 건수가 57,819건(81.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구글플러스 1만 2,649건(17.8%), ▲페이스북 34건(0.1%), ▲기타 471건(0.6%) 등으로 이중 트위터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살유발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심의는 1만 738건으로, 민원접수의 99% 이상 차지했지만 모니터링 건수는 71건에 불과했고, 담당인력은 1명뿐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OECD국 중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얻었지만, 자살유발정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트위터를 통해 많은 자살유발정보가 손쉽게 제공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31% 증가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유발정보 차단 및 예방 우수 매체로 트위터를 선정, 수여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2,400%이상 늘어남에 따라, 많은 국민이 간단한 검색만으로 손쉽게 자살유발정보를 접할 수 있다”며, “방심위 담당인력 1명으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 99%이상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자살유발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을 통한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다단계 사기 등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액의 인지대 부담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인지대의 액수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그 값의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이 인지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송목적의 가액이 고액인 경우 수백만원 이상의 인지대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다단계 사기와 같이 피해 규모가 막대한 경우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현행 인지대 제도가 정당한 권리구제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단계 사건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의 규모도 막대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적발된 화장품 다단계 사건의 경우 7,3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2,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다단계 사건의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고 피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인지대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인지대가 부담이 되어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인지대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안은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10분의 1로 감액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인지대 비용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있는 만큼, 대규모 피해액과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단계 사기와 같이 특수한 사건의 경우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인지대 감액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소송을 통한 정당한 피해구제에 있어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진=김은혜 의원]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품질 관리 미흡으로 정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세부 점검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2019년 5월 착공된 광주 화정아이파크는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가 시작됐다. 국토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당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점검 및 지적사항이 우이독경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는 현실에서, 육안으로만 이뤄지는 정부의 현장점검은 이 같은 인재를 배태할 수밖에 없다”면서, “제2, 제3의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간호계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열고 있는 집회가 이번에는 '70년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 폐기하라'를 내용으로 19일 열렸다. [사진=대한간호협회] 이날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이 참여해 일제의 잔재인 70년 된 낡은 의료법을 버리고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 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한 집회를 진행했다. 현재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만든 ‘조선의료령’이 그 시작이다. 그러나 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이 제정되기 30년 전인 1914년 우리나라는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제정해 ‘간호’란 이름의 독립적 법적 체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간호란 독립적 법적 체계를 붕괴시키고 조선의료령을 만들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 전부를 하나의 법으로 묶어 놨다. 그 후 조선의료령은 광복 후 ‘국민의료법’으로 불리다가 1962년 ‘의료법’으로 제명이 변경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일제 잔재의 의료법이 70년째 존치된 셈이다. 오히려 일본은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발언에 나선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관리 등 예견된 미래를 대비하려면 70년간 정체된 의료법에서 벗어나 간호·돌봄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직역 간의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야 대선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 의사를 밝힌 것과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국회 기자회견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박인숙 회장은 “법안심사소위 이후 50여 일간의 침묵 끝에 간호법 제정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국회의 본문을 망각하지 말고 간호법 제정을 바라는 염원의 목소리를 들어 조속히 움직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로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 정책국 정다움 학생(고신대)도 “두 대선후보께서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주시고, 국회의원들께서도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기자회견도 열었다”면서 “초고령사회,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돌봄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대선 전에 간호법을 통과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법이 없어 원치 않는 불법의료현장을 마주하고,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나이팅게일 선서에 진실로 응답할 수 있게,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8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메타버스 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을 초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메타버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을 통해 휴대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성인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유인·권유하는 등의 성착취 대화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메타버스 등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피해 아동이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성착취 범죄가 신고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 금지 조항이 신설된 만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범죄행위 발견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양기대 의원과 민간전문가 6명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초석을 다진다는 것이 목표다. [사진=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발대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대선 승리 시 남북고속철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특위 상임고문인 노웅래 의원이 대독한 서면 축사에서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수년째 답보하고 있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며,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KTX와 GTX를 넘어 ETX(동아시아 고속철도)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혀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회장인 노 의원, 남북고속철도 전문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염원하는 전국의 활동가 등이 참석하여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미리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자고 뜻을 모았다. 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는 한반도에 평화는 물론 남북 모두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남북고속철도가 건설되면 북한을 거쳐 중국 베이징과 하얼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까지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동북아 1일 생활권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도피 수단으로 여겨졌던 공소시효 제도를 다시 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아동학대범죄와 강간치사·유기치사·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고의로 범한 범죄 결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완전한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태완이법>의 후속조치이다.중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서 피해자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DNA 등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으로 범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용이해졌다. 범죄를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경범죄 이외에 공소시효가 없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법은 선진국보다 관대한 측면이 분명 있다”고 밝히면서, “반인륜적 흉악범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의식이 필요하다. 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도록 한 모든 치사 범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들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법감정에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3년 만에 최종 무산되었다.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세계시장 65%를 점유하는 등 독과점 우려로 불허한 것이다. 충분히 우려했던 결과다. 누가 봐도 독점이 명백한 상황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못했다. 당초부터 밀실 야합과 재벌특혜로 시작된 묻지마 합병이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한국 조선산업 역량 훼손, 조선 기자재 업체의 약화로 인한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지역경제 파탄 등으로 반대했지만 철저히 배제 당했다.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한 이동걸 산업은행장에 있다. 이 회장은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대우조선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만이 대우조선해양이 살 길이라 주장해왔다. 근거도 없이 유럽의 승인을 장담하기도 했고, 유럽의 불승인 기류가 포착되자 책임을 ‘시민사회의 반대’로 전가하기도 했다. 이런 인사를 연임까지 시키며 한국 조선산업을 3년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또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유럽연합이 요구한 자료와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도 인수합병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했다. 이 같은 수상한 행보 이면에는 경영권 승계라는 노림수가 있었다. 대주주 정몽준이 아들 정기선에게 지분을 물려주기 위한 명분으로 대우조선 인수 및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지주사를 이용한 것이다. 결국 12조원 이상 대규모로 투입됐던 공적 자금은 현대중공업 재벌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 안정화에 기여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 대우조선을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힘들었던 지난 시기, 노동자들은 산업은행 관리 체제 하의 전횡과 부실을 견뎌내며 대우조선을 이끌어 왔고,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 보루인 조선산업을 지켜냈다. 대우조선은 이미 국민이 주인인 알짜기업이다. 대규모 고용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간산업으로서 전략적 위상 등은 물론 이미 투입된 공적 자금의 규모, 산업은행의 지배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대우조선을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조선산업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2022년 1월 17일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