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대통령 원전 세일즈와 관련하여 ‘한국 원전의 경쟁력’,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 등의 자료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 산업부가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보유했다는 등 한국 원전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정리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보고서를 통해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높은 경제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40여년에 걸쳐 축적한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전단계에 걸친 견고한 Supply Chain을 보유하는 등 풍부한 원전건설·운영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원전의 높은 경제성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는데, 한국 원전의 건설 단가는 전력 1KW당 3571달러로 프랑스(7931달러), 러시아(6250달러), 미국(5833달러), 중국(4174달러)보다 낮은 세계 최저수준의 건설비용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2017년 11월 유럽사업자요건 인증을 취득하고, 2019년 8월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을 취득하는 등 선진국 인증을 취득했다며 높은 안전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수준의 시공 능력으로 국내외 원전 건설사업들을 계획된 일정과 예산으로 차질 없이 완수”했고, “원전의 도입부터, 기술개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수출성공까지 성공적인 원전산업 발전 모델을 갖춘 나라”라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문 대통령은 산업부가 쓴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국산 원전 세일즈에 나섰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을 대상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은 지금까지 10개국, 13차례에 이른다. 산업부가 작성한 ‘원전 세일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체코·영국·폴란드·터키·인도·UAE·카자흐스탄·사우디·미국·슬로베니아 등을 대상으로 총 13차례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이와 함께 현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성윤모 전 장관과 현 문승욱 장관은 체코·영국·사우디·UAE·카자흐스탄·폴란드·미국 등을 대상으로 총 14차례 원전 세일즈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해외에서는 한국 원전이 우수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며 “대통령이 국내에서와 해외에서의 말이 다르다면 국민은 어떤 말을 믿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국민들 앞에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과거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대응과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6일 발생한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고는 경기도의 직무유기와 소방청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지난 2020년 4월 38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직후인8월에 경기연구원에서 ‘건설현장 화재 문제점 분석 및 저감방안’ 정책보고서를 발간했고,① 경기도 안전지킴이 운영방안 마련 및 전문성 향상 ②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설현장 위험상황신고 포상제 도입 ③ 건설현장 화재안전 점검표 작성 의무화 및 관련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는 1년 6개월 동안 관련 조례인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결국 이번 평택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3명의 소방관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였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화재사고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소방청이 제출한 ‘상황보고서’ 내용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6일 6시 32분 초진을 판단하고 7시 10분에는 대응 1단계를 해제하였고, 잔불처리를 위해 ‘송탄구조대’를 투입하였지만 화재가 재발화되면서 탈출하지 못한 3명의 소방관이 결국 순직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지난해 6월 17일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도 현장지휘관의 성급한 대응 1단계 해제 이후 화재진압팀이 건물로 진입하였고, 역시 탈출하지 못한 소방대장이 순직하는 참사가 빚어졌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서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소방관의 순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산하 연구원에서 지적한 관련 규정조차 정비하지 않고있어 경기도의 직무유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사고는 작년 이천 화재사고와 마찬가지로 섣불리 ‘대응 1단계’를 해제한 소방의 안일한 대응이 낳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사망과 부상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써 제도적 문제점을 감시하며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7일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각 5%p씩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479만 가구에 가까운데 월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해, 대다수 세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아예 받지 못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0%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어 정부도 한시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년도별 월세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그 대상은 매년 15~35%씩 늘어나는데 반해 1인당 공제세액은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만원 이상 줄었다(표2 참조). 이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늘어나는 월세 부담에 비해 급여 인상 속도가 더뎌 더이상 공제받을 소득이 없어 월세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월세로 자취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불만이 컸다. 고용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런 점을 보완, 최대 5년간 월세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겨 있다. 고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 후보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행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통합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 해당 법안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통합개발구역 지정과 통합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등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나,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할 수 있으며, 용이한 자금 조달을 위해 통합개발채권의 발행 도 가능하다. 또한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철도 시설의 노후화로 소음·진동 등 환경공해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선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는 연선지역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부천·서울·인천 지역주민들의 30년 넘는 숙원사업이지만, 불가능하다고만 여겨졌다”며, “지상부지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면 철도 지하화 실현은 물론 주변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이종배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 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제공한 통신자료의 내용,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내에 통보하도록 하며, ▲조회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시 사업자에게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최근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야당 국회의원 및 보좌진, 언론인과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근거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장 등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조회된 사실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할 시,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은 “자료요청 방법이 너무나도 간편하고, 조회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으니 수사기관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조회해 왔던 것”이라며 “수사라는 명목 아래 개인정보가 쉬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사망 1,100여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 중증 1,300여건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재 정부의 보상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인과성 심사를 이유로 정부가 보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하여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받도록 했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이외에 장해급여도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람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난 십수 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전국에 걸쳐 4225개 조직, 약 10만 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 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펼쳐왔다. 그런데 단체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무실 설치와 방범활동 도중에 발생된 각종 사고에 대한 재해 보상 방안 등이 미비했다. 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설치 목적 및 정의, 조직과 운영의 단위, 대원의 결격사유, 활동 및 임무 등을 구체화하고 경비 지원 및 대원 보호 근거 등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박완수 위원장은 “그동안 전국에 약 10만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실상 치안 사각지대를 밝히는 일을 도맡아 왔다”라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활동을 국가가 적극 보장하고 관련 사업에 예산 등을 지원함과 더불어 대원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고 등에 대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라면서 “이 법안이 남은 절차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6일 산림 내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목재이용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탄소중립사회를 견인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이 활성화 될 전망 이다. 현행법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산물 등을 수집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으로 정하고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체계적 이용 활성화 및 증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여 관련 제도의 정합성과 집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산림바이오매스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 등 국가·지자체의 역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신청 및 허가 등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산림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산림바이오매스센터의 역할 및 지정근거 신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유통 과정에서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력 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전세계 탄소중립 사회를 견인하는 신산업”이라고 밝히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를 통해 산림재해 예방, 산림의 탄소기능 향상, 국내 목재펠릿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벽두부터 발생한 월북 사건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허술한 군의 경계태세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 “사상 초유의 왕복 월책이 발생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금 상황이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국방력을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면서, “GOP 경계 시스템의 고장 및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3만 6천km 정지궤도에 ‘중적외선 미사일 감시 조기경보위성’을 발사하는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월북자가 육군 22사단이 관할하는 GOP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월북자는 1년여 전 비슷한 곳 철책을 넘어온 탈북자로 파악되고 있다. 1년 전 경계 실패가 이루어진 곳에서 또다시 같은 경계 실패가 발생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조사 결과 월북자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군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 경고음이 울리고 소대장 등 6명의 병력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지난해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조명희 의원은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36건→2018년 110건→ 2019년 70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2020년 급증했고,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주요고장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감시카메라 고장 324건 △광망(감지) 절단 290건 △통제 시스템 고장 100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무력 도발도 이뤄졌다. 북한은 5일 오전 8시 10분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지난해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 이후 78일만의 북한의 무력 시위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치적 쌓기에 집착하는 동안 계속되는 북한의 염치없는 도발을 과연 우리군이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미사일을 ‘미상의 발사체’라 보도하며 군에서는 미사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북한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GOP 경계시스템 먹통이 350% 증가한 실정으로 군의 감시 태세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는데 무엇이 나아졌는지 모르겠다”면서, “귀순과 월북 왕복을 허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약해진 안보의식에 경계 시스템마저 공백이 생겨 심각하게 우려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신한카드로부터 제출 받은 ‘작년 11월 28일~12월 31일 소비밀접업종 카드사용액’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1조 5천 847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강화된 거리두기에 12월 음식·숙박업 카드사용액이 코로나 이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카드사용액은 언택트 소비가 소비증가를 견인하며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1조 1천 130억원 대비 42.4% 증가한 수치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조 9천 391억원과 비교했을 때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1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두기 강화가 숙박·음식점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12월 1주차(11월 28일~12월 4일)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3천 497억원으로 2019년 동기(3천 686억원) 대비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가 7천명대에 들어선 12월 2주차(5일~11일) 2019년 동기 대비 -9.6%, 3주차(12일~18일) -18.2%로 감소폭이 커지다 거리두기가 강화된 4주차(19일~25일) 이후에는 20% 후반대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12월 4주차 숙박·음식점업 카드사용액은 3천 76억원으로 2019년 동기(4천 360억원) 대비 29.4% 감소했고, 5주차(26일~31일)에는 27.1%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다른 소비밀접업종인 운수업(-28.5%),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7%) 등의 12월 카드사용액도 2019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카드사용액은 언택트 소비 등에 힘입어 2019년 동기 대비 14.9% 증가했다. 작년 12월 전체 카드사용액은 16조 697억원으로 2019년 동기(14조 5천 779억원) 대비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카드사용액 증가는 언택트 소비가 견인했다. 작년 12월 온라인 카드사용액은 2019년 동기(1조 8천 945억원) 대비 50.7% 증가한 2조 8천 542억원이었다. 오프라인 카드사용액은 13조 2천 154억원으로 2019년 동기(12조 6천 834억원) 대비 4.2% 증가하는데 그쳤다. 김 의원은 “2020년 대비로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대비로는 취약업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코로나 완전극복, 소상공인·자영업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