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8건, 2018년 579건에서 2019년·2020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해 각각 927건, 943건으로 4년간 총 2,977건이 발생했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만 9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해외도피 국가는 중국이 9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657건, 태국 200건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 도피했다. 도피범은 과반이 사기·도박 같은 경제사범이었으며, 살인·강도·강간·상해는 290건, 성범죄자도 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늘지만, 경찰의 국내 송환 실적은 작년 한 해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 4년간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현황을 보면 2017년 300건, 2018년 304건, 2019년 401건이던 국내 송환이 2020년 271건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도피자 중 51% 이상이 3년 이상 도피 중”이라며 “이처럼 해외도피 범죄자의 국내송환 실적이 턱없이 낮은 것은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에서 제출한 ‘해외 도피 관련 인터폴 공조 부서 인력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본청과 시·도청의 인터폴 공조 부서 총 인력은 47명에 불과했으며, 부산청의 경우 올해 인원 한 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국가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외 도피사범은 여전히 늘고있는 역설적 상황이다”며 또한 “경찰은 도피증가율에 맞춘 수사인력 확충과 도피국과의 실효적 수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2017~2020년) 간 자살 관련 출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66,096건으로 하루 평균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최근 4년 사이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등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954건에서 ▲2018년 15,708건 ▲2019년 19,200건 ▲2020년 19,234건으로 4년 새 60.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추락 및 투신이 14,6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목멤 6,657건 ▲자해 5,655건 ▲약물 및 음독 5,142건 ▲차량내 가스중독 2,291건 ▲익사 2,759건 ▲방화 및 분식 636건 ▲폭발물 이용한 자살 80건 ▲기타 28,2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발물을 이용한 자살은 2017년 10건에서 2020년 23건으로 5년 새 2.3배나 증가하였고, 투신과 익사는 61%, 자해와 약물 및 음독, 차량내 가스중독은 47%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072건으로 전체의 2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4,111건 ▲부산 3,926건 ▲경남 3,835건 ▲전북 3,348건 ▲충남 3,257건 ▲경북 2,855건 ▲인천 2,83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가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의 ‘동기별 자살 현황 추이’를 분석해 보면 정신적‧정신과적 문제, 육체적 질병 문제 등 대부분의 자살자는 감소하였으나,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자는 2016년 3,043명에서 2019년 3,564명으로 4년 새 17.1%로 급증했다. 즉, 이는 문재인 정부들어 경제적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들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맥락에서 자살 관련 119구조구급 출동이 증가한 것도 경제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의 자살예방 교육 강화 및 심리상담 확대 및 자살예방센터 확대 운영 등의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민생 경제가 파탄나 국민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실정인데 과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89명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1,22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076명) 보다 더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가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으나 고의적 자해의 증가를 막지 못했다. [사진=이은주 의원] 2020년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89명으로 2015년 681명에서 대폭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10세~19세의 경우 2015년 50명에서 2020년 224명으로 4.5배, 20세~29세의 경우 같은 기간 93명에서 484명으로 5.2배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반기 현황만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고의적 자해 진료 인원은 2015년 상반기 299명에서 2021년 상반기 1,225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상반기 진료 인원 중 최대치로 2019년 이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연령별 자료에 따르면 10~19세는 2015년 상반기 17명에서 올해 상반기 134명으로 7.9배 증가했고, 20세~29세는 같은 기간 42명에서 281명으로 6.7배 증가했다. 10대의 경우 작년 상반기 잠시 주춤했으나 하반기 들어 급증했으며 20대의 경우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다른 연령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20대 자살 예방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30대의 경우 2019년 상반기 86명에서 올해에는 약 2배인 166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의 고의적 자해 진료 현황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2017년 103명에서 2020년 262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40대, 50대가 각각 58명, 61명으로 다른 연령보다 많았다. 20대, 30대의 가파른 증가율, 80세 이상의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 현황을 상반기만 분석한 결과 2017년 40명에서 2021년 134명으로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4명은 2017년 이후 상반기 진료 인원 중 최대치다. 저소득층의 자살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범정부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 우울 현상 확산에 대응해 국가 차원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마음건강 정보제공, 심리상담을 통한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에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여 6대 분야 총 67개 과제를 수립하고, 17개 시도에서 총 166개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위기대상별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고의적 자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살시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살율이 매우 높은 나라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살위험 요인이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의 고립감, 불안감, 경제적 어려움 등이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노동자들이 로젠택배 본사 및 부산 사하지점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부산 사하지점이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지난 6일 느닷없는 ‘직장폐쇄’ 통보로 모든 택배업무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까지도 사업장은 쇠사슬로 묶여 접근 차단되어 있고, 사하지점장은 연락두절 상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일이란 말인가. 지난 6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바 있다. 특히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원인이었던 공짜노동 ‘분류작업’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로젠택배는 9월 1일부터 1000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노조와 합의했고, 로젠택배 다른 지점과 타 회사도 이번 달 1일부터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직장폐쇄’는 그야말로 뜬금없다. 노조법에서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측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사하지점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오히려 공짜노동 근절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대놓고 파기하고, 택배 정체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악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진보당은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불법적 직장폐쇄를 강력히 규탄한다. 로젠택배 본사는 사하지점 사태수습과 분류인력 투입이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책임을 다하라.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하지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는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은 합의 불이행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진보당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년 9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최근 여러 매체의 발달 등으로 표현수단과 언로가 많아지면서 인격이나 사생활 침해, 혐오표현 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이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방식의 합헌성 또는 위헌성의 판단원리와 논거, 그에 대한 반대의견 중에서 입법에 참고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그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결정례를 보면, 특히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형사처벌이 제재 수단일 경우 특히 명확성 원칙은 중요한데, 수범자인 국민들이 법조문만 읽고도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모호할 경우에는 특히 표현(언론)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형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어느 쪽을 제한할 때에 그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해야 하며 제한시 침해가 최소화되어야하며 법익형량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표현의 자유에 대해 제한하는 입법을 할 때는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명확하도록 명시하고, 제한방식도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피해회복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폭넓고도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은 총 3,59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20명(전체의 56.2%)은 아직까지 송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에 대한 송환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외도피사범은 2016년 616명에서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19년 927명에서 2020년 943명으로 급증해 2016년 대비 53.1%나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검거되어 송환된 인원은 2019년 401명에서 지난해 271명으로 1년 새 3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과 필리핀으로 도피 하였으나, 중국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송환은 40.7%, 같은 기간 필리핀은 31.6%나 급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해외도피사범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송환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특히, 성범죄자와 어려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사기범죄자들의 해외도피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도피사범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범죄가 1,512명으로 전체 범죄의 4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박 483건 ▲폭력 192건 ▲마약 157건 ▲성범죄 10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 해외도피사범은 2016년 11건에서 2020년 45건으로 5년 새 4배나 급증하였고, 사기범죄 해외도피사범도 5년 새(2016년 186건 → 2020년 447건) 2.5배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제 공조 수사가 많이 위축되고 국경이 봉쇄되 범인을 검거 및 송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범죄자들의 도피가 길어져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각 국가별 긴밀한 수사 공조와 외교적 협력 등을 통해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염병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법당국은 체계적 시스템 구축과 각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여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왔다. 이처럼 소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도 6월 설명자료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라면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하여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불법정보의 한 종류에서 제외하고,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무분별하게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월, 박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그와 같은 취지로 온라인상에서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벌칙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에 대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부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들을 격려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재정이 탄탄하다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말바꾸기 논란에 속상할 것 같다. 위로 드린다”며 “재정당국이 국고를 소중히 여기고, 효율적이고 절제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재정위기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것이 현 위기를 극복하거나 국가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발언 번복 논란에 정말 속상하다. 이 자리에서 안정성 문제도 고려하면서 재정운용을 한다는 점을 초지일관 말씀드렸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OECD, G20의 절반 수준이 안되기 때문에 절대수준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양호하다. 다만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파르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8년 IMF 외환위기때 김대중 정부에 몸담아 위기극복에 노력했는데, 현재의 상황이 충격은 덜할지 몰라도 고통의 넓이나 깊이는 더하다. 그럼에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금융시장에서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은 기대 이상이다”고 진단하고 “국가신인도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고 국가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프리미엄이 사상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장관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대해 홍부총리는 “ 공무원 생활을 하며 IMF 위기도 글로벌 위기도 겪었지만 코로나19 위기 때와 같이 대외안정성이 유지된 적이 없었다”며 “심지어 지난해 6월에는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외평채를 발행하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외국에서 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709건 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 31,681건으로 5.5배 급증했다. 피해 금액 역시2012년 595억 원에서 11.8배 증가해 2020년 말 기준 7,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년 동기간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1,676건 (20년 7월 18,726건) 증가했고 피해액은 1,051억 원(20년7월 3,955억 원)이 많았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 23만3278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3조 2천3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매일 71건의 보이스피싱으로 9억 8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0년 말 기준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9,049건)이며 경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액 역시 서울(2,230억 원), 경기 인천 순으로 많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출범 이후에도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할 뿐 줄어들지 않았다. 유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정부 협의체 활동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수사기관 한 곳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되기 힘들므로 상설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는 112도 있고 금감원 1332도 있지만 한 곳에 전화만으로 사건이 접수돼야 한다”며 “보이스피싱 신고 대표전화에 전화하면 수사와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