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마포 신규소각장 사업을 1월 5일 열릴 차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올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쓰레기 소각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타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한 소각장 사업이 둘 존재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 신규소각장은 일일 1000톤 규모로 9079억원의 예산(2023년 기준, 국비 2724억원, 지방비 63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마포 소각장 예타면제 심의는 여러 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5월 25일 서울시가 환경부를 통해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당시 결정고시가 나지 않아 승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9월 15일 재신청 절차를 밟았다. 이는 10월 말 재평위에서 심의 예정이었으나 장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마포 신규소각장 예타면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질의를 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심의가 또 연기되었다. 기재부는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서울시의 해명으로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의 토양오염조사와 다른 기준치 이상의 불소 검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익감사가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기존의 소각시설이 존재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내구연한이 지난 소각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순환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의 상위계획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상충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장 의원은 기재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는 등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상충된다면 재조사 결과를 확인·검증한 뒤에 예타면제 심의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감사가 기각된 것은 감사청구 내용에 대한 판단이지 입지선정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즉 감사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이다. 이는 장혜영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소각시설의 수명 연장은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정부가 자원순환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대규모 소각장을 전국 각지에 건설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각장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 서울 인구가 과대추정되었다는 문제도 있다. 제 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상 2027년 서울 인구는 941만명이었는데,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959만명으로 18만명을 근거 없이 늘려 인용한다. 인구증가에 근거하여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장을 더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인구 과대추정으로 뒷받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심사과는 이러한 판단을 서울시와 환경부와 상의하여 진행하였는데, 중립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나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토양오염 재조사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공익감사 기각의 의미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예타면제를 강행하는 것은 사업 추진 부서의 입장에 기재부가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 사업의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조사와는 달리 불소는 초과 검출됐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문제투성이 마포 신규 소각장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재부는 기습적 예타면제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4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영명홀에서 '이공계 인재 이탈의 원인 및 해결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학생들과 만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날 행사에는 전남대학교 반도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50여명과 지역 이공계 학생들이 참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기술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지만, 실제 산업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국내 이공계 학생들의 '이탈'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양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공계 인재들의 이탈 현상을 방치했다간 산업·경제적 대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며 "우수한 첨단 기술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정계와 학계가 힘을 합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홍성훈 전남대 반도체특성화사업단장은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곧 각 대학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이공계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해 직장을 갖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대학, 지자체,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학생 A씨는 이공계 학생들의 기술 관련 학과 진학률이 낮아지고, 상위권 인재가 의대로 쏠리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등 반도체 계약학과에서 정시 모집 인원의 150%를 넘는 학생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업계 등은 이들 대다수가 의대로 진학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양 대표는 "국립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의 초봉이 3,000만원, 평균 연봉이 9,500만원 정도"라며 "의사 평균 연봉이 2억 3,000만원에 달한다. 과학 기술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첨단 산업계는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이라 우려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2031년까지 약 5만명의 반도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첨단 기술 인재에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소득세 감면, 지역 인재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학생 B씨는 첨단 기술 분야로 이공계 인재들의 유입을 늘리는 방안을 물었다. 양 대표는 "1970~1980년대엔 '범국민 과학화 운동'을 통해 과학 기술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인력을 양성했다"며 "‘신 범국민 과학화 운동’을 다시 시작해, 첨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공계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데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할 수 있다"며 "대세 기술, 필연 산업에 집중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양산해야 한다. 지역 발전도 함께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 C씨는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 속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양 대표는 "대한민국은 미국 반도체 하우스의 세입자로 미국 없이는 칩 하나도 생산할 수 없다"며 "중국은 우리 반도체의 최대 구매자이자 주요 생산 기지가 위치한 국가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한국엔 둘 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자택일을 고민할 게 아니라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해,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슈퍼 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이인수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졸업생은 "엔지니어 신화 격인 양 대표와 국가 미래를 이끌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저 역시 과학 기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첨단 산업 분야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산사태 예방과 복구를 촉진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을 위하여 산사태 유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계인ㆍ관계기관이 산사태 발생에 따른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방지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사태 발생 이후 신속하게 복구ㆍ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24년도 신공항 건설 예산이 올해에 비해 5.2배 증가했다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신공항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다섯 배 증액된 것을 두고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잊었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합의해 준 여당을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회 확정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신공항건설 사업 총액은 7080억원으로 올해 1366억원에서 5714억원이 늘었다. 사업 수도 여섯 개에서 열한 개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예산으로 올해 130억원에서 내년 5363억원이 편성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비 97억원이 추가됐다. 새만금신공항도 지난해 135억원에서 327억원으로 되레 증액됐다. 이외에도 울릉도공항 예산이 45억원 증액됐고, 대구경북신공항 100억원, 백령도공항 40억원, 서산공항 10억원 예산이 신설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기재위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신공항 난립 문제를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경제성도 떨어지며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건설사와 토지주 등 특정 집단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가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김포, 김해, 제주, 대구를 제외한 10개 지방공항의 누적손실은 4823억원에 이르렀고 이들 공항의 평균 활주로 활용률은 4.5%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새만금 신공항은 인근 군산공항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면서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의 경제성 평가는 0.479밖에 되지 않는 등, 거대한 적자를 내는 다른 지역공항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사업들의 전면재검토와 새만금 신공항 예산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예산을 정부안에 비해 362억 더 증액했다. 장 의원은 "지역균형을 위해 신공항에 매달리는 것은 대규모 환경파괴와 재정 파탄을 불러오는 낡은 방식"이라며 "신공항이 아닌 녹색 전환과 지역민들을 위해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정부안에서 240억원 삭감된 2조 3918억원으로 최종적으로는 올해 예산인 2조 4867억원에서 949억원이 삭감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다수의 증액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배출권 예상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본회의 수정안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후대응기금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규모가 기존의 4009억원에서 1112억원이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도 17억원을 줄였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배출권 수입 2897억원은 코로나로 탄소배출이 급감한 2020년(2976억원), 2021년(3068억원)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고도화에 따라 배출권 수입의 증가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의 사업규모 역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배출권 수입의 답보로 말미암아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도 정체 상태다. 장 의원은 “줄어든 내년도 배출권 수입은 정부가 배출권 시장의 정상화에 특별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 그 결과 주요한 기후대응 사업들이 큰 폭으로 감액됐다.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사업이 350억원,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이 150억원,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가 178억원,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52억원이 삭감됐다. 489억원에 이르는 다수의 증액사업도 있었지만 729억원에 이르는 감액 규모에는 이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기후대응기금 사업은 240억원이 정부안에 비해 삭감됐다. 애초 편성된 정부안에서도 다수 사업들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삭감되었는데, 대표적으로 635억원이 삭감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장 의원은 “독일은 4년간 300조원이 넘는 기후대응기금을 편성하는데, 대응이 훨씬 뒤쳐진 대한민국의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그 삼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기금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삭감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서비스업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앞으로는 서비스업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에 대해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을 지난 12.27. 시행했다. 이는 경직된 산단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여 첨단 산업의 산단 입주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으로 법무, 회계, 세무, 기타 금융투자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도 앞으로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동차 제조업이 포함된 산단의 경우 자동차 수리업도 입주가 허용된다. 현재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대부분이 제조업으로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산업시설용지 입주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해지고 서비스업도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비스업의 입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입지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3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국토부 및 산업부와 함께 산단 입주업종 주기적 재검토를 비롯하여 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입주 가능 서비스업 확대, 편의시설 확충 등 산단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에도 반영되었다. 산단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편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복합용지 신설 절차 간소화 법안은 홍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하여 현재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홍 의원은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노후산단이 경쟁력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로 재도약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앞장서 왔다.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시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었지만, 민간투자회사였던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해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마지막 관문인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종횡무진 뛰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약 1조원대 경전철 사업으로,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이에, 2019년 7월 서울시가 ‘2차 서울 철도망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했다.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됐다. 이는 엄청난 성과였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이 서울시장에 이어 서울시 부시장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국토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철도를 책임지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면목선이 왜 필요하고 꼭 설치되어야 하는지 협의했다.또한 서울시와 중랑구청 관계자들에게 비용 대비 편익(B/C)을 높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나, “시작은 오세훈 시장님이 하셨다, 이제 교통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은 중랑구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니 중랑구에 면목선 도시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연구용역을 통해 의뢰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면목선 도시철도가 필요하다는 찬성 여론이 87%에 달했다. 면목선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접근성 향상 때문’이라는 응답이 91.6%로 높게 나타났고, ‘면목선 주변의 도시발전’이 65.5%, ‘중랑구 및 동대문구 일대 균형 발전 보장’이 63.3%, ‘대중교통 노선 정시성 향상’이 53.4% 등이 꼽혔다. 서 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4개 사업 중에 예타 관련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강남은 엄청난 교통 혜택을 받고, 중랑구는 도시철도 조차 없으니 심각한 불평등이며 불공정이다. 지난 15여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했다.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서명운동과 현수막 게시 등 조기 추진의 염원을 보더라도 꼭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랑구는 나라가 주도하는 공공주택개발 사업 면적이 서울에서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서울시의 주택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모두 23곳, 약 1.36㎢ 면적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최다 규모, 최대 면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만큼 교통수요가 늘어나게 되므로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중랑구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월 수확기 쌀값 20만원 선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수확기 대책을 점검하고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2023년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이 202,797원/80kg 수준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하면서 쌀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20만톤이 넘는 초과 생산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격리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번 산지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는 16만원 선까지 떨어진 쌀값을 회복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지난 4월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며 선제적 대응을 약속하고 당정이 함께 힘써온 결과이다. 쌀값 20만원 선을 회복하고 유지에 성공한 데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 농민단체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고 올해 처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는 선제적 대응조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예년 대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늘리면서 초과 생산량(95천톤)은 감소하였다. 홍 의원은 “우선 국민께 약속드린 쌀값 20만원 수준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며 “당과 정부 그리고 농민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얻은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산지 쌀값은 목표치에 달성했으나 일시적인 결과가 아닌 장기적 차원에서 쌀값 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종합적 대책을 꾸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앞장서서 쌀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편집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과 책임 규명 ▲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공간, 역사관 조성 ▲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 또한 지속적으로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일본 시민단체들과 노력해 왔다. 2022년에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약 40개의 시민단체들이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해왔다. [사진=유기홍 의원] 간토 조선인 대학살사건 100주기를 보내는 연말,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극심한 혼란 속에 떠도는 조선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사실화하여 계엄령을 발동하고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하는 제노사이드를 자행했다. 당시 독립신문은 살해된 조선인의 수를 6,661명으로 주일 독일대사관은 2만3,000여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학살 숫자는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식민본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량학살이었다. 일본 정부는 간토 대학살이 발생한 1923년부터 지금까지 조선인 대량학살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일본 국회의원들은 192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의원들의 질의에 1923년 당시에는 ‘지금 조사 중’이기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하더니, 2015년부터는 ‘정부 내 관련 자료가 없다’고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 자료실에는 내무성 경보국장이 각 지방에 보낸 전보문이 보관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분류되는 ‘사이토 마코토 문서(사이토 마코토가 조선 총독을 지낸 1919~1927년, 1929~1931년 기록된 공식 문서)’의 일부에도 조선인 학살의 기록이 명시되어 있고, 가나가와현이 내무성에 보고한 ‘재해에 따른 조선인과 중국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 상황 기타 조사의 건’이라는 문서도 올해 9월에 공개됐다. 12월 25일에는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사료실에서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서부 지역에서 징병과 재향군인 관리를 담당한 기관인 ‘구마가야연대구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 문건이 발견되었다. 이렇듯 일본에서 최근 간토 대학살에 관련된 새로운 사료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간토대지진 100주년인 올해 여러 차례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매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언급과 학살 책임을 피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100년이 되도록 일본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조선인들에 대해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껏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 요구는 물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와는 다르게 국회에서는 23년 3월,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함께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일본 대사관 앞 평화시위, 추도문 발표, 조선인 학살 추도문화제 참석 등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2월 22일에는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간토학살의 국가책임을 추궁해 온 일본 후쿠시마 미즈호의원, 스기야 히데오 국회의원과 「간토대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한국의 국회의원(유기홍의원, 문진석의원, 윤미향의원, 이수진의원)이 실시간 줌 간담회를 가졌다. 한일 양국 의원들은 간토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상호간 노력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공동대응을 해가기로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특별법이 발의된지 9개월만인 지난 12월 7일법안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젠 신속히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타국에서 죽어간 수많은 조선인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니고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될 일도 아니다. 1923년 그날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을 밝혀나가면 되는 일이다. 27일, 일본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기시다 총리에게 간토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 및 유해봉환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시작은 역사 바로 세우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일간 진정한 평화구축이 이뤄질 것이다.1923년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끝나기전에 특별법 제정과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사죄를 촉구한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경준 의원] 공휴일이 화요일, 목요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 임시공휴일 약 한 달 전에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임시공휴일에 임박하여 지정하는 경우 국민들은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관광·숙박 예약이 어려운 문제,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 요금 납부 문제,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임시공휴일을 일찍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개정안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두 달(6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2024년 새해에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임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지정해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