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한민국국회는 2021년 8월 27일(금)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91회국회(정기회)를 2021년 9월 1일(수)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국회공고 제2021-8호제391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제391회국회(정기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21년 9월 1일(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사당2021년 8월 27일국회의장박 병 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주제로『NARS 시선과 논단』포럼을 화상회의로 개최한다.『NARS 시선과 논단』은 국정 현안과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신속히 접근하여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를 듣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토론을 통해 입법 및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포럼 방식의 행사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직접 좌장을 맡아 쟁점별로 균형과 경중을 고려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이번 포럼은 이정우 명예교수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와 김만흠 처장과의 대담으로 진행된다.이 명예교수는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 양극화에 대한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불평등 심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병역기피자 규모는 매년 500명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국외 병역기피자는 평균 1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외 병역기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무청의 국외 병역자원 관리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실 관리’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병역기피자는 △2018년 543명 △2019년 496명 △2020년 358명 등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 국외 병역기피자는 △2018년 135명 △2019년 145명 △2020년 189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병무청은 국외 병역기피 방지를 위해 우편, 이메일, 알림 톡 등을 활용해 귀국을 독려하는 한편, 취업제한, 인적사항의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및 여권 반납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예산은 그 금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집행내역도 재외동포 대상 병역제도 홍보, 국외 이주자 중 국내 체류자 실태조사 등과 같이 약 12만 명에 이르고 있는 국외 체류자 및 국외 이주자를 단순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 사회가 신성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대우에 여전히 소홀한 점도 병역기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공정한 병역이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대우 제고를 포함해 병역기피자 감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26일, 그간 7개월의 활동을 종료하며 활동내용과 개선방안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출간했다. 자문위원회는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발표하면서 이 중 시급히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주요과제들을 권고문 형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결과보고를 듣고 자문위원들이 열심히 논의해서 훌륭한 결과를 도출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며, 자문위원회의 제안을 각 당 의원들이 검토해 의견이 모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하였다.이미경 위원장은 “그동안 성희롱ㆍ성폭력 미투,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등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사회에 경종을 울렸지만 아직도 우리 국회는 담대한 전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국회내 성평등 조치가 구체화되고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국회가 성평등 조치에 모범을 보일 때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전했다.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성평등 국회’란 “여성과 남성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로, 단순히 여성의원의 양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예산 활동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로서 국회도 성차별, 성희롱, 그리고 여타의 차별에서 자유로운 국회를 말한다고 한다.자문위원회는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IPU의 행동강령을 토대로 우리 국회를 진단·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첫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역구의원 선거의 정당후보 공천 시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할 것. 둘째, 성희롱 및 성폭력, 성차별적 발언 또는 혐오표현, 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성평등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징계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 셋째, 성평등 관련 입법, 성평등 국회 운영 촉진 등 성평등 증진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운영할 것. 넷째, 성평등 국회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이행하고,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입법 및 예산 활동의 전문적 지원과 성평등 국회 운영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 다섯째,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국회인권센터 위상을 제고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사 및처리 등을 위한 세부적 규정을 제정할 것.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이미경 위원장을 포함해 성평등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및 전문가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의 지원과 함께 지난 1월 박병석 국회의장이 출범시킨 국회의장 자문기구다.자문위원회는 그동안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등 총 14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성평등 의제에 대한 다양한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며, 이 외에도 자문위가 발간한 결과보고서에는 성평등 국회와 관련된 주요국의 현황과 입법동향이 수록되어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강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였다. [사진=이철규 의원] <성 명 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본 의원에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번복은 없다’라는 보도에도 공정과 정의, 상식을 믿었던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권익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면 소속 의원들과 함께 부당함을 밝히고 싸워나가는 것이 당 대표의 리더십이 아닙니까? 권익위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최고위가 해당 의원에게 최고위의 결정대로 ‘탈당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자기모순 아닙니까? 최고위원회는 논의조차 없이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자료를 요약해서 준다면 검토해 보겠다는 당 대표의 답변도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당초 최고위원회의 소명 절차는 요식행위일 뿐이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었고, 숫자를 끼워 맞춘 것입니다. 지난 24일 최고위는 화상 소명 절차에서 본 의원의 자녀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소명 자료 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24일 오후 3시 경, 요구에 따라 소명 자료를 제출했지만 어떠한 자료 검토도 없이 ‘탈당 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5일 당 대표는 “처음에는 탈당 요구 명단에 빠져있었으나 추가되었다” “제출한 자료는 촉박해서 검토하지 못했다”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재논의가 없다는 결정으로 사실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당원동지 여러분! 권익위의 정치적 결정을 받아들인 최고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본 의원의 정치적 날개는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집권여당과 싸울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부로 당직 및 주요 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국민의힘 사이버테러T/F 위원장직도 맡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당을 위해 앞장서 왔고, 그 이유로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악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8시간 44분을 기록하며 국민의힘도 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어려움에 처한 당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서 文 정권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 등을 최전선에서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힘 평의원으로 돌아가 최고위의 부당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캠프의 조직본부장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숱한 공세와 의혹 제기에도 조직본부장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혹여 권익위의 정치적 결정의 파고가 당 대표와 후보와의 ‘갈등의 화약고’가 될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직본부장 직에서 물러나지만, 정권 교체와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동해·태백·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선군민 여러분, 당의 부당한 결정으로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향후 저의 거취는 주권자인 주민 여러분과 상의하여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법을 어긴 사실이 없습니다. 소명 절차에 성실히 임했고, 자료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부당한 의혹 제기와 당의 잘못된 절차와 판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함께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며, 성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겠지만 지켜봐주십시오! 저 이철규가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린 적이 있습니까? 권익위의 정치적인 결정에 당이 저 이철규를 버리려고 하지만, 저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당의 모든 직을 내려놓지만,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발전을 위한 저 이철규의 열정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철 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이 추진해 온 약1조 원대 면목선 도시철도사업을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결정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면목선 사업은 서울시가 2019년 2월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한데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함으로써 착공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이다. 면목선은 청량리 ~ 면목5동•면목2동 일대 ~ 면목역 ~ 겸재삼거리 ~ 우림오거리 ~ 신내동으로 연결되며 총 9.05㎞, 정거장 12개소(중랑구 8개소, 동대문구 4개소)를 편도 22분에 운행하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로 21년 기준 9,936억원이 투입되는 면목선은 현대 I-PARK, 라온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중랑갑구에만 국토부 2‧4대책 공공재개발대상지로 6곳이 선정되어 약 4천여 가구가 건립될 것이며, 5천억대의 면목행정복합타운 건설과 상봉터미널 개발 등을 통해 면목선 경전철이 그 어떤 경전철보다 사업성 즉 예타가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중랑구는 강남 가는 7호선, 서부 가는 6호선, 마포 가는 경의중앙선, 춘천 가는 경춘선 등 4개의 전철 노선에 이어 5번째 도시철도가 된다. 또 춘천 가는 고속철 ITX, 강릉 가는 KTX, 송도에서 오는 GTX에 이어 부산 해운대 가는 준 고속철 유치될 전망이어서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 교통요충지로 우뚝 서게 된다. 서 의원은 “그 동안 10여년이 흘렀다. 이제라도 예타 대상이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주민 숙원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기재부 장차관, 국토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서울시 등을 수 십 차례 만나 논의하고 강력하게 밀어부쳤다. 면목선 도시철도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좋게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랑 구민과 함께 이루어낸 성과여서 매우 기쁘다.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히고 “7호선이 가로지르는 중랑구에 용마터널이 뚫렸고 면목선까지 건설되니 이제 중랑구는 서울의 가장 으뜸가는 교통요충지다.”고 강조했다. 중랑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면목선은 그동안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절차를 밟는 등 사업이 지연되어 왔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에 위치할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예산으로 설계비 11억 8천만원, 공사비감리비 30억 8천만원 등 42억 7천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사업이 기본설계 단계까지만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감리비 전액을 불용했으며, 결과적으로 편성된 예산 중 30억이 넘는 돈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가야사 복원사업’이 매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는 언급 이후 가야사 관련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지만, 편성된 공사비와 감리비를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정권 입맞춤 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예산 미집행에 대해 문화재청은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행정절차에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해 공사비를 불용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행정절차를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재청의 해명 또한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2019년도에 문화재청이 국회로 제출한 2020년도 정부 예산편성안과 국회 문체위 회의록을 보면, 문화재청은 가야역사문화센터 예산으로 설계비에 해당하는 11억 8천만원만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며 여당 의원들의 요구로 30억 8천 7백만원 증액되었다. 문화재청 해명처럼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었던 문화재청의 예산이 여당의 요구로 과도하게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여당 주도의 과도한 예산 증액은 문화재청 주도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바뀌어 반복되고 있다. 2021년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예산은 2020년도 42억 6천만원보다 80% 가까이 증액된 75억 7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과도한 예산안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현 문화재청 청장인 김현모 당시 차장은 2021년 초에 바로 공사 착공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밝였지만, 문화재청은 최근 다시 말을 바꾸어 2021년 착공을 2022년도 착공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2020년도 예산 30억여 원과 2021년도 예산 75억여 원 등 100억이 넘는 문화재보호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것이다. ‘가야사 복원’과 관련한 역사학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작년 초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으로 개최된 ‘가야본성-칼과 현’의 경우 학계에서 가야계인지 신라계인지 논란중인 유물들도 가야계라고 소개하거나, 사료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설명문에 넣음으로써 전설과 판타지를 역사적 사실로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전시회의 대표유물이 부실 고증과 역사 왜곡 논란으로 교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치가 역사에 개입하고, 여당과 정부 부처가 이를 따라가고 있다”며“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하고, 증액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결산 심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K-Global 액셀러레이터 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양정숙 의원]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8년 동안 정부지원금 135억원을 액셀러레이터에 투자하고도 유망기업으로 선발된 324개 스타트업 중 71개는 투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정부 예산이 쓰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K-Global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창업과 기업가 정신 교육 등 전문 보육 과정을 거친 후 액셀러레이터가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협력 기관을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2014년부터 8년 동안 매년 4개에서 6개의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여 정부지원금 135억 4,800만원과 민간부담금 51억 6,400만원을 포함해 총 187억 1,2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선정된 액셀러레이터는 6개 내외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해 사업화 모델을 만들고 보육 과정을 거쳐 직접 투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이 과정을 거쳐 222개 기업에게 109억 8,500만원이 투자됐지만, 나머지 102개 스타트업은 유망기업으로 선정되고도 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111개 스타트업은 액셀러레이터가 아닌 제3자를 통해 639억원을 투자 받는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71개 기업은 액셀러레이터는 물론 다른 투자자에게도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사실상 투자실적이 ‘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액셀러레이터들은 매년 정부로부터 약 3억원씩 총 135억원을 지원 받았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선발한 유망기업에는 정부 지원금보다 적은 109억원만 투자해 예산을 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한 기업이 성공해서 성장하면 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미래에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가 자신들이 선발한 기업 모두에게 투자한 실적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유망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된 투자를 받지 못해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사라지게 둬서는 안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 투자에는 관심없고, 정부 지원금 받아 딴 주머니를 채우려는 먹튀 액셀러레이터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수행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432건으로 이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242건, 남성 장애인 대상은 160건으로 나타났다.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남성 장애인에 비해 14배 많이 발생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 등 많은 개선 노력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애인 5대 성범죄는 장애인 강제추행(923건), 장애인 강간(576건), 장애인 위계등 간음(350건), 장애인 위계 등 추행(170건), 장애인 준강간(146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20대(738건)이었고 미성년자(7세~20세) 582건 순이었는데, 이들 대상으로만 성범죄 발생률이 58%에 육박했으며, 30대 422건, 40대 303건, 50대 248건, 60대 이상 109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어, 최다 발생 장소는 주택으로, 단독주택 542건과 아파트·연립다세대 521건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역·대합실 515건, 숙박업소·목욕탕329건 순이었다. 더욱이 노상에서도 241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의 성범죄가 일상생활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발생했던‘도가니’사태를 계기로 장애인 성범죄의 심각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사회적·제도적 개선 노력이 이어져 왔다”면서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성범죄는 우리 일상생활로 파고들어 하루 평균 약 2건씩 발생하고 있고, 20대와 10대 미성년자인 여성 장애인은 우리 주변의 일상 거주 공간에서 가장 많은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성범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 장애인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비율은 5%대에 불과하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반복되기 전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가해자에게는 의무적 신상공개를 하는 등 사회적 불이익과 도덕적 수치심을 강제하는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은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희귀질환 의약품의 경우 전체 380개 품목인데, 이중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약품은 176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의 재정도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 실제 202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전년 대비 3,531억원 감소한 17조 4,181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코로나검사·치료비 지원 뿐 아니라 보험료 경감 등으로 가입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어서 향후 재정상황이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최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 전문 조사기관인 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증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의 치료비를 별도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조사에서 79.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원인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더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비급여의약품의 급여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희귀질환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건강보험 재정도 좋아지기는 어려워보여서 희귀난치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적용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복권 발행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은 현재도 이웃의 행복을 위한 여러 복지사업에 쓰이고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3천억원이 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액(308,550백만원)과 4천억원이 넘는 여유자금운용액(403,038백만원) 등을 고려했을 때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발의된 두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복권기금이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