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15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계층양극화, 불공정경제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하여 과학기술적인 해법 모색과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제 실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원욱 대표의원과 함께 과방위,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ESG와 연관된 여러 기관 들이 참여했다. 창립총회에서는 스타트업 창업 경험이 있는 홍정민 국회의원과 제주 지역 세탁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인 제클린의 차승수 대표의 ‘ESG청년과 미래세대에 약속’이란 주제의 선언문 발표 및 포럼 운영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ESG 분야 전문가인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Social Value)위원장의 특별강연이 진행되었다. 이후 ESG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불공정사회 등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ESG경제가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에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이 국내외 ESG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ESG 정책 수립 및 ESG 수준의 업그레이드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 “포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등 실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 배열 기준을 구체화하거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하여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신문법 개정안은 이를 위해 먼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만 포털이 기사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덧붙여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배열한 기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이용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포털이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다음이 PC나 모바일 메인화면 상단에서 제공하는 주요기사와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이용자의 관심뉴스를 자동 추천해 제공하는 ‘마이뉴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아울러 포털의 자체 뉴스 페이지,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와 같이 포털 자체 편집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할 수 없게 된다. 대신 현재 네이버가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PC 메인화면과 모바일 두 번째 화면에서 제공하는 언론사 편집 기사 구독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기사를 검색한 뒤 그 결과를 보여줄 때는 어떤 기사가 상단에 노출될지 등 기사의 순서가 정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사배열의 기본 방침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포털이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에 비속어 또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기사’,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기사’,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한 광고성 기사’와 함께 포털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여기에 언론이 포털에 어떤 기사를 어떤 순서로 제공했는지,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 중 어떤 기사를 거부했는지 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해 기사 품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포털이 뉴스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언론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포털이 검색에 의한 기사 배열의 방침을 정하거나 제공을 거부할 기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뉴스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이를 적극 지원하고 외부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장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과방위 알고리즘 공청회에 참석한 양대포털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뉴스추천 기능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포털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는 한편 언론들의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며 “현장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포털에서 제공되는 기사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과거 뉴스캐스트 때처럼 포털을 쓰레기 기사 하치장으로 만든다면 언론은 모두 공멸할 수 밖에 없다”며 “시민들도 언론이 제대로 된 기사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역사왜곡 논란, 문화공정 논란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문화유산 교류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보존관리기술 전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는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을 불러오고, 국가 간 신뢰 확보 및 경제교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문화재 국제교류 수행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 15위 수준의 국제개발협력(ODA)국가로 성장하였다”면서 “최근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들로부터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협조 요청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의 문화유산보존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여러나라와 공유하고, 이러한 국제개발협력활동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4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체납 전기요금은 일반, 산업, 교육 등 주택용 외 용도 1,322억원과 주택용 143억원 등 모두 1,465억원에 달했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 5년간 체납된 전기요금이 1,4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요금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도과된 사용자와 계약해지 된 사용자의 체납액 모두를 합한 것이다. 매연도말 기준 체납액의 증가는 점차 감소추세이나, 주택용 전력의 체납만은 지난 20년말 기준 138억원에서 올 4월 기준 143억원으로 5억원 늘었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 탓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가장 많은 체납자는 주택용의 경우 11개월을 체납해 체납액이 모두 610만원에 달했고, 주택용 외의 계약종별 사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체납자는 3개월 체납에 3억 3,895만원을 안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 252억원, 대전충남 154억원, 부산 139억원, 전북 118억원, 광주전남 89억원, 경남 89억원, 인천 74억원, 서울 67억원, 충북 60억원, 강원 49억원, 제주 18억원 순이었다. 한편,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37억원을 대손처리하는 등 지난 17년 이후 5년간 모두 667억원의 전기요금을 받지 못하고 손실 처리했다. 한전 관계자는 체납액의 회수를 위해 소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 연장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와 주택용 전력 체납은 사정을 잘 살펴, 악성 체납자와 구분하고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인한 것일 때는 유예 등 배려로 온정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 동구청이 ‘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광주시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 5월 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 사고 발생 당일 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인력에 여유가 없을시 등에는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별도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즉 허가권자인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재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안전사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자체적인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 관리점검기관의 대행 점검까지 하지 않게 한 것이다. 광주시는 ‘별도의 법정 현장점검은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로부터 안전조치 미흡 발생 등의 민원이 제기돼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 안전조치를 위한 서면공문을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건물 해체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건축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해체계획서 점검 후 내용이 부실하거나 현장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촉법소년은 8,615명으로 2015년(6,551명)에 비해 31.5%가 늘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이 촉범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가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2019년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14세에서 중학생인 만13세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했다. 또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연도를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고 가석방 허가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 김 의원은 “‘나이가 어려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소년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적용 기준을 하향하여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면 범죄 예방은 물론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 왜 스마트시티 사업이 필요한가? -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에 기여 - 민간투자기반 공익사업 태동 한다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오는 7월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ICT , 자율주행 등 다양한 스마트 혁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지구적 성공사례가 없다. 기술로만 접목시키려는 기술주도형 문제점 혹은 스마트시티에대한 사회적 가치의 함의에 대한 질문 결여가 원인 일수도 있다. 현대사회는 도시화 편중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미세먼지, 교통, 물 부족, 재난,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사회기술 필요성은 우리의 삶을 4차 산업의 초 연결시대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초 연결시대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관의 향상과 삶의 질 증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사회 대응과 혁신, 수용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의 정책방향성과 시장논리에 부합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부터 스마트시티 준비단계를 거쳐 최근 본격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산과 세종에서 스마트시범도시 사업이 막대한 국고를 기반으로 시범도시가 구축되고 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은 '국민행복 테마'와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사회적 가치관 증진' 에 전념한 활동을 수년간 지속하여 왔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을 포함한 6개 단체들은 ‘사회적 가치와 기술적 가치를 통한 삶의 질 증진’에 미래가치를 도출하고 행정연구와 기술융합을 통한 초 연결사회의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을 7월9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족위원으로 참가하는 단체는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 프론티어M&A(회장 성보경) ,국방지능정보기술융합협회(이사장 채수장) , 국방정보통신협회(회장 박래호) , 한양대 첨단융합구조연구실 조병완 교수 , 미래창조융합협회(회장 정창덕 송호대총장) 등 이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2020년부터 다양한 토론과 준비를 거쳐 민간재원 3조원을 확보하였다. 발족식 이후 구체적 로드맵을 진행해 오는 2022년 초부터 지역맞춤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관계자는 ”왜 스마트시티 사업이 필요한가? 라는 기본적 출발점을 질문하고 답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스마트시티–SOC 사업은 첨단 SI 기업군의 참여와 지역 발굴형기업 포함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창출에 기여함으로서 도농간 문화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밝혔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업무영역과 인프라 구축은 아래와 같다. 【영역】 ◆ 모빌리티 ◆ 헬스케어 ◆ 교육 ◆ 일자리 ◆ 에너지 ◆ 환경 ◆ 문화 ◆ 쇼핑 ◆ 생활,공공안전 ◆ 거버넌스 ◆ 퀀텀녹색혁명 ◆ 지구온난화 【인프라】 ◆ 영역별 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 ◆ 협업기반 혁신 ◆ 빅데이터 수집,저장, 관리 ◆ AI 분석 ◆ 이노베이션 ◆ 모니터링 ◆ 유, 무선 네트워크 ◆ IOT 네트워크 ◆각종 하드웨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ABC협회가 11일 발표한 ‘21년 유료부수 공사결과’가 지난 3월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BC협회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일간신문 25개사’에 대한 연평균 유료구독가구부수공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자체를 사실상 거부 중인 ABC가 신방겸영매체(조선일보)의 신문부수공사 유가율 94%를 도출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사진=김의겸 의원]김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BC협회는 △조선일보 발행부수 1,065,090부 중 유료부수 1,000,546부로 1위(유가율 94%), △동아일보 발행부수 842,100부 중 유료부수 705,163부로 2위, △중앙일보 발행부수 711,621부 중 유료부수 582,552부로 3위로 발표했다. 이어 매일경제, 농민신문, 한국경제, 문화일보 등이 순위를 차지했다. 대상기간은 2020년분이며 21년 2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일간신문의 본사 및 지국, 가판을 대상으로 했다고 명시됐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시청점유율을 산정할 때 방송을 겸영하거나 주주로 참여한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합산하기 위해 ABC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해 왔다. 비슷한 기간 조사된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조선일보 유가율 67.24%와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ABC협회는 3월 사무검사 결과에 따른 문체부의 제도개선 요구를 실질적으로 묵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된 결과를 공사·발표했기 때문에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말일까지 인증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방통위에 제출한 공문에는 ‘11일 인증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부수공사를 인증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협회는 11일 오후 협회 홈페이지에 ‘2021년도 종편-케이블 방송사업 겸영매체 발행·유료부수(25개사)’를 공개했지만 같은 날 방통위에 제출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와 ABC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자료 간의 기본적인 수치조차 틀렸는데 인증위원회를 제대로 거친 공식 결과는 맞는가”라며 “정부광고 집행의 근거, 시청점유율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작성하는 ABC협회의 안하무인이 도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ABC 부수공사를 정부광고 근거규정에서 배제해야 하며, 방통위에서도 통합시청점유율조사 근거 자료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방통위와 문체부는 ABC가 홈페이지에 자체 공시한 자료와 방통위 제출자료 중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자료인지, 인증위원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주 ABC협회를 무력화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신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를 활용하려는 방안이다. 법안에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국민에 대한 언론의 영향력 △정부광고 집행 효과를 포함해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여론집중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광고집행기준에 활용하려는 내용이 담긴다. 김 의원은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부 18부와 산하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에서 언론사에 집행한 전 부처별 광고 내용과 지불 비용, 언론사별 비율을 국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는 14일 건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뉴스핌이 공동주최하고, 좌장은 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이, 발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이 맡을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는 등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시세조종,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가상자산업과 그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흡한 실정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었지만, 이는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실체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5월 7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버블닷컴 상황을 돌이켜보면, 현재의 가상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무조건 외면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를 통해 시장 형성 초기 과정의 투기 광풍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의 경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현안질의에서는 ▲2021년 5월 24일 조사본부가 국방부장관에게 서면보고할 때 성추행과 관계된 사건이 아닌 단순 사망사건으로 보고한 이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84일이나 지나서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된 이유, ▲국방부에서 그간 여러차례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 등에 대한 질의 및 질책이 이어졌다.여야 모두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으며, ▲공군 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 ▲군 사법제도 개혁,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독립기관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한편, 긴급 현안질의 이후에는 평시 군 항소심 관할 민간 이관, 검찰단 개편을 통한 군 내 수사기관의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따라 정부가 제출하고, 송기헌 의원,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3건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법안들은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는 등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술인으로는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임천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기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인이 의견을 개진하였다.최용근 진술인은 현재의 군사법원제도는 헌법상 법원의 구성원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비교법적으로도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유지하지 않는 다수의 국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임천영 진술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항소심은 사실심으로 이를 민간법원으로 이관할 경우 재판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군사법원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항소심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김형남 진술인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항소법원 민간 이양, 군검찰 수사 독립성 확보 방향은 그대로 추진하되, 이에 더하여 평시 비군사범죄에 대한 수사와 1심 재판 관할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김기환 진술인은 전시전환의 급작성·법원의 다양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군사기밀 누설 우려·사건관계자 출석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고등군사법원 민간이양에 반대하는 의견을 각각 표명하였다.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군사법원법」의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군사법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군사법원 존폐 논의 시 군 지휘권보장 뿐만이 아니라 군 인권보장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군사법원법 개정이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해외 주요국가들의 군사법원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향후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