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4월 시도별 백신 접종현황과 코로나 발생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백신접종률 1위는 전라남도로 지난 5월 6일 기준 전남도민 1,864,712명의 11.5%인 215,260명이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범수 의원] 백신접종률 최하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세종시민 342,328명 중 18,042명으로 5.27%에 불과하였다. 17개 광역시도의 백신접종률은 전남(11.54%), 전북(10.15%), 강원(9.38%), 경북(8.73%), 충북(8.38%), 충남(8.32%), 광주(7.82%), 경남(7.69%), 대전(6.98%), 제주(6.66%), 부산(6.65%), 대구(6.32%), 인천(6.03%), 경기(5.95%), 서울(5.90%), 울산(5.28%), 세종시(5.27%) 순이었다. 또한 올 4월 한 달 동안의 코로나 발생 분석자료(국내확진 기준)에 따르면, 울산은 확진자가 766명이 발생하여 증가율 72%를 기록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확진자 증가율 2위는 36%를 기록한 대전(444명 확진), 3위는 34%를 기록한 전북(462명 확진)이었다. 시도별 백신 예방접종현황(5. 6. 00시 기준)을 살펴보면, 코로나 확진자 증가율이 높은 울산과 누적확진자 수가 많은 수도권에선 백신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4월 확진자 증가율 2, 3위를 기록한 대전, 전북이 각각 7%, 10.2%의 접종률을 보이는 것과 비교했을 때 감염 확산이 눈에 띄는 울산과 이미 누적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에서 접종률이 낮은 것은 향후 감염 대응에 있어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치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의원은 낮은 백신 접종률에 대해 “원활하지 못한 백신 공급, 특정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 국민을 불안케 하는 여러 요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와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역량을 모아 철저한 개인 위생과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해내자”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반도체산업에 대폭적인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분야 투자비에 대해 30~50%의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하여 국내 반도체산업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미국은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40% 세액공제 지원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대만ㆍ중국ㆍ일본 등도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 산업계는 정부에 세액공제 확대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ㆍ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 분야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로 지정되어 다른 기술에 비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성장ㆍ원천기술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래차,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등 44개 분야 미래 핵심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현행법상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은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반도체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을 대기업 40%, 중견기업 45%, 중소기업 50%로 각각 20%씩 상향 조정했다. 한편 반도체기술 설비투자비의 경우 현재 현행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을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 30%,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밝히며 반도체 산업을 측면 지원했다. 지난 3월 31일 국회에서 매그나칩반도체의 중국 매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에 반도체 관련 국가핵심기술 보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정작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청년들의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낙연 의원]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특별강연을 통해 “청년들은 과거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의식주 가운데 의와 식은 나아졌지만 주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질주하고 있다”면서 “가격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는 정부가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비트코인이 통화 주권을 뛰어넘는 가상자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국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정치와 민주당, 이낙연이 내일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지켜주도록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방안과 관련해 “일본의 경우도 등록제로 운영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거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복지제도인 문재인 케어,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서 실시한 노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면서도 “현 정부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국민의 요구는 청년과 지방”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 문제와 관련해 “일생에 단 한번이라도 청년기에 모두 출발선에 섰을 때 한번이라도 평등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그 방법이 뭔지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의 삶을 지켜주는 방법으로 이 전 대표는 첫째, 병장 봉급이 중기적으로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더 올리고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인상된 장병내일준비적립금 이율 6%를 통해 제대 시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마련해주는 방안, 둘째 병역 자원이 줄면서 현역 판정율이 오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감소하는 만큼 여성에게 사회복무요원 기회를 주는 방안, 셋째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IT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60만명의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이 10년 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정원을 크게 늘려 일자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일례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입학 정원이 2008년 55명인데 지금도 55명”이라면서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은 141명에서 745명으로 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교육당국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다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해야 할 책임이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분노, 국민의 고통,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이 오늘을 덜 힘들어하고 내일을 덜 걱정하게 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16년 127만 5,316명에서 `21년 167만 416명으로 3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종배 의원]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전남이 25.6%로 가장 높았고, 경북 23.4%, 전북 23.2%, 경남 23.1%, 강원 22.5% 순으로 높았다. 청년층 인구의 유출로 고령화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 지역의 노인 독거율이 높은 것이다. 지난해 기준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는 전남(23.1%), 경북(20.7%), 전북(20.6%), 강원(20.0%)의 4개 지역이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 16.0%이며, 서울 16.4%, 경기 16.5%, 인천 18.1% 순으로 비교적 고령화율이 낮은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독거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무연고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65세 이상 인구 사망자 수 및 무연고 사망자 수’에 따르면,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는 `15년 666명에서 `20년 1,331명으로 약 2배(99.8%)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독거노인 관련 정부 지원은 아직도 부족하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따르면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0년 3,682억원에서 올해 4,137억원으로 45억원(12.4%)이 증액됐으나, 지원 규모는 50만명으로 전체 노인 수(853만 7,023명)대비 5.8%에 불과해 독거노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복지관, 노인정 등을 방문하지 못해 독거노인은 더욱 고립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독거노인 지원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차기 대선 유력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사진=이낙연 전 대표] 이 전 대표는 8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비전’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국민의 분노, 국민의 고통,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이 오늘을 덜 힘들어하고 내일을 덜 걱정하게 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사실상 대선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 급변,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동이라는 급격한 변화 속에 있다”며 “중산층마저 소득과 삶, 미래가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저의 국가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초석을 놓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시킨 복지제도를 더 높이고, 더 넓혀야 한다”면서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대 생활영역에서 모든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신복지제도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는 이들 8개 각각의 영역에서 국가가 국민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한다는 것이 요체다. 최저기준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적정기준은 중산층의 삶에 필요한 기준을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이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전 대표는 “우리 경제가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쉬지 않고 성장해야 하며, 성장이 멈추면 바로 추락”이라며 “정부가 3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더해 백신과 디지털, ESG의 3대 영역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를 ‘신경제’라고 규정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공정과 정의와 관련, 이 전 대표는 “국민은 촛불혁명으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기대했는데 공정은 상처받았고, 정의는 지체됐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을 재정립하고 정의를 새로 실천해야 한다”며 특히 “가혹한 생존경쟁에 놓인 청년들은 공정과 정의에 훨씬 더 민감하다”며 “청년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청년들이 나라를 믿고, 그래야 신복지와 신경제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와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은 관광분야 학회를 중심으로 관광청 설립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행정적 중심기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렸으며, 대한민국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회 회원 380명과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회원 1000명 등 많은 관심을 모았다. 발제는 건양대 글로벌호텔관광학과 교수. 관광청 설립 추진 위원장 김근종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관광 산업체의 다양화와 글로벌 관광시장의 확대 등은 관광업계를 지원할 행정적 컨트롤타워(관광청) 설립 필요성을 부각한다”며 “관광청 설립을 통해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합적 사고 전환이 요구되는 현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2008년 관광청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관광경쟁력 평가 4위(2019년)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평가에서 16위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관광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관광청 설립을 통한 대한민국 관광대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청주대 김혁수 교수, 경희대 최정길 교수, 건양대 전명숙 교수, 신신호텔그룹 김운장 회장 등이 의견을 교류하고 가톨릭관동대 정종훈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 한국의 멋을 살린 한국홍보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가 많은 관심을 받는 등 포스트코로나 이후 방한 수요가 많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현재 국내외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된 상태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한국관광청 설립으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하여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 의원은 “한 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총 220채의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약 449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이러한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은 2017년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제도 도입에 앞장선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나쁜 임대인들에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고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통해 런던 시민들은 더 이상 나쁜 임대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천 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영국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한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에서만 총 220건, 약 449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 주도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나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런 나쁜 임대사업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그 사실을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임차인 보호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임차인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4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에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타당성을 제기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평택 연장이 한걸음 가까워졌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광역철도의 건설 기준을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청과 강남역을 기점으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반경 40㎞ 거리 제한 규정이 도시가 확장되는 상황을 따라가지 못해 각 권역별로 시행령 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꾸준한 인구 상승으로 GTX-C 노선 연장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부터 평택까지의 거리가 53km에 달해 광역교통망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광역철도 건설 기준 확대에 대한 홍기원 의원 질의에“광역철도 특성에 따라서 기준을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며, “그런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계획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어 홍 의원은 “평택시는 대규모 지역개발이 진행 중이고 과거 30만이였던 인구가 향후 70만 인구가 초과하게 될 것”이라며, “평택과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정량적’인 현행 기준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기준 외에 지역별로 생활여건, 출퇴근 상황 및 패턴을 고려하는 ‘정성적 평가’에 의해 기준이 새롭게 반영되면 평택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안에 포함되어 GTX-C 연장 등 광역교통망 편성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일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29일 공포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가는 투기시장이라고 치부하고 주무부처도 없이 외면하는 정부로부터 자산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한 채 과세만 하는 것은 납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과세를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로 예정된 계획은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 요약하면 ‘선정비·후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착화된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 특히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주식시장의 진입장벽을 넘지 못한 젊은 세대가 가상자산으로 향하게 된 맥락을 읽지 못하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만 내세우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투자자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나 안정성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는 정부가 뒤늦게 시장이 커지자 과세부터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선정비·후과세’ 원칙 정립을 위해 우선 주무부처의 결정과 주무부처 주도 하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나아가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일단 1년 연기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가상자산 전반을 아우르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금법 개정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임을 주장한 바 있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듯이 특금법은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므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가규정,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 자율규제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에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신규 선정된 것에 대하여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지난 3월, 전국 6개 지자체의 총 10개 기관이 신규 운영기관 선정을 신청하였고, 그 중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 두 군데가 2021년 신규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동탄2수질복원센터에 마련될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동탄 지역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분야 소공인의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신규 운영기관 선정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개소 준비 및 센터 운영을 위해 국비 1억8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진행중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지역 내 소공인 집적지 내에 교육·상담, 컨설팅 등의 현장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전국 곳곳에 의류, 인쇄 등 다양한 분야별 34곳의 센터에서 기본 및 특화사업을 운영하여 소공인의 사업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동탄 지역 소공인들의 경쟁력 향상과 판로개척을 위해 다각도의 지원이 요구되어왔다”라면서 “이번에 선정된 동탄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지역 소공인들이 번영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