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부터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정원미달 사태와 등록금 동결 및 코로나19 등으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이다. 앞서 지난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5개 단체로부터 국회 차원에서 고등교육 위기극복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이 상임위에 제출된 바 있다.공청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4인씩 총 8인의 진술인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및 관계 실·국장 뿐 아니라 전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도 참석한다.9시부터 시작되는 오전 공청회에는 고등교육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4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윤여송 인덕대 총장, 최일 동신대 총장, 이정미 충북대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한다.오후 2시로 예정된 오후 공청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인의 전문가가 의견을 발표한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과 우동기 대구카톨릭대 총장이 지방대 위기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반상진 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과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지방 중소대학 육성 및 신입생 미달사태에 대한 대책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방안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등 규제개선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예산 집행의 자율성 제고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유기홍 의원]유기홍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가 “위기에 처한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개혁 및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 중소대학 육성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은 관련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부모가 자녀 학대로 처벌받은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고의로 자녀를 살해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박탈된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처벌받더라도 현행법상 상속권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 자녀를 학대하며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지는 않고 자녀의 재산만을 노리는 일부 파렴치한 부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녀 학대 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녀를 학대하지는 않더라도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친권이 상실된 경우에도 상속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상실된다. 이 의원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친권이 박탈된 문제 부모의 자녀재산 상속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원전 오염수 해양확산에 대한 시물레이션을 단 한차례로 수행하지 않았고, 시물레이션 수행을 위한‘해양순환모델 구축사업’도 2022년에 개발 완료 예정으로 해양수산부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난 2018년부터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방안 검토를 시작하였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해양방류를 시사하였음에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오염수 확산경로와 확산속도에 대한 시물레이션 수행’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이 의원은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후 국내해역에 도달하는 시기를 해외 연구기관에서는 빠르면 몇 개월에서 늦어도 220일만에 제주해역에 도달한다고 하는데, 해양수산부는 예측에 의한 단순 가정치로 계산하여 5~10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 상황인식이 너무도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염수 해양방류 시 우리 국민의 안전은 물론, 수산업 및 어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며“정부는 수산업 피해 대책 및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연안해역 방사능 물질 강시망 철저,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 전수조사, 국내산 및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역체계 강화, 유통이력관리와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오염수 해양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다. 즉각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그것이 이웃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후손에게 잠시 빌려쓰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가 3일,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소속 등 의원들,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동협력협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통일부는 남북의 재생에너지 협력 분야는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교류협력사업의 차세대 모델이며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을 북측과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뉴딜’로 연계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상상력의 출발점“이라고 남북재생에너지 협력을 강조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은 ”재생에너지는 자력갱생 원칙에 부합하고, 소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며, 열악한 송배전망 상황에서 분산형 전원으로 북한 전력난 해결에 적합하다“며 ”남북 기술표준, 품질규격 등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도 발제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협력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인도적 협력과 경제협력의 중간단계인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우진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현 유엔 제재 상태에서 남한과 북한의 직접적인 협의보다는 제3국의 NGO 또는 지원단체가 나서는 것이 북한이 협력하기 좋다“고 현지 사정을 전달했다. 김태기 대한전기협회 처장도 ”재생에너지를 중앙집중식 계통연계형 방식으로 추진한다면 과도한 투자가 동반된다“며 한계를 지적하고 ”소규모 지역별 재생에너지가 분산형 계통연계 방식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이라고 권고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북한여성들이 가정에서 조리기구로 인해 화상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인권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아시아녹화기구 사무총장은 ”북측이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주목해서 협력사업 모색이 필요하다“며 ”작년에 양묘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유엔 제재면제를 1년만에 승인받았다.“며 ”양묘장 온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며 재생에너지와 연결하는 융합적인 사례를 만들어 의미깊었다“고 말했다. 김광길 통일부 정책협력관은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력은 어렵지만, 제3국을 통한 방법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를 본 양이원영 의원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융합적인 접근을 다시 배우는 자리였다“며 ”북한의 탄소중립은 지구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우리의 기술, 자본을 투자하여 우리 경제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재생에너지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추진하고 상시적인 논의자리를 만들 것을 통일부에 촉구하는 등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2050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토론회-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및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권성동·윤재옥·김정재·강대식·구자근·권명호·김영식·김형동·박성민·양금희·유상범·윤주경·이영·이용·정경희·정동만·조태용·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온실가스 감축이 전 세계적 화두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을 진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영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가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박주헌 교수는 “어느 나라도 원전과 석탄을 동시에 줄이거나 천연가스와 신재생을 위주로 전원을 구성하지 않는다”며,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탈탄소에너지정책은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탈원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이념에 의해 재단되어서 안 되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에 대한 로드맵이어야 한다”면서, “현재 탈원전 정책은 탈탄소·탄소중립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산이 불리한 우리나라의 처지에도 배치되는 정책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단기, 중기, 장기 탄소중립 경로를 다양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거시 경제 영향, 비용 영향, 공급 안정성, 신기술과 산업 육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단기는 현재 기술, 중기는 잠재 기술, 장기는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검토하되 2050년의 경우 목표는 크게 하되 옵션은 유연성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50 탄소중립은 에너지 공급의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 향상, 최종에너지 소비 전기화, CCUS 등 주요 핵심요소들의 상호 연계를 통해 달성 여부가 결정된다”며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전기요금 및 에너지 세제 등 에너지 가격정책 개편 및 국민부담 관련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은 전력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무탄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원자체가 부족하여 재생에너지 여건이 안 된다”며, “원자력발전소 없이는 기후온난화 대처가 불가능한 만큼 원자력에 대한 필요 이상의 공포는 많은 대가가 동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독운전이 불가능하다는 태양광과 풍력의 특성,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한다는 전력의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기술로는 원전 없는 탄소 제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에너지의 특성과 에너지 믹스를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탄소 제로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 의원은 “탄소중립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 지구적 과제이며 모든 국가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정책이 과연 탄소중립 실현에 이상적인 방향인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 시간”이라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징계나 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 입후보를 금지하는 이른바 ‘황운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유상범 의원]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입후보를 제한하도록 했다. 비위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소 중이거나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 출마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해 이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 대통령훈령인‘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도 징계위의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청도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면직을 불허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4항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하다는 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해당 규정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직 출마를 가로막는 부당한 사표처리 지연이나 거부를 막기 위한 것이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해 사직원 수리가 거부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대법원의 황의원 당선 유효 판결은 비위 공직자들이 정치권으로 도피할 수 있는 해괴한 고속도로를 깔아준 셈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3일 지식산업센터의 전대를 금지하고, 분양 후 1년의 범위에서는 전매 또한 금지하며 지자체와 관리기관에 입주적합업종 해당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지식산업센터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법 입주를 근절하는 “지식산업센터 투기·불법임대 방지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산업시설임에도 부적합 업종의 불법 입주가 만연하고,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공공연히 부동산 투기상품으로 홍보되기까지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식산업센터에서 신천지 단체나 발레교습소, 다단계 의심업체 등의 불법입주, 임대가 적발된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 주요지식산업센터의 평당 실거래가 또한 최근 5년간 2배 가량 상승하며 각종 주택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는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시설임에도 부적합업종이 불법입주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고 최근에는 일부 센터들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격까지 폭등하고 있다.”며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실수요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식산업센터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의 사각을 해소하고, 입주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고, 중개보조원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 근절 법안이 3일 발의됐다.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고객에게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실장, 이사’ 등 고객이 오용할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후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횡령 등 범죄 건수가 전체 129건 중 81건으로 62.8%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수를 합산한 것보다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이에 공인중개사의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중개보조원 채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3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기획부동산이 아닌 영세부동산 사업장의 영업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중개보조원에게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시, 고객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중개 고객들의 혼란을 막고자 한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무자격·무등록 중개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개정안” 이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박현식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박현식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이 지난 28일 15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신지식인협회 주최 제36회 신지식인 인증식에서 4차산업 ‘교육부문 신지식인’을 인증 받았다. 박 단장은 20여 년간 중소대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전인교육을 비롯해 산업변화에 따른 기업의 혁신 및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인공지능(AI)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섰으며, 강의를 통해 4차산업 발전에 멘토 역활도 담당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일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해당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성향‧심리상태 및 알코올 남용 정도 등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의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