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장거리 이동 후 처리되고, 시장상황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체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재활용품 수거에 있어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폐기물처리시설은 대표적 혐오 시설로 신･증설이 어렵고, 지역간 편중이 심해 폐기물이 장거리 이동을 거친 후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환경 피해 및 지자체간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되도록 처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그 관할 구역 안에서 처리하도록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을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폐기물이 최대한 그 발생 지역에서 처리하며, 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이 처리되는 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이나 주민 지원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발생지 중심의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지난 2017년 폐비닐·스티로폼 수거거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재활용품 수거체계에도 재활용품의 가격하락 등 시장 변화에 따라 민간 수거업체의 수거거부 위험이 상존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유가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민간의 자율 수거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거체계는 시장상황에 따른 수익성 변화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재활용품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민간업체와 직접 대행계약을 맺어 수거하도록 하고, ② 재활용 시장 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을 3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수거업체 간 체결된 대행계약의 내용은 공개하도록 하고, ④ 정당한 사유 없는 수거거부 등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수거체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였으며, ⑤ 대행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배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아파트 등의 재활용품 매각 수익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홍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탄소중립 등 다양한 정책들은 안정적으로 구축된 폐기물 처리기반 위에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을 담아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발생지처리 책임 원칙에 따른 반입협력금과 공공수거 전환에 따른 대행계약의 수입금 모두 해당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안에 장치들을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도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8일 인천 로봇랜드에 방문하여 입주기업을 둘러보고, 로봇산업 관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인천 로봇랜드의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입주기업인들과 학계 전문가들의 로봇 산업 발전과 인천 로봇랜드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인천로봇랜드 박철휴 대표를 비롯하여 입주기업인 ㈜케이로봇 김재철 대표, ㈜유니디자인경영연구소 임미정 대표, 마킷랩 홍인석 대표가, 학계에서는 인천대학교 김영진 교수, 인하공업전문대학 신정호 교수, 한국뉴욕주립대학교 Bruce Jo 교수가 참석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케이로봇 김 대표는 “로봇산업은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작은 기업인데, 대한민국은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정부가 지원하는 알앤디 사업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힘겹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전시행정과 각종 규제를 개선해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인천 로봇랜드가 인천의 자부심을 넘어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수요자가 원하는 인천 로봇랜드만의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후배들과 자녀들을 위해 로봇산업 진흥에 최선을 다하자”며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올바른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는 4월 27일,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총 16건의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1건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심사하였다. 이번에 의결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학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실시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중 법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되도록 하여 원활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함께 의결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연동하여 사학진흥기금에 청산지원계정을 두도록 하였다.아울러 오늘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임시이사가 선입된 학교법인 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내용도 포함되었다.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 절차를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는데 대해 채용의 공정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과,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있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관할청이 교직원에 대하여 징계요구 불응 시 임원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를 마련하며,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이번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5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과 환경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가 4월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에서 개최된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 ESG 정보 공개‧공시 관련 현황과 규제를 분석하고, ESG 정보 공개 확대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4년, ESG 개념이 처음 언급된 이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공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책임 투자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적용되고 주요 당사국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전 세계적으로 녹색 금융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ESG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ESG 정보의 공개‧공시와 관련하여 규제가 중복되고 공개 방법도 표준화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 환경부의 환경정보 공개제도와 금융위 공시제도의 개선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여 효율적인 ESG 정보의 공개‧공시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송 위원장과 환경부 한정애 장관의 환영사,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임종성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제철 원장의 축사로 시작될 예정이다. 좌장으로는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 현석 교수가 토론회를 이끌어갈 예정이며, 발제로는 환경부 이정용 녹색산업혁신과장이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주제로, 금융위원회 박재훈 공정시장과장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를 주제로 발표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ESG 경영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미국과 EU 등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ESG 흐름에 발맞추면서도 기업의 부담은 경감할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한국형 ESG 정보 공개‧공시제도가 국제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울주 반구천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문화재청의 울주 반구천 일원 명승 지정 예고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최종 지정된 것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울주 반구천 일원은 다양한 지형과 아름다운 경관으로 천혜의 보고라 평가를 받는 자연유산이다. 특히 이 일대는 공룡의 발자국 화석이 있어 한반도 공룡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된 반구대암각화 또한 포함하고 있어 높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명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울주 반구천 일원의 명승지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온 이 의원은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울주 반구천 일원이 늦게나마 명승으로 지정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간 반구대암각화를 비롯한 울주 천전리 각석 등 그 일대의 훼손을 복원하고 경관을 보존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생각한다.”더불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앞장서서 지켜나가겠다. 가장 중요한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까지 완수하고 이 일대가 울산과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적인 자연의 보고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5월 4일 서울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윤준병 의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최근 2년간 판매량이 전체 누적 판매량의 약 78%를 차지할 정도로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찌꺼기의 100%를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개·변조 제품이 많아지고 있으며,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가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하수도는 설계 시 음식물찌꺼기 유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이 계속 확대될 경우, 하수관로 및 처리장의 관리·운영은 물론 개선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하수관로의 막힘·악취 등으로 생활민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불법 개·변조 제품의 유통 등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첫 발제자로 나서는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소비자원 이재호 박사가 두 번째 발제를 맡아 그동안 접수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상담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토론회 패널로는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 박표화 수원시 하수관리과장,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김두일 대한상하수도학회 부회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 확산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악화와 함께 환경오염 개선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2019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1만 4,300톤, 연간 522만 톤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며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도로 버리는 것을 차단해 환경오염을 막고,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원으로 최대한 활용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매년 거론되고 있는 혈액 수급문제에 대해 재난문자를 활용해 헌혈동참 운동을 전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그동안 헌혈 감소의 주요원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주로 거론돼 왔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사람들간 밀집장소를 기피함으로써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헌혈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 26만 건에서 2020년 24만 건으로 2만 건이 감소했으며 “국내 하루 평균 사용되는 혈액은 17,499개로 이를 환산해 보면 1시간에 729개. 1분기에 12개 그리고 매 5초마다 1개가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다”며, 수혈에 필요한 혈액은 사람의 헌혈로만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고 있어 앞으로도 헌혈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보건분야 주무처부인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재난문자 활용 등 헌혈 수급문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은 27일,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이용선 의원] 현재 남북교류협력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사업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뿐더러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전체가 열악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 보니, 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연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국내 남북교류협력 사업자가 일원화된 북한의 교류 협력기구와 개별적으로 대응하여 남과 북의 교섭력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과 대북 교섭을 전담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치한다면 교류협력 사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에 대한 관리 주체도 ‘남북교류협력재단’으로 일원화한다면 비전을 갖춘 실효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이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무르익었던 평화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사안과 남북 간 교류협력은 본질-비본질 문제가 아니라 앞뒤, 전후가 서로 얽힌 '뫼비우스의 띠' 같은 것이기에 현실이 어려워도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실천 노력을 지속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입법지원인력 확충 등 ‘일 잘하는 국회’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이 4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은 ▲법률안 등 의안 발의건수의 폭발적 증가, 상시국회 체제 운영 등에 따른 입법지원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최근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2022년 개관을 앞둔 국회부산도서관 및 국회박물관의 운영 조직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당초 제출된 55인 증원안에 대해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별 업무량과 순차증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대비 18인을 감원, 37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특히 증원된 37인 중 22인은 위원회(19인)와 법제실(3인)에서 의안 검토 및 심사 지원, 법률안 입안 등 국회 입법기능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제17대국회 이후 법률안 접수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표 참조), 전체회의 정례화와 법안소위 의무 개최를 확대하는 “일하는 국회법” 시행으로 회의지원 업무량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안의내실있는 검토와 효율적인 상시국회 지원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인력 증원이다.그 외 의사 지원 및 행정지원 인력 15인도 늘어나는 의사 일정에 대비하고, 디지털국회 추진과 정보보호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2022년 개관하는 국회부산도서관과 국회박물관 관리·운영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 중요도와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증원만을 반영하였다.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에 대한 내실있는 심사와 상시 국회 체제의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디지털 국회 구현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의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의 우려와 염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사무처는 이번 직제 개편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더 충실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회의 입법활동과 행정부 견제 기능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 판매 사이트는 전체 227개로, 이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82곳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지난해 리얼돌을 판매하는 국내 성인용품 사이트의 36.5%에서 ‘청소년 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교 옆 리얼돌 체험방 영업 등 리얼돌에 대한 사회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리얼돌로부터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리얼돌을 판매하면서도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성인용품 사이트는 30곳에 달했는데, 이들 사이트에 청소년이 접속할 경우 청소년이 리얼돌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 표시와 성인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리얼돌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국내 성인용품 사이트 총 63곳에 가운데, 추가 이행을 하지 않은 4개 사이트에 대해서 운영중지 조치를, 4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모 지역에서 유치원 등 초등교육시설 주변에 리얼돌 체험방이 개업했다가 지역사회 반발로 폐업했고, 모 여대 인근에서 도를 넘은 리얼돌 체험방 홍보를 했다가 지점명을 바꾸는 등 리얼돌과 관련한 황당한 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세청은 이미 2019년 6월 대법원의‘리얼돌’수입통관보류 취소 처분 판결에 해당하는 ‘리얼돌 1건’ 에 대해서만 통관을 허용했고, 그 외 모든 수입 리얼돌은 관세법 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보류 중이다. 논란이 된 체험방 비치용과 개인이 소장한 리얼돌 등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유통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성인용품 판매사이트의 약 30%가 리얼돌 판매 사이트이고, 이 중 ‘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가 36%를 넘은 상황인데도, 리얼돌 생산과 유통, 판매와 유관한 정부 부처 어느 곳에서도 리얼돌과 관련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어불성설 그 자체”라면서 “당장 시급한 것은 리얼돌이 우리 사회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악영향을 바로 잡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리얼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에서의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