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단계적 집합금지와 업종제한과 관련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발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근거해 집합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단계별 집합금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단계별 집합금지 업종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모법에 일임하고 있어 업종 제한의 경우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방역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 정책의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를 통해 국민생활과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별 금지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정책이 특별한 기준 없이 갈팡질팡 해왔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방역과 국민경제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5일 차를 맞았다. [사진=최승재 의원] 그사이 미동도 없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는 국회에서부터 가시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고, 이튿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은 “대화와 협치의 시동을 걸어 ‘민생살리기’에 나서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호응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1호 법안으로 손실보상제를 담은 「코로나 위기 민생지원법」을 제출했다. 여기에 더해 최 의원은 영업제한·집합금지로 발생한 손실은 반드시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여야 지도부와 물밑 접촉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여당은 관련 통계 부재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방침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지난달 17일 소급적용 추진을 위한 ‘삭발 결의식’을 단행했고, 이달 12일부터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국회 본청 앞에서 철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영업제한 집합금지로 발생한 손실을 소급 보상해 주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심해 4월 임시회에서 소급적용이 반영된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민병덕, 김경만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배·동료 국회의원들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도 천막 농성장을 찾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4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사업을 위한 V2X’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5G 포럼이 주관으로 함께 동참했고,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울산남구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 인프라는 한번 구축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자율주행 통신방식의 기술 발전 동향과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여 올바른 기술 결정을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이번 세미나가 안전한 자율주행 시대를 열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10월 ‘미래차 국가비전’을 선포하며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고, 2025년까지 고속도로 100%(4,075km)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자율주행의 통신방식을 두고 관련 부처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율주행 통신방식은 와이파이 기술 기반의 근거리전용 통신(DSRC)과 이에 차량-보행자 직접통신까지 포함한 이동통신기반의 셀룰러 V2X (C-V2X)가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과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웨이브(DSRC) 방식을 고집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학계는 기술이 진일보 하고 있는 이동통신 기반의 C-V2X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연방통신위원회에서 2019년 11월 웨이브(DSRC) 용도로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대폭 축소하여 사실상 웨이브(DSRC) 방식을 포기한 바 있고, EU에서도 2019년 7월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반대로 웨이브(DSRC) 기반의 C-ITS 구축 법안이 최종 부결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2018년 C-V2X 기술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이 날 세미나는 5G포럼 교통융합위원회 위원장인 인하대학교 장경희 교수의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V2X 통신의 역할’과 5GAA Maxime Flament CTO의 ‘V2X 글로벌 동향’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되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통신방식의 결정은 세계동향, 한국의 기술 강점, 안전과 생명 담보,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민간주도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계를 대표하는 조재원 삼성전자 수석은 “C-V2X의 상용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마켓을 시장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계적 추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고, 정재훈 LG전자 연구위원은 “두 기술을 병행하면 서로 간섭을 유발하여 성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C-ITS에 부여된 황금 주파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성일 퀄컴 상무는 “DSRC 방식이 C-V2X에 비해 구축 비용이 3배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구축 비용과 성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뒤를 이어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정책판단의 기준은 국민들의 편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현시점에서 최적의 기술을 결정하여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진우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사무관은 “C-ITS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므로, 이를 목표로 기본 계획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기존의 국토교통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김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과장은 “4차 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의 안전과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분들의 심도 깊은 의견들이 모여 부처간 이견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진일보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이 제대로 접목될 수 있는 자율주행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4월 19일 오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동물권행동카라가 공동 주관한다. 지난해 10월부터 고병원성 AI가 야생조류 감염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확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103건 검출되었고, 산란계, 육계, 종계, 육용오리, 관상조 등 총 2,90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방역 정책이 논란이 되었다. 전염병이 발생한 곳 반경 3km 내에 모든 농가에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농가의 형태, 환경,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조치로 '살처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환경·가축방역·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모여 무분별한 살처분 집행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소장이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서 강원대 함태성 교수가 ‘가축 살처분 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이어질 토론에는 단국대 윤주이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재호 산안마을 주민대표,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김현지 동물권행동카라 정책실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홍기성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과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 위원장은 “토론회 당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화성시 산안마을 주민분들을 포함한 많은 농장 관계자분들께서 살처분 조치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제는 농가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지난주 예방적 살처분 제도를 명확히 하고 살처분 유예 요건을 구체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될 대안에 귀 기울여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가축방역을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 거듭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있는 교사 813명이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년은 코로나19로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일선 교사들의 일탈 행위는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유형별 징계 건수는 음주운전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성희롱·음란물 유포 등의 성비위 124건, 행정업무처리 부적정 등 복무규정 위반 113건, 뺑소니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79건, 체벌·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70건, 횡령·금품수수 38건의 순이었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비위는 2019년 445건 대비 2020년 281건으로 36%가량 감소했으나 전체 징계 유형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교사들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교사의 징계 건수가 직전 해보다 감소하긴 했지만, 교사가 학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는 등 음주·성비위 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사의 기강을 바로잡아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해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용혜인 의원실] 오늘 19일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경비노동자 과로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다. 경비노동자 과로사, 경비노동자가 겪는 갑질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경비노동자 과로사 실태 조사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용혜인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2015~2020년 6년간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180건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토론회에서 발표한다. 또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윤미향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주관을 맡았다. 용 의원은 “일하다 죽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사고는 물론, 과로로 죽는 일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라면서 “24시간 맞교대, 야간노동, 갑질 스트레스와 함께 그 결과인 과로사도 추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의 좌장은 김현주 교수가 맡고, 유상철 노무사가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토론자로 남우근 노무사, 김형렬 교수, 김은풍 노무사, 고용노동부 김승희 사무관 그리고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참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토부에 연명으로 ‘8호선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며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두 의원은 14일 연명으로 작성한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국토부가 6월에 발표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8호선 연장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건의했다. 두 의원은 요청서를 통해 현재 별가람역까지 연장이 예정된 지하철 8호선을 남양주 청학지구와 의정부 고산지구를 거쳐 의정부경전철과 7호선이 환승하는 탑석역까지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전체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호선이 탑석역에 연결될 경우 탑석역 주변의 경기도청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행정타운은 물론 향후 예정된 의정부법조타운, 복합문화융합단지, e-커머스물류단지, 도심공항터미널까지도 경기북부지역 주민 전체가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순환철도망에서 빠져있는 노선을 연결해 구축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낙후되었던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꼭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국토부가 이번 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8호선 의정부 연장안 추진을 위해 국토부차관을 비롯해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 철도국장은 물론 담당과장까지 면담하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및 관련 직원들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도 면담하는 등 광범위하고 전폭적인 노력을 계속 이어온 바 있다. 그 과정에서 남양주시와 해당 지역의 김한정 국회의원에게 의견을 묻는 등 지속적으로 뜻을 함께해왔으며, 이번에 연명으로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시한번 이러한 공동의 뜻을 확인하고 국토부에 이를 전달하게 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정당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MOU가 있었던 2019.12.18.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100억원의 전환사채는 이스타홀딩스에 가야할 전환사채이지만, 회생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은 이상직 의원과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EastarJet Air Service Co. Ltd(타이이스타 대표자 박석호 : 태국 방콕), ㈜아이엠에스씨(대표자 이강수 : 전북 김제시)에 각각 65억과 35억, 총 100억원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채권이 실제 타이이스타젯에서 돈이 들어왔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스타항공은 지금도 600명 가량의 정리해고, 700억 가량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이스타항공 임직원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4월 14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적용범위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첫째,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행위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어 일반공직자에 적용되는 규정들 외에도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바 일반 공직자에 비하여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한다.둘째,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를 해야 하는공직자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로 한정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기관의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라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셋째, 공개경쟁 채용이나 경력경쟁 채용 등을 거쳐 채용된 경우에는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위공직자 둥의 가족을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등에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이나 경력경쟁 등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다.넷째,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5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파산 또는 이전으로 인해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입주기업들의 애로를 감안한 것이다. 허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산업부문 대비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최근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확인된 만큼, 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