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2021~2030년 서울시 1주택자 보유세 변화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효과는 올 한해 일부 주택에만 해당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대다수 주택의 주택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 국민주택규모(85㎡) 아파트를 기준으로 25개 자치구별 평균가격 대비 보유세를 추계하였으며 1가구 1주택의 경우만 가정하였다. [사진=유경준 의원] 지난 15일 정부는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와 함께 연관된 세부담 감면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p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라면서 국민 세부담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비판을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20년 서울시의 평균 공시가격은 6억 410만으로 이미 6억이 넘어 평균적으로는 조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149만원이었던 것이 2025년 728만원, 2026년에는 1,092만원으로 천만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2022년까지 평균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로 예상되는 자치구는 강북구,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올해 재산세 평균 감면금액은 각 7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감면금액이 몇 만원 수준으로 미미한 반면 내년부터 해당 자치구의 재산세는 매년 10~30%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경우 2020년 74만원에 불과했던 재산세가 2025년 163만원으로 120% 급증한 것으로 추계 되었다. 또한 중랑구의 경우 165만원, 금천구 160만원, 도봉구 158만원으로 강북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정부가 마련한 조세특례제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율을 한시적으로 0.05%p 감면하고 직전연도 세금대비 10%이상 세금이 증가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률이 재산세 감면액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부담은 2021년의 상한선인 10%까지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 2월 「지방세법 시행령 118조 3항」 개정을 통해 직전연도(2020년) 기납부세액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위적으로 0.05%p 낮게 책정한 뒤 해당 세액으로부터 10% 상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21년 한해에만 재산세액이 소폭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유 의원은 “정부가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기괴한 조세특례제도를 만들었다”면서 “올 한해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보자는 일종의 통계꼼수”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같은 꼼수 조세감면조차도 2023년이면 끝나게 되어 있다”면서 “2022년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세금폭탄이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은 19일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더좋은 가치 서초’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초구의회] ‘더좋은 가치 서초’는 서초구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서초구의회 의원 5명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모임이다. 이날 출범식은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안숙 의장의 출범 축하인사 후 민간위탁 연구용역 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용역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기준, 타당성 심사 등 일반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과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 보호 등 위탁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이다. ‘더좋은 가치 서초’를 이끌게 될 박지남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행정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간위탁 사무가 확대되어 왔다.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낭비와 서비스 부실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좋은 가치 서초’ 연구모임을 통해 ‘교학상장(敎學相長)’,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인사말을 마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누설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1건을 처리하였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이 광명시흥에 투기성 토지 매입을 한 문제에 대응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수사기관 고발 또는 보안관리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공개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위반행위로 얻은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며,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였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의 임·직원은 물론 10년 이내 퇴직자 역시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도록 하고,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다.「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 및 누설 등을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몰수 및 추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합하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테크노파크가 최종 선정됐다고 19일밝혔다. [사진=송재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3~7년 이내의 창업도약기 기업의 육성과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제품개선, 수출확대, 판로확보, R&D 연계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대 4년간 창업인프라, 협업 네트워크 등 전문성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하며, 주관기관이 선정한 창업기업은 창업진흥원에서 사업화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권역별로 배분되기 때문에 제주는 호남권역에 묶여 있어 최근 4년간 제주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없어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송 의원은“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과 물류비 부담 등으로 창업 3년차 도약기 기업 수요가 많지 않아 창업기업이 성장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지역 특성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호소했다. 또한 “제주테크노파크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제주의 창업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창업인프라와 창업기업 생태계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아닌 환수가 정확한 표현이다.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전작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전환요건을 추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전작권 환수의 기한이 2012년과 2015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기를 연기하더니 나중에는 ‘시기’를 ‘조건’으로 바꾸었다”면서, “조건이라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라 평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미국이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영구히 작전권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이번 한미 2+2 외교ㆍ장관회담은 “바이든-해리스 신행정부의 핵심기조인 민주주의ㆍ인권ㆍ동맹이라는 가치에 기초해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한미간 상호신뢰에 기초해 논의가 시작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거론한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국도 북한 인권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권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굶주리고 있는 북한 일반 주민들에 대한 식량이나 약품 공급, 인도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 인권개선을 병행해가자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면서, “자유권적 기본권보다 생존권적 기본권이 더 절박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북한 접촉 시도에 대해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협정, 불가침약정 체결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썼던 글을 인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서전 <지켜야 할 약속>에서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과 나는 북한과 직접 접촉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왔고 우리는 김정일이 핵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불가침 조약을 목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믿었다”라고 적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선후관계에서 먼저 선 핵폐기해라, 아니면 선 불가침 평화보장을 해라,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핵폐기와 평화협정) 두 개가 같이 필요한 것은 공감대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제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이야기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이 모멘텀을 먼저 제공해야 하는데, ‘대북 여행금지’를 풀어 북에 긍정 사인을 보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미국이 ‘쿼드’ 이슈에 관련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쿼드 참여 요청도 없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추정 보도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중국과의 관계에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에서도 이를 양해해주는 것이 동맹에 대한 배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는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협정 공백 시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큰 성과이지만, 분담금 증액분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한 것은 아쉽다”라면서, “국회 차원에서 영외 장비 정비비 지원 문제나 투명성 등 제도개선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행법은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만 가중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 협박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2월 제주시의 한 도로위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100cc 오토바이 운전자를 자동차 운전자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양 의원은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받을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뿐 아니라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범 역시 특가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막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펠로시 의장은 “양국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면서“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화답했다.북핵 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어제 2+2 회담에서도 한미간 완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북핵 문제는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외교적 관여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한국 입장에서는 8천만 민족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대화와 외교가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며,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접근, 동시행동 방식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펠로시 의장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미국의 정책 논의 및 수립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펠로시 의장이 하원의장 취임 직후인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과 작년 한미동맹지지 결의안 채택을 지원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2007년 당시 마이크 혼다 의원이 주도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해당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한일간에 위안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화상회담에는 한국계 미국인인 메를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의원도 참석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한미관계는 무역, 안보, 경제적 기회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미 의회 내에서 한미관계의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스트릭랜드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있다”고 강조했다.스트릭랜드 의원은 워싱턴 제10선거구 초선의원으로, 제117대 미연방 하원의원 취임선서 당시 붉은 저고리와 보라색 치마로 된 한복을 입고 선서해 주목을 받은바 있다.박 의장은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셨던 분들이 13만 명이었는데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5만여 명에 불과하다”면서 “우선 남북간의 대화가 재개돼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펠로시 의장은 “조만간 한국을 다시 방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반도 정책 협의를 위해 양국 정상 간의 조속한 회동이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펠로시 의장도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주시길 바란다. 저도 여건이 되는 대로 초당적 의회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9일,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등 광역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원의 정수를 정하는데 있어 각 시·도의 행정구역 등이 고려 대상이 됨에 따라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구수 180만 1,319명인 전라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39명인데 비해 154만 875명의 인구인 강원도의 경우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26만명이 적음에도 광역의원 수는 47명으로 8명이 더 많아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도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도별 인구 수와 의원정수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광역의원정수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 통계 간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62.5배나 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동산 통계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와 1986년부터 부동산 관련 통계를 작성해 온 KB국민은행 통계가 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의 오류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2017.5월~2020.8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5.7%(97.3→112.6) 증가한데 반해, KB국민은행은 이의 2배에 달하는 30.9%(96.1→125.8) 증가하여 두 기관 간 격차가 15.2%포인트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0.4%포인트)의 38배, 박근혜 정부(2.1%포인트)의 7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은 1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동산 통계 조사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과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 통계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7.9%(97.3→114.7) 증가한데 반해, KB국민은행은 42.9%(96.1→137.3) 증가하여 두 기관 간 격차가 25.0%포인트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로 인해, 두 기관 간 통계 격차는 이명박 정부의 62.5배, 박근혜 정부의 11.9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대통령도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관련 기관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통계 오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가승인 부동산 통계에 대한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정의용의 조선반도 비핵화, 블링컨의 북한 비핵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방한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의 첫 고위급 대화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지대했다. 특히 이번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선언적이지만 나름 바람직한 성과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우리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외교, 안보 전반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즉 한미 양국의‘입장차’가 뚜렷하다. 먼저 싱가포르 합의 계승에 대한 입장차이다.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예상대로“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포괄적으로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이다”며 즉답을 피했다. 쿼드에 대한 입장차도 마찬가지이다. 정의용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쿼드에 대해‘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블링컨은‘한국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언급했다. 더구나 비핵화 용어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방향성과 미국이 설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정의용의‘한반도 비핵화’와 블링컨의‘북한 비핵화’가 바로 그것이다. 한미는 17일 별도로 진행된 외교·국방장관 간 회담 후 비핵화와 관련해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 실제로 우리 외교부·국방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미국 국무부·국방부 보도자료에는‘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나온다. 정의용 장관은“‘한반도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우리는 완전히 비핵화했으니 북한도 지난 1991년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같이하자’는 의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보다‘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로서는 당당하게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기에 국제사회에‘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표현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며“북한도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보아도 정의용 장관의 말은 논리적으로 이상한 말이다. 우리는 이미 비핵화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것이라면, 당연히‘북한 비핵화’라는 단어를 써야 마땅하다. 사실 더 깊게 들여다보면,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정의용 장관이 주장하는‘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조선반도 비핵화’가 바로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 협상 때 북한이 제기했던‘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이다. 이에 따라 당시 북한은 우리에게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항공기, 함선의 한반도 통과·착륙 방문 금지, 핵우산 보장조약 체결 금지, 핵무기 동원 군사훈련 금지 등을 요구했다. 물론 당연히 관철되지는 않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미 군사동맹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된다. 미군의 한반도 출입은 물론 한미 상호방호조약과 군사훈련까지 금지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다. 앞으로가 더욱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 남았다. 미국은 더 강력한 동맹을 요구할 것이고, 이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향후 우리 안보는 장담할 수 없다. 2021년 3월 1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