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는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상법」하 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차등의결권’ 허용을 위해선 최소한의 남용방지 장치인 기한부 일몰제도 의무화 규정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는 인지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첨을 맞춰 벤처기업의 육성·진흥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한 법안 발의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대비해차등의결권 남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상황에 맞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개정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소속기관(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기관장 및 부서장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이번 국회는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수 있는 국회여야 한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정치적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월 5일(금) 의장비서실장(차관급)에 복기왕 前 국회의원, 정무수석비서관(1급)에 최종길 前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정책수석비서관(1급)에 이용수 前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공보수석비서관(1급)에 한민수 前 국회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약력> [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52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지방행정학 석사 △ 제17대 국회의원 △ 민선 5, 6기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 △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최종길 정무수석비서관]△ 51세 △ 충남대학교 한문학과 △ 박병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 조승래 국회의원 보좌관[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41세 △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 △ 19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국민의나라위원회 선임팀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51세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국민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 △ 국회대변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헌정 사상 최초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상희 부의장은 故 이희호 여사 서거 1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들과 함께 8일 11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故 이희호 여사 묘소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 날 참배 행사는 김 국회부의장의 첫 공식 일정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 故 이희호 여사를 기리며 고인의 철학과 이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故 이희호 여사 서거 1주기 추모 참배는 김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김영주, 인재근, 남인순, 서영교, 진선미, 백혜련, 정춘숙, 이재정, 양향자, 임오경, 이수진, 강선우, 고민정, 최혜영, 양경숙, 이수진, 양이원영, 유정주 국회의원 등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의장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여성 인권에 앞장섰던 이희호 여사님의 생전 뜻을 이어 받아 여성의 사회·정치 분야 사회 참여 확대와 대표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 모델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대화와 협치를 위한 새로운 여성 리더십을 발휘하여 여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30년간 민주화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에 헌신해온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1987년 한국여성민우회 창립을 시작으로 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를 지냈고 2006년 참여정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2017년 문재인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근로자의 기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환경이 출현하여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등 ‘플랫폼노동 종사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와 같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기준에 플랫폼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범위를 현 기준에 맞게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향후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세부 적용 기준안을 정하는 후속 입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정작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이같은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의 범위를 현 기준에 맞게 넓히고, 추후 실제 현장 종사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전날 저녁 6시 경 국회 의안과에 개정법률안 접수를 마쳤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택을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가격안정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서 이미 재산세 등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감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조만간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탄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사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 됐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 현행 시행령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은 유지하되,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담아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는 5일 제3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총 투표수 193표 중 191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이하 박병석 국회의장 당선인사 전문아쉬움속에 출발한 21대 국회지만 우리 국회를 마칠 때 국민의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여러분이 국회의장으로 선출해주신 박병석 의원입니다.깊이 감사드립니다.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학창 시절 친구들이 집에 놀러와 제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병석이의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꽤 진지한 친구들이었습니다.제 아버님은 “병석이는 장점은 없고, 단점은 잠이 많은 것이 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즘 오랜만에 저를 본 의원님들께서 “말랐네요”라고 하십니다. 사실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깜빡 잠이 들더라도 두세 시간 후면 눈이 번쩍 떠집니다. 참으로 엄중한 시기, 책임감이 온몸으로 밀려옵니다.“코로나를 이긴 힘은 나눔과 배려” 대구광역시의 홍보영상 문구입니다.코로나 대응에서 보여준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의식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은세계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 열풍, 영화사를 새로 쓴 ‘기생충’의 쾌거, K-방역까지 이제 대한민국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넘어 문화와 의료분야까지 새로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저는 의회주의자입니다.소통을 으뜸으로 삼고,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정치인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를 하면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나라의 대표라는 본분을 가슴에 담고 깨어 있으려 노력해왔습니다.여당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려다 좌절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기를 권고합니다.야당에도 말씀드립니다. 2008년 가을 세계적 금융위기 당시 저는 야당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 속에 빠져있었습니다.이명박 정부가 다급하게 요청했던 1천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지급보증안 국회 동의를 소속 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자 최단시간 내에 결단했습니다. 당의 입장보다 국익이 우선한다는 신념을 실천했었습니다.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저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습니다.그러나 국민들은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단했던 야당, 그런 야당에 더 큰 박수를 보내 주셨습니다.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제가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경구가 있습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 ‘국민은 정치인이라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는 것도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국회를 바로세워야 합니다. 국민에게 힘이되는 국회가 돼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입니다.대화와 타협으로 세계에 자랑할 모범적인 K-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국가적 위기의 심각성과 민생의 절박함, 참으로 비상한 시기입니다.위기를 극복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공동 주체입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국난극복은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에게 주어진 국민의 명령입니다.‘국민의 국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회, 국민이 원하는 국회,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로 담대히 나갑시다. 민생우선 국회,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를 만드는 역사의 소임을 다합시다.소통은 정치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소통은 공감을 낳고, 합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통합도 소통에서 출발합니다. 소통합시다.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저에게 국회의장은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이 될 것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합니다.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모든 일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역사의 진전에 부합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는 희망이 있는 세상, 인생에 실패해도 인생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세상,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강을 함께 노 젓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게 해주십시오.이게 바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 세상을 힘차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2020년 6월 5일국회의장 박병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2020년 구 일자리기금 민관협력 지원사업의 하나로 6월 23일부터 9월 18일까지 3개월 간 ‘패션의류제작 취업과정’을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중장년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시간은 240시간(월~금,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30분)이며 교육내용은 ▲인체계측 ▲사이즈설정 ▲샘플 패턴 제작 ▲재단 및 봉제 ▲샘플 패턴 수정 ▲완제품 상태확인 및 품질관리 등 의류제작사업 전반이다. 교육은 ㈜서울정보문화 부설 서울디지털직업전문학교에서 주관한다. 정원은 20명이다. 용산구 거주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은 수강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포함 전액 무료로 이뤄진다. 과정 80% 이상 출석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지급, 취업 연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5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주택임대료를 미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이 법이 시행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실직 등의 이유로 월세 등 임대료 체납으로 위기에 처해질 33만 3천 가구를 계약 해지 및 강제퇴거로부터 향후 6개월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967만 4천여가구 중 자기의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절반 수준인 57.7%(1,136만 2천여가구)뿐이다. 나머지는 전세(15.2%), 보증금 있는 월세(19.8%), 보증금 없는 월세(3.3%)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네 가구 중 한 가구꼴인 23.1%(전국 455만 3천가구)가 다달이 월세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중 불안정한 취약 직업군에 속하며, 월세를 부담하는 244만 8천 가구가 경제위기로 인한 월세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실업 및 소득 감소로 인해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즉시 임대료 체납의 위기에 처하게 될 가구가 33만 3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구제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로 주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 3개월간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 중이다. 미국 42개주,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에서도 코로나 시기 월세를 내지 못한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거세입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정치권과 정부가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자영업 피고용자,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이들의 수입원이 사라지게 되면 월세 미납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코로나19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저소득층과 대학생 등이 최소한 한시적이라도 생존을 위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정치권과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4일, 코로나 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유급휴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코로나 19라는 감염병으로 전례없는 세계적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상황에서 맞벌이‧한부모 가정‧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아동돌봄 공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의 법률안은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로 인해 격리대상이 된 아동의 관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휴원시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세제 지원을 통해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자녀를 키우는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보면서 해당 내용을 공약에 포함하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은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메르스,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 19까지 팬데믹이라 불리는 국가적 대유행에 이르는 감염병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 예측되는 만큼 위기를 견딜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국가가 단단하게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국회에는 이와 유사한 법률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감염병 종식 이후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잠만 자다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어 본 법안이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는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