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백승주 의원은 “2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을 만나, 최종 부지 선정 절차를 포함해 하루빨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의 조속한 완수를 위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정상적인 이행을 촉구 및 당부했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지난 1월 29일, 국방부가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부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이전지 후보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방부 장관께서 최종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지자체간 갈등이 정리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정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국방부는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공항 이전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공항 이전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실무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경두 국방장관은 “다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합의를 만들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한기 합참의장은 “11전투비행단은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중핵인 만큼, 언제나 상시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여러모로 제약이 많은 대구공항을 벗어나 경북통합신공항으로 이전하게 되면 영공 방위 능력도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답했다. [사진=백승주 의원실] 한편, 백 의원은 “민의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경북도민과 대구시민 모두가 조속한 진행을 희망하는 만큼 임기 마지막까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본 사업의 지속여부에 구미와 대구경북의 경제발전과 미래가 달린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리공화당은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을 지지함을 공표한다. 우리공화당은 홍콩 내 반 중국정권 활동을 감시, 처벌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현재 홍콩에서는 홍콩보안법과 중국 국가를 모욕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세력 홍콩시민들의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 반대 시위에 대해 중국 경찰이 무력 행사를 경고하고 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인 조슈아 웡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홍콩 보안법은 홍콩을 지키던 방화벽을 무너뜨리는, 지난해 범죄인 송환법보다 더 사악한 법률’이라고 했다. 이에,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 홍콩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입법하는 악법인 홍콩보안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우리공화당은 요구한다. 소위 촛불정신을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권은 홍콩시민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홍콩시민들을 탄압하는 홍콩보안법에 대해 별다른 입장 전달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대주의 친중정권으로서 문재인 정권은 홍콩시민들의 자유에 대해 비겁하고 더러운 침묵을 택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혈맹인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화웨이 보이콧 문제,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 동참 문제에 침묵한 것처럼 홍콩보안법에 대해서도 눈치만 보며 비겁하게 국민들을 속여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시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문제이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하는 악법이다. 문재인 정권의 홍콩보안법에 대한 침묵은 비겁을 넘어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28일 오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할 예정인 홍콩보안법에 계속해서 침묵하고 문재인 정권이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며 모면만 하려들며 친중 입장을 견지한다면, 우리공화당은 자유우파 세력들과 문재인 정권퇴진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국제사회의 자유세력인 미국, 일본, 대만, 홍콩의 자유세력들과 공조해 반중, 반공산주의 블록을 신속하게 구축할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이어 지속적인 반중 투쟁을 하면서, 반공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함께 국제 자유민주주의 연대 및 수호 투쟁을 주도해갈 것을 천명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주한미군이 세균전 부대를 부산8부두를 넘어 전국적으로 배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치욕적이고 분노스러운 일이다. 우리 몰래 우리 땅을 실험실 삼고 국민을 마루타 취급했다. 제아무리 한미동맹이 굴욕과 예속의 관계일지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군은 지금껏 이 땅에서 제멋대로 세균실험을 벌여왔다. 2015년 탄저균을 밀반입하다 적발되었으며 작년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다 세균샘플 반입을 실토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거짓을 지껄이고 뒤에서는 세균실험을 자행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어디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의 기만을 즉시 사죄하고, 세균전 부대 운영계획을 낱낱이 공개하라. 세균전 부대가 배치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짓밟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전 국가, 전 국민적 문제다. 마침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미국에 대한 환상이 판판이 깨지고 있다. 우리 국민은 미국을 상전으로 모실 생각이 더는 없으며, 우리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일에 분연히 맞설 준비가 되어있다. 주한미군은 지금 즉시 모든 세균전 부대와 장비를 철수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유상범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함께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라는 제목의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유상범 당선인] 좌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 헌정의 기초질서인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를 비롯한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제21대 국회가 풀어야 할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조성환 경기대 교수, 이대순 변호사,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유상범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해 이상기 아시아 엔·매거진N 발행인,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유 당선인은 “제21대 국회는 거대 여당의 유례없는 독주가 예견된다”며 “각각의 헌법기관들이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초등학교 1~2학년 등교개학을 하루 앞둔 26일 스쿨존을 직접 찾아 어린이 안전을 챙겼다. [사진=송파구청]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안전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전주에서 만 2세 아이가 스쿨존 내 불법유턴을 하던 SUV 차량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각심을 느끼고 구청장이 직접 점검에 나섰다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문현초교 스쿨존에는 민식이법 관련 논의가 시작된 후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고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설정비가 이뤄졌다. 지난해에 과속단속폐쇄회로CCTV 3대, 옐로카펫 1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4개 등을 설치했다. 박 구청장은 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지금 690m 규모인 문현초교 스쿨존을 확대할 계획도 구체화했다. 현재 관련용역을 진행하며 학교, 학부모, 경찰청 등의 관련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산초교 스쿨존은 주정차 차량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위협요소로 거론되는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곳이다. 올해 학교 정문 앞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18면을 폐지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들을 잘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송파구는 올해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총 21억여원의 사업비를 스쿨존 안전을 위해 투입한다. 스쿨존 신규‧확대 지정, 과속단속CCTV 추가 설치,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과속경보표지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스쿨존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면 41면도 추가로 폐지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스쿨존 안전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1년 365일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은 26일, LG 이방수 부사장을 만나 “LG전자 구미 공장 해외 이전에 대한 구미 시민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실] 백 의원은 이 부사장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구미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 구미공장 해외 이전 결정은 구미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지금 구미 시민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심각하며 이전을 재고해 줄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없이 이전할 경우 국민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기업에 대한 신뢰를 한 번에 잃을 수 있다”며, “이전으로 인해 구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오랜 시간을 함께해 온 구미시와 구미 시민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백 의원은 “글로벌 경제 위기,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단순히 고용창출을 통한 경제 효과 논리로는 국내에 붙잡아 둘 수 없다”며, “정부가 리쇼어링에 대한 강한 의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설훈 의원] 토론회에서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정부, 정치권, 언론과 학자·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자세로 허위정보를 다뤄야 하는지, 그 바람직한 역할과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고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하며 정일용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기자,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기획법무담당관, 진천규 통일TV 대표, 김갑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설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한 해악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북한 관련 정보가 공유되면서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 고용과 내수, 수출 등 실물경제도 악화일로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섬세함이 필요한 때다. [사진=이용호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네 번째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상태에 준하는 각오로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코로나19’ 3차 추경이 추진되고, 그 규모가 4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1차 추경이 11조7천억원, 2차 추경이 12조2천억원 규모였다. 정부는 3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재원은 한정적인데 증세 얘기는 없고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만 언급하니,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상한선 40%를 불문율과 같이 지켜왔다. 역대급으로 불리는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3%로 증가한다. OECD 36개 회원국 국가채무비율 평균인 108%에 비해 낮지만,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로 36개국 중 6위를 기록할 정도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가채무비율 증가를 우려하며,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며,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전망했다. 국채발행과 기금 충당은 결국 ‘빚’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미리 대응하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감한다. 하지만 지출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현 세대가 한국을 파산시킬 수는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해야 할 때다. 증세 문제는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다. 더 늦기 전에 증세의 필요성, 그 범위와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증세를 포함한 재정 관리 방안과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위원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초청하여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 간담회”를 26일 국회에서 개최하며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진=우원식 의원] KTX연장사업(수서~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의정부)은 2019년 6월 착수하여 올해 10월 완료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 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되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삼성역 영동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에 KTX와 GTX간 연결선로를 반영시켜놓고 있다. 타당성조사 용역에 맞추어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인구 약 320만명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되어 있는 KTX역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은 2018년 12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1.36, AHP 0.616으로 이미 검증이 되었으며, 별도 KTX 승강장 건설이 필요 없는 KTX-GTX 플랫폼 공유가 가능한 신형열차 도입과 함께 삼성역에 GTX-A와 GTX-C 노선 간 연결 선로를 설치하면 KTX연장사업을 위한 추가 공사비 4천억 원도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담회를 주최한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위원회」는 2019년 12월 수도권 동북부 지역 국회의원 7명의 참여로 출범하여 활동하였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의 참여로 활동을 하며 더욱 강력하게 사업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KTX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의정부와 양주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면서 KTX연장사업의 경제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하며,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제적 기술적으로 충분히 확인된 KTX연장사업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수도권 동북부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은 강·남북 균형발전 뿐 아니라 수도권 320만 인구의 교통편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KTX준비위원회 우원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국회의원, 지자체장 분들과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촉구와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울분에 찬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 속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왔다. 어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이 만가지를 속였다. 30년간 팔려다녔다. 반드시 짓값을 치러야 한다”며 울분을 토하시는 이 할머니를 보며 국민들은 함께 분노하고 함께 울었다. 이미 정의연의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회계 부정, 기부금 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사건을 형사 4부에 배당한 데 이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없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는 부분에서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엿볼 수 있다. 우선 정의연이 경기도 안성에 만든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의 매입 과정 논란, 윤 당선인 개인 계좌를 이용한 모금·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또한 24년간 위안부 피해자 지원비 유용 의혹, 모금된 성금이 딸 미국 유학비 조달에 사용된 의혹, 기부금 지출내역 허위기재 및 자금유용 의혹, ‘나눔의집’에 생활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홀대 정황, 국세청 공시 누락 금액 37억원 관련 의혹 등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윤 당선인 부부가 위안부 쉼터에서 탈북자 월북을 회유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검찰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정황이다. 정부여당의 책임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오만하고 무책임한 말은 윤미향이란 폭탄의 기폭제가 되었고 결국 국민적 공분을 터트리고 말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정도 사안을 갖고 심각하게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청와대는 덮고 가겠다는 듯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여당에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은 민심을 더욱 경청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지, 거대 여당의 막강한 힘을 남용하라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인식하기 바란다.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의 역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미보협 일동은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자에 대한 사기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짙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민국 국회를 맡길 수는 없다. 21대 국회의 첫 단추를 막장 국회로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장 5일 후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될 윤 당선인과 같은 의원회관에서 있어야 할 4년을 생각하면 깊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루 빨리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그나마 지금까지 위안부 인권 운동을 위해 노력해온 자신과 시민단체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남기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