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 일수가 늘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국에 11명이나 발생했다. [사진=용산구청 전경] 용산구는 이달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폭염 상황관리 특별기획팀을 운영한다. 상활총괄반, 건강관리지원반 등 2개 반 8명으로 구성했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여기에 시설물관리반과 홍보지원반을 더해 4개 반 14명으로 구성된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구는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폭염 상황관리와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 ▲무더위쉼터 ▲무더위 휴식시간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홀몸어르신, 노숙인 등을 집중 관리하고 나선다. 재난도우미는 604명이다. 생활지원사(노인돌보미), 맞춤전담 사회복지사, 방문건강관리사, 재가관리사, 지정도우미로 구성돼 있다. 안부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계층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폭염시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무더위쉼터는 총 107곳에서 운영하며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노인·사회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다. 수용인원은 4,900명에 이른다. 입구에 무더위쉼터 간판이 부착돼 있어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구는 각종 공공일자리와 공사현장에 폭염특보 발령 시 온열질환 발생률이 높은 야외근로자를 위한 오후 시간대 휴식을 유도하고 특히 건설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이 제공되는지를 직접 살핀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동별로 방문간호사를 배치하고 홀몸어르신과 쪽방 노숙인 등 대상자를 파악한 뒤 방문 진료와 간호를 실시한다. 긴급 상황에 대상자를 즉각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응급구호반을 운영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오는 9월까지 4개월간 폭염 상황관리 TF팀을 운영한다”며 “여름철 본격적인 무더위에 철저히 대비해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소통관 앞에 카페가 운영된다. 이 카페는 국회를 방문하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단체 광복회가 운영한다. [사진=국회] 광복회는 그 동안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온 바, 카페 수익금도 동일하게 광복회 내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장학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액 독립유공자 후손의 장학사업에 집행된다. 국회사무처는 야외 카페를 설치하면서 공익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시설을 활용하기로 하고, 「국유재산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복회에 야외 카페를 사용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개소식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가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에 일조를 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유족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를 방문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 ‘HERITAGE 1919’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익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집합건물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 세제혜택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비록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었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 주민들께 약속했던 것으로 당과 협의하여 21대 국회에서 반영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당선인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사회⋅경제구조를 기존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명이며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라고 밝혔다. [사진=이소영 당선인] 가디언은 현지시간 23일, “그린뉴딜이 기후악당 국가인 한국을 기후대응 모범국가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당선인의 내부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였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 추진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파리협정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세계 최악의 기후악당 국가로 꼽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영국 싱크탱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파리협정 이행으로 인해 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화석연료 자산이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았다. 이 당선인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그린뉴딜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그린뉴딜 공약을 구상하는데 앞장섰다.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같은 친환경 이미지를 얻기 위해 행하는 허위, 과장 홍보 와는 명확히 구분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2050년 순배출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석탄발전을 조속히 퇴출시키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국회 내에서 기후변화가 주류적 의제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린뉴딜이 우리 정치의 중심적인 의제로 부상했다고 언급하며, “단숨에 거대한 목표가 설정되거나 큰 재원이 수반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부가 목표를 설정하고 옳은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한국이 코로나19에 모범적으로 대처했듯이 기후 모범국가가 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가디언은 한국이 탈탄소 사회로의 가속화를 통해 기후악당 국가가 아니라 기후대응 모범국가로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시상식을 갖고 최우수 국회의원 6명과 우수 국회의원 36명에게 각각 상패를 수여했다.문 의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한분 한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생각하시며 완성도 높은 법안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고 격려했다.문 의장은 “우수 국회의원 선정과 관련된 모든 심사를 정성평가로 진행하는 등 질적인 발전도 도모하고 있다. 오늘 시상되는 우수법안은 우리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올해 최우수 의원으로는 김영호 · 김해영 의원, 박명재 · 윤관석 의원, 권미혁 · 박광온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선정됐다. 강훈식 의원 등 36명은 우수의원에 뽑혔다.최우수·우수 국회의원은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총 18인으로 구성된 ‘우수 입법선정위원회’가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행사를 펼쳤다. [사진=송파구청] 부부의 날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매년 5월 21일에 기념한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나가길 바라는 취지로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송파구는 비혼(非婚)과 저출산 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정의 소중함과 건강한 부부문화 확산을 위해 ‘부부의 날’ 이벤트를 마련했다. 5월 21일 첫 번째로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에게 구청장이 직접 쓴 편지를 전달하고, 구청 2층 민원실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손편지에는 뜻깊은 날 부부간 된 것을 축하하며 ‘두 사람이 손잡고 걸어갈 길이 5월의 눈부신 햇살처럼 반짝이길 소망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편지를 받아 본 주인공 부부는 “생각하지 못 했던 축하를 받아 더 기쁘고 감사하다. 오늘 이 마음을 소중히 새기며 송파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밖에도 구는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발굴해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혼인축하카드 전달과 더불어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 안내 및 신고처리결과 문자 알림, 민원 원스톱 서비스 실시 등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다양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송파에서 새 출발하는 많은 부부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 많고, 아이 키우기도 좋으며, 다양한 여가문화가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 심은영]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공화당은 오는 7월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총선 이후의 지도부를 결정하는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전국대의원 대회에서는 7·4 당 대표, 최고위원 3인, 청년최고위원 2인(남, 여)이 선출될 것이다. 선출될 지도부의 임기는 2년이다. 전국대의원대회의 공식 일정에 따르면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후보자 등록 접수가 이어지고, 자격 심사를 거쳐 6월 18일 후보자를 확정 공고한다. 6월 19일부터 28일까지의 후보자 선거운동기간을 갖고,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인 K-voting을 통해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다. 이어 7월 4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현장투표가 진행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여야 한다. [사진=용산구청] 지원 사항은 2개월에 걸쳐 월 70만원씩 140만원 현금지급이다.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온라인(5. 25.~6. 30.) 또는 오프라인(6. 15.~6. 30.)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전 지점(출장소 제외), 구청 4층에서 10부제로 이뤄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이면 15일, 1이면 16일..9면 26일에 신청한다.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고 29, 30일은 모두 접수할 수 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지원 대상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대상자 정보를 요청, 심사를 거쳐 구와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7일 이내에 구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한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구는 이들에게 월 1회씩 지원금을 2달 간 지급한다. 지원금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 쇼크로 인해 국내 경기가 10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역 내 1만4000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두산중공업 측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 400명을 대상으로 휴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래통합당 소속 창원지역 국회의원인 박완수,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시, 경남도, 정부 그리고 두산중공업 경영진 측에 몇 가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성명서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휴업 인력에 대해 연말까지 향후 7개월간 70%의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지난 1분기 기준 적자폭이 10배가량 증가한 상황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대규모 실직과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할 것이라면서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의 해법은 탈원전 정책 폐기에 있다고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창원과 경남지역 전반의 산업위기와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의 소재인 창원 성산구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등이 분포한 보다 폭넓은 권역에 대해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창원시와 경남도에 촉구했다. 또한 두산중공업의 이번 휴업 조치를 지적하면서 경영진은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휴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