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도읍 의원은 21일 오후 하단~녹산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최종 심의하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심의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민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사진=김도읍 의원] 오늘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지표인 B/C(경제성)와 AHP(종합평가) 모두 통과 기준치인 1과 0.5를 넘지 못하고 0.850과 0.497이 나왔습니다. 둘 중 하나만 기준치를 넘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주요지표 중 B/C가 기준치를 넘지 못한 이유는 연약지반에 따른 교량기초 보강, 누락된 가교비용 등의 증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AHP의 경우 노선대안 검토와 타 지역과의 연계성 고려 등 사업계획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AHP 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단~녹산선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부산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노선대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새로 세우라는 것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억지 주장입니다. 또한 김해공항, 원도심지역 등과의 연계성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김해공항과의 연계성은 현재 계획으로도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지역과의 연계성은 향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상~하단선(현재 공정률 34%)이 완공될 경우 부산김해경전철 및 부산지하철 2·3호선과 연결은 물론 부산지하철 1·2호선과도 연결이 돼 부산지역 모든 도시철도와 환승체계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 것은 동남권 최대 산단 밀집지역의 근로자 출퇴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외면하는 처사 이자,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 의지가 전혀 없다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조속히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평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오는 7월 2020년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재신청하는 후속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될 경우 기본설계 용역을 바로 발주해 당초 계획했던 준공 목표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송영길 의원은 22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CGV에서 ‘부산 총선 민심은 가덕도 신공항이었다!’를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과 ‘가덕도 신공항’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본 강연에 앞서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항공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라면서,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경남의 주요 도시 대부분이 가까이 있는 곳은 가덕도 신공항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부산의 지역경제를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선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김해 신공항은 안전과 소음, 확장성과 환경 등에 있어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활주로를 하나 더 놓는다고 ‘신공항’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강연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에 대한 부산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 확산을 통해 국무총리실 차원의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결과가 긍정적으로 맺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유튜브 ‘TV 송영길’ 채널을 통해 <동남권 관문공항! 국민이 검증한다–김해공장 확장안 문제점 파헤치기> 시리즈 영상을 제작해 화제가 되었을 정도로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 또는 테러경보가 발령될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재 머물고 있는 숙박업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월 19일 28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시급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전파경로를 신속·정확하게 추적하여 경로상 접촉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광·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입국할 때 제출한 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추후에 숙소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국내 소재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이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여 허위의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는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입국신고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였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으로 하여금 숙박업자에게 외국인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숙박업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외국인 또는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이와 같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 의심 외국인의 신속한 추적 관리 등으로 국내 감염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당선인 151명을 대상으로 2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초선의원 의정연찬회를 개최 하였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사무처는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하여 양봉을 활용한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을 추진한다.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국회 경내 유휴공간인 국회도서관 옥상을 활용하여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90만 마리의 꿀벌을 12개의 벌통에 나누어 거주시킬 계획이다.이렇게 거주하는 꿀벌들은 주변 5km 내 유실수의 수정확률을 크게 높임으로써 도시의 생태를 복원한다.양봉을 활용한 국회의 도시생태 복원촉진사업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19년 말 국회사무처에 제안한 것으로,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벌통을 설치ㆍ관리한다.5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는 채밀*(採蜜)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채밀행사는 일반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안자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문업체인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채밀하기로 하였다. 도시생태 복원사업으로 약 600kg(5,000병)의 벌꿀이 수확될 것으로 예측되며, 올해 수확된 꿀은 안상규 꿀벌연구소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서있던 대구ㆍ경북 지역의 의료인과 국회 공무직 근로자 등에 무상으로 증정할 계획이다.국회는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생태를 복원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얻은 벌꿀을 소외계층 등에 기증, 제21대 국회가 친환경 국회, 함께하는 국회, 다가가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0일 서울 용산구 전역에서 주민, 상인 500명이 참여한 대청소, 방역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된 분위기를 해소, 지역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다. [사진=용산구청]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소속 상인들 100여명은, 이태원 거리와 상가, 공용시설물 일대를 두루 방역했다. 주로 상가 출입문을 닦거나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물을 세척했다. 맹기훈 회장은 “지난 황금연휴 기간에 발생했던 이태원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상권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며 “연합회 주관으로 방역 행사를 주기적으로 열고 ‘클린 이태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태원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외국인들도 여럿 참석했다. 또 이곳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클론 출신 가수 강원래씨도 휠체어를 타고 행사에 참여, 눈길을 끌었다. 그 외 이태원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다수 참여, 분위기를 돋웠다. 행사에 참여한 김현종씨는 “상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며 “연합회와 함께 다 같이 노력해서 이태원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더 많은 이들이 다시 이태원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회는 매주 한차례씩 방역 행사를 이어간다. 특히 3주차 때는 ‘클린 이태원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개념을 엄연히 구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하였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토록 한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범죄의 경우 처벌 하한을 두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등 형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더불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21일(화)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패키지 개정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법’)」, 「형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범죄수익은닉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중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행할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 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한 의원은 “강화된 법을 바탕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성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늘 5월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송희경 의원] 4차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소프트파워’로 움직이는 산업 혁신이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융합 혁신의 요소들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위에서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제도가 소프트웨어 제값받기・과업변경・지식재산권 보호 등 소프트웨어 산업생태계 발전을 이끌어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산업진흥 못지 않게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또한 시급하다. 지난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교육이 의무화 되었지만 현재 초·중학생 교육 현장에서는 4차산업혁명 수업시수·교사·교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제도에는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소프트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미래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2016년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법안 대표발의 이후에도 국회 정책 토론회 주최, 현장방문, 국정감사 질의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산업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 해왔다. 본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에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을 위한 개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병합 심사를 거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정의 규정 ▲정부의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 양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의무 ▲소프트웨어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근거 등 소프트웨어 교육 및 인재양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있다. 아울러 ▲원격지 개발근거 마련 및 활성화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분석・설계사업 분리 발주 ▲과업 변경 및 추가 시 계약 금액을 조정·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등 그 동안 산업계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제도화 되었다. 송 의원은 “20대 국회 4년간 소프트웨어교육과 산업진흥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고 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통해 ICT 산업계의 숙원이 해결되어, 안도감과 큰 보람을 느낀다.” 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이번 진흥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근로환경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원격근무가 허용되고, 과업변경 시 합리적인 대가 산정 근거가 마련되는 등, SW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비롯한 5건의 대표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활동이 끝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은 물론 일제 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때까지 있었던 국가폭력 사건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범위는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으로 했다. 그 밖에 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터널에서 3년여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 과거사정리법이 통과되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억울한 국가폭력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아픈 역사치유와 대국민 통합전제를 위한 국회의 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래통합당 강효상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 최근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4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의 지적대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한문철 교통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추어 향후 특가법 개정은 ‘스쿨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시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최대 30만원 벌금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어린이와 보호자에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통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강화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도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형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민식이법 개정안이 1호 민생법안으로 다뤄져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잉처벌 논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